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1일 서초구청에 "동성애 차별 반대 광고를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며 시정권고 한 것과 관련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등 보수 기독교단체가 "동성애 광고를 반대했다고 공공기관을 공격하는 국가인권위원 사퇴하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동성애 차별 반대는 국가인권위원회만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 그리고 정치권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제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기독교계가 동성애를 반대해서 공세를 펼쳐야 한다면 그 대상은 국가인권위원회 폐지 뿐 아니라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당선무효 또는 탄핵운동과 유엔 폐지, 그리고 반미운동을 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박근혜 당선인을 비롯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모두 동성애 문제에 대해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2007년 《월간중앙》이 실시한 백문백답 인터뷰에서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각자의 취향으로 인정할수 있다"고 답했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법안 발의는 하지 않겠지만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없어져야 한다"고 밝히면서 차별철폐라는 부분에서 원칙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반대했다.

 

물론 새누리당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법안발의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데에 있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합법화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국가법령상 불법에 해당하거나 처벌에 해당할때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국내 법령에는 동성애를 처벌하거나 불법으로 규정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국회가 통과시킨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어 국가법령은 이미 동성애를 법 테두리 안에 합법화하고 있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등 성적지향 뿐만 아니라 인종, 장애, 성별, 학력, 국적 등으로 인한 다양한 차별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령으로써 동성애자를 위한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해당 법령제정에 대한 반대를 공식화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

 

기독교계는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작 법령을 통과시킨 국회를 비판하지 않고, 동성애를 각자의 취향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박근혜 당선인을 비판하지 않는가? 기독교계는 국가인권위원의 총사퇴를 요구하면서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야한다고 주장한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사퇴는 왜 주장하지 않는가?

 

기독교계가 동성애 반대를 위하 인권위원에 대한 사퇴를 요구한다면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당선무효 운동 또는 탄핵운동을 벌여야 타당성이 맞지 않는가? 성적지향이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통과시킨 국회와 동성애 차별 반대입장을 밝힌 새누리당에 대한 의원직 사퇴를 요구해야 맞지 않는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1일 워싱턴 의회의사당에서 열린 공식취임식에서 “여성들이 노력에 상응하는 평등한 소득을 얻을 때까지, 동성애 형제·자매들이 법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대접을 받을 때까지, 미국을 기회의 땅으로 여기는 이민자들이 환영받을 때까지, 어린이들이 보호받고 안전할 때까지 우리의 여정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취임식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평등을 주장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5월에도 "결혼이라는 단어가 전통과 종교적 믿음을 함축하고 있어 이를 민감하게 여겨왔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나는 동성 커플이 결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1년 9월 라이프웨이가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실행한 조사에서 56퍼센트가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답했다. 그리고 2012년 11월 조사에서는 미국인의 70퍼센트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답했다.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 구글은 지난해 동성결혼 등 동성애 합법화 캠페인을 벌였다. 지난해 2월 발렌타인을 맞아 제작한 영상에도 동성애 코드를 담았으며 2011년 열린 ‘게이 프라이드(Gay Pride)’ 기간에는 동성애 관련 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또 구글 내에서 만나 결혼한 LGBT 직원들은 다른 직원들의 정식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구글로부터 의료보험이나 어학교육 비용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글관계자는 “우리는 그들 LGBT(레즈비언·게이·바이섹슈얼·트랜스젠더)가 구글의 사무실에서처럼 바깥에서도 동일한 경험을 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도 최근 자사 페이지 내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상태를 ‘시민 결합(Civil union)’ 혹은 ‘동성 동거인(domestic partner)’으로 표시할 수 있는 아이콘을 선보였다. 한기총 등 보수 기독교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면서 왜 미국에 대해서는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비난하지 않으며 반미 운동을 벌이지 않는가?

 

보수 기독교계는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 구글이 동성애 합법화 캠페인을 벌이는데도 불구하고 구글 검색 반대운동을 하지 않으며 왜 다수의 목사들은 동성애자의 시민결합 또는 동성 동거인으로 표현하도록한 페이스북을 이용하면서 페이스북 탈퇴운동을 벌이지 않는가?

 

기독교계의 주장대로라면 동성애를 조장하는 미국정부에 대한 반미운동을 펼치고,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 구글을 한국에서 퇴출시키자고 주장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사람들 모두를 동성애 조장하는 사람이라고 몰아 마녀사냥을 해야하지 않겠는가?

 

▲유엔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환영한다며 서울시의회에 보낸 편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해 1월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서 열린 아프리카 연합(AU) 정상회의에 참석해 "오랜 세월동안 아프리카 내에서 성 정체성에 따라 무시받거나 심지어 처벌까지 받는 일이 있었다"며 "아프리카에도 동성애가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 총장은 지난 2010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1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전달한 메시지에서도 "게이와 레즈비언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법안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라틴계 팝스타 리키 마틴은 지난해 12월 유엔본부에서 열린 동성애 대책회의에 참석해 반 총장 앞에서 동성애자라고 자신을 커밍아웃했다. 리키마틴은 당시 “사람들이 ‘게이는 지옥에 간다’는 말을 해 어렸을 때부터 동성애자인 나 자신을 혐오하며 살았다”며 자신의 어린시절을 고백하면서 “성 정체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아름답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 같은 리키마틴의 고백에 반 총장은 여기서도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으로 불리는 사람들도 다른 모든 인류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인권을 갖고 있다”고 화답했다. 유엔은 지난 2011년 12월에는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성적지향을 포함한 학생인권조례 통과를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유엔인권이사회도 2011년 6월 동성애자에게 동등한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국내 대기업중 하나인 포스코가 사내 윤리규범에서 차별금지 대상을 인종, 국적, 지역, 결혼 여부, 성 정체성 등 외국인ㆍ동성애자를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의 전반으로 확대했다.

포스코 홍보팀 정재욱 과장은 " 이번 포스코의 윤리규범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세계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며 "성 정체성 뿐만 아니라 국적이나 인종, 결혼 여부 등 사회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별이 없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2011년 한국IBM은 국내 최초로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렌스젠더 등 성적 소수자들에 대해서 신입사원 채용시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구인광고를 내기도 했다.

 

김혜인 한국IBM 인사팀 차장은 "다양한 사람이 모여 업무를 해나갈 때 생산성이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며 "성소수자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인사 정책이 인력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독교 단체는 왜 대기업인 포스코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지 않는가?

 

지난해 전국의 각 시·도 지자체에 동성애 차별철폐에 대한 입장을 묻는 민원에 대해 “모든 시민은 평등과 차별금지를 명시한 헌법과, 성적지향 등 구체적 차별금지대상을 명시한 국가인권위법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성 소수자를 포함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답변한 지자체는 다음과 같다.

 

해당 지자체는 △서울시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전라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성남시 △강남구 △노원구 △광진구 등이다.

 

여기에 더 나아가 동성애 차별반대 현수막이 걸린 지자체는 △종로구 △용산구 △마포구 △광진구 △중구 △은평구 △금천구 △노원구 △ 영등포구 △중랑구 △성북구 등이었다.

 

이중 기관장이 새누리당 소속인 곳은 경기도와 경상북도 그리고 강남구 그리고 중구와 중랑구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새누리당의 대선후보 경선에까지 나온 김문수 지사가 지자체장으로 있는 곳이다.당시 '경기도청'은 "경기도도 타시도와 마찬가지로 성소수자를 포함한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기독교 단체는 박원순 시장에 성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 발언에 대해서는 맹공격을 퍼부으면서 정작 김문수 도지사를 비롯해 새누리당 소속 기관장이 박 시장과 같은 수준의 언급을 했음에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기독교 단체는 왜 김문수 경기도지사에 퇴진을 요구하지 않는가? 기독교 단체는 왜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퇴진을 요구하지 않는가? 기독교 단체는 동성애 차별 철폐 현수막을 내걸었던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과 문병권 중랑구창장에 대한 퇴진을 요구하지 않는가?

 

지난해 5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학교교육과정에 '동성애 인권'도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사회적으로 '성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가 논의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을 포함한 모든 시민은 평등과 차별금지를 명시한 헌법과 학생의 인권보장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 성적지향 등 구체적 차별금지 대상을 명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의해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며 "청소년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교사가 모욕감을 주었다면 구체적인 행위와 태양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수 있다"고 답변했다.

곽노현 교육감이 통과시킨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더라도 이명박 정부의 교육부장관, 그것도 전직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 이주호씨가 장관으로 있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사가 학생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모욕을 주어서는 안되며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공개적으로 답변한 셈이다.

 

같은해 경찰청은 "동성애자도 경찰이 될수 있다"고 답변했다. 경찰청은 "(동성애자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누구나 경찰관이 될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 경찰청은 "(동성애자에대한) 욕설,비아냥, 폭력행위 가해자를 처벌하고, 성 소수자 등 취약계층을 범죄로부터 보호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방부 역시 "동성애자 병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다른 병사들과 똑같이 복무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답변해 우리 군이 동성애자에 대한 군 복무를 사실상 허용하고 있음을 알렸고, 행정안전부는 "동성애자도 공무원이 되는데 문제없다"고 답변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의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는 행안부 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에 적용되는 사항"이라며 "관련 법 규정을 존중하고 임용과정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발생시 인권위 진정을 통해 구제받을수 있다"고 답변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동성애자도 모든 법앞에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으며 법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가 당연히 있으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모욕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등 혐오범죄가 일어날 경우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서 관할 검찰청에 제출하시며 성심성의껏 수사해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변해 사실상 현행법으로도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모욕·협박·폭력·욕설에 대한 처벌의사를 분명히 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다는 이유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을 비난하던 기독교단체는 왜 동성애 인권을 교육과정에 반영시키겠다고 하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 퇴진을 요구하지 않는가? 기독교단체는 왜 동성애 병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동성애 사병이 다른 병사와 똑같이 복무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왜 퇴진을 요구하지 않는가? 기독교 단체는 왜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금지는 행정안전부 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에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답변해 사실상 모든 기관이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아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에 사퇴를 요구하지 않는가? 기독교단체는 왜 동성애자를 차별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거나, 욕설 또는 비아냥, 폭력을 사용하면 처벌하겠다고 하는 대검찰청과 경찰청에 대해서는 일말의 언급도 없고 그에 대해 비난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