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최영도(崔永道.66)  신임위원장이 24일 취임함으로써 제2기 `인권호'가 출범했다.

인권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성부. 노동부의 차별시정 업무 등을 이관받아 위상이 더욱 강화된다.

제2기 인권위는 새 위상에 맞게 제1기에서 지적돼 온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의 향상과 내부 구성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더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 제2기 인권위 위상 대폭 강화 = 열린우리당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동료  의원 150명의 서명을 받아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가 `4대 개혁입법' 문제로 파행을 보이고 있지만 임시국회가 열리고 안건이 상정되면 국회 통과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여성부.노동부에서 관장하던 차별시정 업무를 인권위로  이관, 인권위가 관련 업무를 통괄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직제 확대로 인권위 인원도 증원된다.

개정안에는 조사권한 강화 조항도 포함돼 조사관이 대상자를 임의 동행할 수 있으며 대상자가 거부하면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사법기관이 수사에 나서는 순간 인권위는 사건에 더 관여할 수 없었지만 이 부분도 시정된다.

공소시효처럼 `조사대상 사건은 1년이 넘지 않은 것에 한하다'는 내용도 수정돼 조사대상 시한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부산과 광주에 지방사무소가 설치되고 각 지방사무소에 조사관 6명이 파견돼 대면 업무도 더욱 활성화된다.

이처럼 제2기 인권호는 제1기 인권호보다 더욱 강화된 위상을 가지고 인권 선진국을 목표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게 된다.

◆ 사회적 약자 인권향상 등 과제 산적 = 제1기 인권위는 그동안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적 기본권 향상에 노력해왔다.

이 때문에 아동.여성.노인.농민.도시빈민 등 사회적 약자와 동성애자 등 소수자의 인권에는 다소간 소홀했던 측면이 있다.

최 위원장도 취임사에서 "인권보호의 수요가 많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보인권'은 제2기 인권위가 다룰 또 다른 화두이다.

CCTV(폐쇄회로TV)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으로 불거진 정보인권은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새롭게 조명돼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인권위 산하에 특별위원회  형태의 개인정보 보호기구를 설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기구는 개인 정보 이용에 대한 감독 업무를 통합하게 된다.

김창국 전임 위원장은 이임사에서 "차별시정 업무처리, 지방사무소 활성화와 함께 정보인권 문제가 제2기 인권위 성공의 한 잣대가 된다"고 말했다.

인권위가 준비 중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구축도 제2기 인권위의  중요 과제다. NAP는 국가 차원의 인권시스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된다.

내부 구성원의 전문성 확보 노력도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1기 인권위는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로 구성되다 보니 전문성은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줄곧 지적해 왔지만 김 전 위원장도 이임사에서 "제2기 인권위가 새 위상에 걸맞게 전문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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