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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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적지 않은 분들이 결과를 접하셨겠지만 합헌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났습니다.

원래 하수상한 시절인지라 큰 기대는 안 했지만
막상 결과를 접하고 보니 이러고도 법을 믿고 살라는 건가 싶은 마음에 화도 나고
세상 바뀌는 걸 모르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한심하기도 하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에 한숨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힘 빼지도 말고, 우울해하지도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렇게 한걸음 한걸음 헤쳐나가는 발자욱들이
뒤에 오는 사람에게는 따라올 수 있는 길이 되는 걸테니까요.
그냥 꾸준히, 그리고 즐겁게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힘내자구요.

드람 2011-04-01 오전 02:06

대한민국의 인권사가 또 한발 후퇴한 역사적인 사건이 됐네요..

2011-04-01 오전 10:06

군대내에서의 동성애 문제는 계급, 군기강 차원의 문제들이랑 복합적으로 연관되어서 다루기가 상당히 조심스런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판결은 군대내에서의 동성애는 아예 봉쇄해버리겠다는 판결이고, 그 합법성 맥락에서 국민적 감정이나 선량한 관념을 들먹이는건 답답하긴 하지만, 딱히 비판할 만한 근거가 마땅히 떠오르지 않네요.ㅠ(이게 동성애의 인권 문제이전에 군대란 특수한 조직과 우리의 대치현실로 보면 군기강 문제를 넘어서기가 참 힘듬..) 저는 다만 조항자체가 아직 현실적으로 폐기될 수 없다면 수정되거나(예를 들어, 강제로 인한 성폭력 문제로만 귀결될 수 있도록) 완화되는쪽(징역형은 너무 함...)을 바랬는데.. 암튼,, 아직 네이버에 뜬 기사쪼가리로만 갔고선 왜 이런 결정을 내린건지 잘 파악이 안되네요; 과연 이게 최선이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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