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인권사가 또 한발 후퇴한 역사적인 사건이 됐네요..

군대내에서의 동성애 문제는 계급, 군기강 차원의 문제들이랑 복합적으로 연관되어서 다루기가 상당히 조심스런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판결은 군대내에서의 동성애는 아예 봉쇄해버리겠다는 판결이고, 그 합법성 맥락에서 국민적 감정이나 선량한 관념을 들먹이는건 답답하긴 하지만, 딱히 비판할 만한 근거가 마땅히 떠오르지 않네요.ㅠ(이게 동성애의 인권 문제이전에 군대란 특수한 조직과 우리의 대치현실로 보면 군기강 문제를 넘어서기가 참 힘듬..) 저는 다만 조항자체가 아직 현실적으로 폐기될 수 없다면 수정되거나(예를 들어, 강제로 인한 성폭력 문제로만 귀결될 수 있도록) 완화되는쪽(징역형은 너무 함...)을 바랬는데.. 암튼,, 아직 네이버에 뜬 기사쪼가리로만 갔고선 왜 이런 결정을 내린건지 잘 파악이 안되네요; 과연 이게 최선이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