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오월 교육감 선거때 친구사이에서 전국 교육감 후보들에게 성소수자 인권관련된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때 서울시 후보였던 곽노현 교육감은 아래와 같이 진보적인 답변을 보내왔었고요...
결국 그 분이 교육감이 되었고 일년 조금 넘었는데요, 어제 발표한 서울시 교육청의 학생인권초례 초안은 솔직히 실망스럽네요.

 (참고로... 이것과 얼마전 시민사회단체들이 발의한 주민발의안은 별도의 것입니다. 시민단체안에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관련된 친구사이의 성명서(공지사항에도 나와 있어요)
http://chingusai.net/bbs/zboard.php?id=main_notic&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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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후보자님은 성소수자인 줄 알지 못했던 가까운 사람이 커밍아웃(스스로 성소수자임을 알리는 일)을 한다면, 어떤 말을 건네게 되실 것 같습니까? 그 분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 같습니까? 한편, 후보자님은 주변 사람들 중 성소수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평소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않기 위해 주의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어떤 것입니까?

 서울_곽노현 : 저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하기 이전부터 많은 인권활동가들과 함께 장애인, 성 소수자와 같이 차별받는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인권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 소수자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성 소수자는 비 정상인이거나 낯 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주위에 누군가 커밍 아웃을 해 온다고 하더라,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또 아직까지는 성 소수자에 대해 편견이 존재하는 한국사회에서 자기 성 정체성을 밝힌 용기에 격려를 보내고, 그동안의 마음 고생을 위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수 십년 간 성 소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성애 중심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왜 그래!” “여자답게 행동해야지”, 이런 농담 한마디라도 주의하는 작은 노력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2.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10% 정도 즉 한 학급 당 세 학생 정도가 성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 과정에서는 “동성애가 정신질환이나 ‘비정상적인’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치료 가능한 것도 아니다”, “생물학적 성별과 성별 정체성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와 같은 성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명시적/잠재적 교육과정에서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 과정에 성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내용을 공식적으로 삽입하는 것에 대해 귀 후보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서울 곽노현 : 교육감의 권한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를 검토하여 노력하겠으며, 교육감의 권한을 넘어서 불가능한 부분에 있다 해도 포기하지 않고, 성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령 별도 특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3. 일부 종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립학교의 경우 ‘동성애가 죄악’이라는 내용을 지닌 종교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거나,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신앙에 기반하여 공공연하게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이러한 교과서와 교사들의 태도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차별적인 것으로서 이를 고치도록 유도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 곽노현 :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선교할 자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자유,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특정 종교의 신앙으로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교육과 인권 어느 측면에서도 인정해서 안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기독교 미션 스쿨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성소수자들의 차별금지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실효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정체성 관련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대안교육의 기회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연구 결과에 따르면 50% 가량의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학교 내에서 교사와 다른 학생들로부터의 폭행, 왕따, 언어적 모욕, ‘아우팅’(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소수자임이 밝혀지는 일) 등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과 억압 속에서 청소년 성소수자의 자살시도율은 50%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차별받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학생들에게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계획하고 있으십니까?

  서울_ 곽노현 : 성 소수자에 대해서 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사이에서도 편견과 폭력이 가해지고 있는 현실은 동성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성애, 성 소소자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전문가와 함께 폭 넓은 상담 활동으로 동성애 학생들의 원활한 학교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교사 및 이성애 학생들의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문제를 줄여나가는 방안도 고민해 볼 것입니다.

 5. 교사들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 중 성소수자 인권 관련 강좌를 개설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한편, 성소수자 인권을 포함한 인권 관련 연수 프로그램의 이수를 의무화하거나 정교사 연수에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귀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_곽노현 :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사 연수에서도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계속 증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혐오대상이 아니라 인권으로 이해하고 함께 해야 할 점이 교사들에 대해서도 집중 교육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권관련 연수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는 제도를 확인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소수자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각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에 대해 귀 후보자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또한 성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성애 중심적 교육에서 벗어나 동성애나 양성애, 성전환 등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바꾸도록 하는 정책적인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변화를 유도할 의지나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서울_곽노현 : 성교육이 이성애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성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갖는 청소년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고민이 해결되지 않아 자살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교육으로 한정하기보다는 학교 내 인권교육 등 다양한 교육시스템과 접목하여 성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 만약 한 교사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징계나 해직의 대상이 된다면, 또는 사직의 압력을 받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귀 후보자님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표명하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서울_곽노현 :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징계나 해직압력을 받는다면 이것은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노동권에 대한 침해이기도 합니다. 인권과 노동기본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