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생색내기용’인 것 같다.”

올 들어 달라진 ‘문화바우처’ 제도를 두고 나오는 쓴소리다. 문화바우처란 문화 향유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공연·영화·전시 등의 관람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5년에 도입됐다. 문제는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수혜 대상자를 확대한 데서 비롯됐다. 관련 예산은 늘었지만 정작 대상자별 지원 금액은 대폭 줄면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

9 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문화바우처 예산은 지난해 67억원에서 올해 347억원으로 5배 이상 늘었다. 수혜 대상자는 지난해 47만명에서 올해 163만명(85만가구)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예산 증액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라디오 연설에서 “국민들에게 문화를 누릴 기회를 고르게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층 문화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뒤 후속조치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간 1인당 5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가구당 5만원으로 바꾸면서 탈이 났다. 수혜 대상은 늘었지만 대상자별 지원금액이 크게 준 것.

차상위계층인 박모(35·여)씨는 “지난해까지는 우리 부부와 아이 둘의 문화바우처 지원비가 20만원이었는데, 올부터 5만원으로 4분의 1로 줄었다”며 “요즘 어린이 뮤지컬도 아이 한 명에 2만∼3만원인데 뭘 볼 수 있겠냐. 단순히 수혜자 수만 늘리려는 얄팍한 술수 같다”고 꼬집었다. 저소득 가구 기준으로 1가구(4명)에 연간 2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4가구(16명)에 지원하게 됐으니 수혜 대상자가 12명 더 늘어나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1인당 연간 1만2500원 정도에 불과하다. 빈곤층 장애인과 노인 등 문화바우처 수혜 대상자들을 보호하는 사회복지시설들이 받은 타격은 더욱 심각하다.

지방의 한 중증장애인 시설은 지난해 입소한 장애인 30여 명을 데리고 마술쇼를 관람했다. 관람료가 2만원(장애인 할인가격)으로 싸지 않았지만 문화바우처 덕에 다들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같은 ‘조그만 행복’도 누릴 수 없게 됐다. 시설 입소자 모두 ‘동거인’으로 돼 있어 지원비가 ‘1가구’용으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30여 명이 1년에 5만원을 쪼개 써야 한다는 얘기다. 사회복지사 김모(28·여)씨는 “사회복지시설은 보통 입소인이 40명에서 100명 정도 된다. 올해 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자랑하더니 도대체 누굴 위한 사업인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문광부 관계자는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인원이 327만명인데 한정된 예산으로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려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주미경 삼육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정부가 정책 추진시 ‘숫자’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복지정책은 숫자에 얽매여 보여주기식이어선 안된다. 수혜자 입장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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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로 해결하자.. 전파란 방송과 인터넷을 뜻 한다.. 최신의 뮤지컬과 소극장 콘서트를 카매라와 유 스트림과 아프리카 같은 방송서버만 있다면 캐이블로 인터넷으로 중계하면 될 일인데 뭐 그리 경직되어야 할까 싶다.. 물론 관객석에서 직접 보는 것과 차이가 있겠지만 말이다.. 그래도 그 정도라도 해 준다면 문화생활에 한 단계 올랐다 할 수 있을 것 이다..  예당 아트같은 캐이블체널의 활용이 많이 엄청 많이 부족하다 누가 10년 전 오패라나 발래 공연 보ㄱㅖㅆ나 보고싶은 건 같다 나도 오！당신이 잠든 후에 같은 트랜디한 뮤지컬을 보고 싶을 만한 나이다 내 나이 또래 장애인의 생활스타일이 무미건조하다 달달한 생활을 즐기는 장애인도 있을 것 이지만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무미건조한 생활일 것 이다 그 들에게 이러한 소극장 뮤지컬 생중계가 필요하다 돈 달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저 생활의 즐거움을 달라는 거다 예술체널이 아니라 문화체널이 필요하다 문화가 발전하려면 이런 작은 기반이 잘 갖춰진 상태에서 성장이란 단어를 붙일 수 있다.. 보조금이 적다고 화난 것이 아니다.. 장애인은 선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지 않는 것에 화가 나는 거다..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뜻은 되바라졌다거나 막돼먹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 아！XX것들 욕설도 할 줄 알고 소맥도 마실 줄 알고 된장스티일도 추구할 줄 알고 편식도 한다.. 이런 것들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같다 라는 관점에서 보자는 것 이다 생각 해 보라 나가수 관람객들 중 장애인이 있는가? 홍대 클럽가에 장애인을 본 적 있는가? 물론 장애인 스스로 문화생활에 별 흥미가 없다면 상관없지만 뮤지컬에 흥미가 많은 사람도 있을거다 내가 그 한 사람이다 온라인 라이브 유료 서비스라 해도 좋다 서비스만 해 주면 좋겠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부재가 문제라고 한다면 내가 비약이 심한건가?? 생각과 의식은 다른 것 이다 생각은 개인의 것 이지만 의식은 공동체의 얼굴이다.. 장애 비장애 똑같을 수 없다면 그것이 진실이라면 다른 방법을 찾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기도와 글 퍼나르기 밖에 할 것이 없다.. 그게 아주 아주 작은 밀거름이나마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