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당] 한국사회당, 성적소수자의 기본권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간담회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7-02-28 15:10]  

  

27일 성적소수자 정책의 기본 틀 마련을 위한 열띤 토론 진행

한국사회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2월 27일 저녁 7시부터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한채윤(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대표)씨의 발제로 '성적소수자의 기본권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한채윤씨는 2006년까지 청소년보호법 내의 동성애차별조항 삭제,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계획과 차별금지법 발표,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 운동,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의 '인권보호직무준칙' 작성 등의 법, 제도가 정비되어 왔다고 전했다.

2007년부터 관심을 기울여야 할 정책으로는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 동성간 결혼 또는 파트너쉽(사실혼, 계약혼) 인정, 성적소수자 차별 금지법 또는 인권보호법, 성적소수자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이 주요하게 거론되었다.

발제에 이은 토론 시간에는 동성간 결혼 가능 경로, 미국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적극적 조치의 도입이 한국 사회에 도입이 가능한가 등에 관한 토론들이 이어졌다.

성적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고민하고 수립할 때 성적소수자에게 시혜나 동정을 베푼다는 식의 시각이 무엇보다도 교정되어야 함을 한채윤씨는 강조하였다. 사회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 확보의 차원에서 성적소수자와 관련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간담회가 마무리되었다.

한국사회당 정책위원회는 어제 진행된 간담회 때 제출된 '한국사회당 성적소수자 정책' 초안을 기초로 하여 3월 중으로 최종적인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007년 2월 28일
한국사회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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