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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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런던의 켄 리빙스턴 시장은 동성애자 정책에 관한 한 영국에서 꽤 진일보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요. 몇 년 전에는 호모포비아에 의한 집단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교육용 DVD를 제작해서 일선 학교에 배포하기도 했어요.

(참고로 친구사이에서 제작해서 배포한 '교사지침서'는 향후에는 DVD와 같은 영상물로 전환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는 말썽이 있었던 도쿄 동성애자 퍼레이드에 응원 메세지를 보내기도 했던 양반입니다.

며칠 전에 이 켄 리빙스턴 시장이 지금 영국 정보가 검토하고 있는 '증오 선동 금지법'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표명했다는 뉴스가 떴군요.
http://www.pinknews.co.uk/news/politics/2005-6059.html

영국 정부가 검토해서 제정하려는 이 법률은 '성적 지향에 근거해 특정의 사람들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모든 행동과 표현을 위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보수 단체와 기독교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문제 삼아 이를 반대하고 있지만, 거의 법률 제정이 확실시되는 모양이네요.  

켄 리빙스턴 시장은 지금 몰락하고 있는 영구 노동당 내에서도 좌파에 해당됩니다.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노동당과 달리 그의 인기는 여전한 편이지요. 동 인터뷰에서 그는 1986년에 인종 증오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던 공공질서법과 마찬가지로 동성애자에게 증오를 선동하는 행위에 대하여 최고 7년 형의 징역을 부과하도록 법률을 엄격하게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2.
확실히 '차별하지 말라'와 '증오를 선동하지 말라'의 두 명제는 가지고 있는 맥락이 꽤 달라 보이네요. '차별하지 말라'는 훨씬 더 그 지시 대상과 영역이 포괄적이고 다른 운동과의 연대의 접점이 많은 장점이 있는 반면, '증오를 선동하지 말라'는 주장은 지시 대상을 협소화하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소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윤리적 성찰, 윤리적 싸움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논쟁 지형을 제공하는 듯 보이기도 하고요.

암튼, 시사하는 바가 많군요. 밥 먹고 들어와서 졸음 방지용 횡설수설.



Burkette2950 2011-11-18 오후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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