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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환자 사망사건 초래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다

 

 

수동연세요양병원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HIV감염인의 건강권 및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3. 10.10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대표 윤가브리엘), 한국HIV감염인연합회 KNP+(상임대표 손문수), 김종훈(전 국가에이즈관리사업 모니터단)은 국가에이즈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위탁 수행해온 수동연세요양병원/한국호스피스선교회(장)를 관리.감독해야할 책임을 방기한 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본부(장)을 피진정인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HIV감염인 김OO는 2013. 6.16.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약 2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하여 2013. 8.8. 신촌세브란스병원은 김OO를 퇴원조치하였다. 환자는 퇴원 후에도 요양이 필요하여 수동연세요양병원/한국호스피스선교회로 전원하였다.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퇴원할 시 주치의는 김OO 환자에게 혈액검사사본을 가지고 가서 요양병원 의료진에게 전달하고, 건강을 회복했지만 식사량이 적고 콩팥수치가 다소 높은 점 등을 상기시키면서 당분간 수액을 맞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하도록 당부를 하였다. 수동연세요양병원/한국호스피스선교회 입원과정에서 신촌세브란스병원 주치의의 의견을 전하였으나, 수동연세요양병원/한국호스피스선교회 의료진은 수액을 맞아야 한다면 다른 병원으로 가라며 수액주사를 투여하지 않았다. 그 후 환자는 2013.8.14. 신촌세브란스병원에 1차 외래진료를 받고, 2주 뒤인 2013.8.28로 2차 외래진료를 예약해둔 상태에서 2013.8.19 호흡곤란이 발생했다. 환자는 수동연세요양병원/한국호스피스선교회 의료진에게 자신의 상태를 전하고 “본원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하지만 수동연세요양병원/한국호스피스선교회는 김OO 환자의 요청을 무시하였고, 2013.8.21 아침에 환자는 사망하였다. 수동연세요양병원/한국호스피스선교회 측은 김OO 환자를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보내지 않은 이유로 환자 어머니의 의사와 환자의 경제적 문제를 제시했다. 환자의 어머니가 ‘관여하고 싶지 않으니 병원측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고, 남양주시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신촌세브란스병원까지 이동하는데 응급차 이용비용이 약 30~50만원까지 발생하는데 보호자가 협조하지 않는 환자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수동연세요양병원/한국호스피스선교회는 김OO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하지 않았고, 건강상태의 이상을 호소한 환자의 요청을 무시하고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요양병원의 부적절한 조치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더욱 심각한 이유는 국가예산을 들여 수행한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도중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과 과거에 수동연세요양병원/한국호스피스선교회에서 환자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가 책임을 방기하여 김OO 환자 사망사건을 초래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HIV감염인이나 중증정신질환이 있는 HIV감염인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이 없다. HIV감염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HIV를 이유로 거부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요양이 필요한 에이즈환자를 방치하지 않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국가에이즈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을 벌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6조(요양시설 등의 설치ㆍ운영)과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라 2010년 3월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 수행기관으로 수동연세요양병원을 선정하여 그 역할을 위탁하였다. 수동연세요양병원/한국호스피스선교회는 질병관리본부의 예산지원하에 에이즈환자를 위한 병상 72개를 설치하였고, 운영비를 지원받아 에이즈환자 전담 코디네이터, 상담간호사, 간병인들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에이즈환자 대상 장기요양사업을 위탁수행하고 있다.

 

국가에이즈관리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부터 운영이 되었던 국가에이즈관리사업 모니터단은 2011년에 수동연세요양병원/한국호스피스선교회에서 요양중인 에이즈환자들이 간병인에 의해 폭언, 구타, 성추행을 당한 상황을 알게 되었다. 그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1)수동연세요양병원/한국호스피스선교회에서 고용한 간병인들에게 의료인이 챙겨야 할 에이즈환자 요양업무의 상당부분을 맡겼으나 그 수행과정에 대한 감독은 소홀히 한 점, 2)에이즈환자에 대한 요양 및 진료를 소홀히 한 점, 3)에이즈환자의 요양보다 병원수익을 우선시하는 정황을 알게 되었다.

 

국가에이즈관리사업 모니터단은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에 엄정한 조사와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였으나,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는 도리어 모니터단에게 사건확대의 책임을 추궁하며 함구를 강요하였다. 결국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와 수동연세요양병원/한국호스피스선교회는 폭언, 구타를 한 간병인 2인과 성추행 혐의를 받은 간병인을 해고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에 국가에이즈관리사업 모니터단은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의 자발적이고 책임 있는 재발방지조치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1년 12월 5일에 질병관리본부장에게 1)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의 환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2)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의 처리과정이 적절하고 책임있는 업무처리인지 확인, 3)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강구를 촉구하는 모니터단 명의의 입장서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에서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전달조차 하지 않은 것인지, 전달하였으나 질병관리본부장이 무시한 것인지 입장서에 대한 회신은 없었다.

 

수동연세요양병원/한국호스피스선교회는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 인해 에이즈환자를 받아주는 요양병원이 없다는 점을 도리어 악용하여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왔다. 국가예산으로 에이즈환자용 병상 72개를 설치한 후 요양 및 진료는 소홀히 한 채 거의 ‘수용’에 가까운 상태로 에이즈환자를 방치하면서 진료비를 챙겼다. 게다가 더 많은 진료비를 청구하기위해 타 의료기관 상담간호사에게 ‘에이즈환자 의뢰할 때 치매가 의심된다는 정도로 기재를 하기만 해도 진료비 청구시 우리 병원에 유리하니 치매관련 진단을 가급적 추가해 달라’고 요청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2011년에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고 문제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즈환자 장기요양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질병관리본부는 사건을 은폐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따라서 김OO 환자 사망사건은 수동연세요양병원/한국호스피스선교회의 에이즈환자에 대한 차별과 건강권 침해, 질병관리본부의 책임방기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김OO 환자 사망사건의 원인과 그 책임소재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에이즈환자의 건강권, 생명권 박탈은 반복될 것이 분명하다. 김OO 환자 사망사건뿐만아니라 수동연세요양병원/한국호스피스선교회가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어떻게 수행해왔는지 총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가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진정인들은 질병관리본부가 그간 책임을 방기해 온 것에 대해 조사를 받아야할 대상이지 이 사건을 조사, 해결할 국가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한다. 또한 진정인들은 수동연세요양병원/한국호스피스선교회가 더 이상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 사업을 위탁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에이즈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을 회복시킬 목적으로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 사업이 재정비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게 된 것이다.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대표 윤가브리엘), 한국HIV감염인연합회 KNP+(상임대표 손문수), 김종훈(전 국가에이즈관리사업 모니터단)

지나가는고양이 2013-10-10 오후 22:53

위에 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사실이라면 수동연세병원을 정말 그대로 두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적절한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환자에게 돈이 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방관 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병원과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대해서도 이번 인권위 진정이 제대로 받아 들여서 앞으론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 08월 21일 하늘로 올라가신 고인 김...HIV 에이즈 감염인 환우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nyou 2013-10-11 오후 21:08

원 기사 내용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일부러 자극적으로 느껴지게끔 원 기사를 고쳐서 올리셨다면, 좀..그렇네요

종순이 2013-10-11 오후 21:49

위 글은 최초 보도자료 입니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소속 단체입니다. 이 글의 게재는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의 소속단체로서 진행한 일임을 알려드립니다.

가족 2013-10-11 오후 23:20

감염인의 가족으로 글을 남깁니다.
집에서 돌보느라 정말 힘든시간들을 보내다가 H관을 알게 되어 입원시키고 지금은 정말 숨을 돌릴것 같은데 도대체 이런 기사를 올리는분들은 어떠한 마음인지 궁금합니다.
가족이 이곳에 있다면 이런 무책임한 글을 올리수 있을가요...?
이렇게 함부로 기관을 노출하면서 올릴 수 있는지...
저도 노출이 두려워서 이런글을 쓰는것도 마음이 어렵고 조심스럽습니다.
감염인들을 생각한다면 다시생각하셔서 삭제 부탁드립니다.

meek 2013-10-11 오후 23:44

환자 가족의 입장으로써, 너무 안타깝네요.
위 글의 취지가 무엇이며, 글을 올리신 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의도인지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네요. 글을 올리실때 환자나, 환자 가족으로써의 입장은 한번더 생각해 보셨나요?
여기에 저의 가족 말고 환자들과 환자 가족들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주셨다면 이런식의 글은 올리지 못 하셨을텐데 안타깝네요...

저희 가족은 이곳에 오면서 많은 안정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여기에 있는 환우들을 정말 걱정 하신다면,
글을 삭제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입니다.

염* 2013-10-12 오전 01:17

안녕하세요, S 병원 원장이며 H 선교회 대표인 염안섭입니다.



날씨가 쌀쌀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실려 있기에 사실 당황하였습니다.



저는 연세대에서 의학을 공부한 후, 영국 웨일즈대학에서 호스피스를 전공으로 하여 공부를 더 하여,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의학만으로는 죽음을 앞 둔 환우분들의 아픔을 보듬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발견하여, 감리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는 호스피스가 암환우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에이즈 환우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가정의학과 호스피스클리닉 전담의사로 진료 중에 소중한 호스피스의 뜻을 펼치기 위하여 S 병원을 개원하여 암환우를 모시게 되었고, H 선교회를 설립하여 에이즈 환우들에 대한 호스피스 돌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정말 누구하나 알아주는 이 없이, 사명감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기쁨과 보람도 참 많았습니다.



얼마전에 H 선교회의 돌봄을 받던 환우 중에,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이송되어 오신 분이 계셨는데, 상태가 상당히 않좋으시고, 질병이 깊어 사망에 대해 예견이 된 분이셨습니다.



그 분에 대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돌봄을 제공하였으나, 병을 이기지 못하시고 소천하시게 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환우들에게 제공하는 돌봄은, 서울지역 대학병원 감염내과 교수님들이 정기적으로 방문진료를 오시어 전문적인 진료를 하시기에, 이 사이트에 올려진 내용대로 환우님을 요양이나 치료 없이 방치할 수 없게 끔 되어있습니다. 물론 감염내과 교수님의 방문 진료 후 환우의 건강상태에 대해 지시하신대로 대학병원에 다시 전원되거나, 혹은 시설에 계속 남아 계시거나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분에 대해 얼마전 선교회 사무실로 알 수 없는 전화가 걸려 와서, 소천하신 분의 개인정보와 질병내역에 대해 물어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전화하신 분에게 관계법상 특정 개인의 개인적 정보와 그 분의 질병내역을 전화로 알려드리는 것은 불가하며, 특히 그 분의 질병의 특성상 더욱 엄격한 개인 정보에 대한 법의 보호가 있기에 소천하신 환우님의 보호자와 함께 내방하시면, 환우 보호자의 입회와 동의 하에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렸으나, 전화하신 분은 그 후로 저희 선교회에 방문하신 적이 없고, 따라서 전화하신 분은 어떠한 사실확인도 제대로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전화 통화 후 며칠 뒤에 질병관리본부에 저희 선교회를 고발하시여, 지난 주 금요일인 10. 4.에 저희는 보건복지부 사무관님과 그 외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팀으로 부터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이번 주 목요일 12시 경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기사를 올렸으니 반박할 내용이 있으면 반박해라 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확인 해 보니, 이번 주 목요일인 10.10.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하였다라는 글과 함께, 병원과 선교회의 실명이 거론되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구성된 글이 작성됨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H 선교회에는 아픔을 지니신 분들이 호스피스 돌봄을 받고 계십니다. 무연고자이신 분, 병원비를 못내 병원에서 쫓겨나신 분, 집에서 버림 받아 길에서 노숙생활을 하시다가 오신 분 등등 그 어려운 사연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S 병원은 암환우 진료를 주로 하는 곳이고, 중증이신 에이즈 환우님들은 H 선교회에서 국가로 부터 에이즈호스피스사업을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으나, 보조받는 금액은 정말 전체 인건비 중 일부일 뿐입니다. 호스피스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선교회 시설의 토지와 건물도 제 개인의 사재를 통하여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서로 열린 마음으로 소천하신 환우님에 대해 대화 할 마음은 있습니다. 다만 관계법상 보호자님의 입회와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진 다면 모든 기록을 가지고 오해를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발장을 보니, 선교회가 더 이상 에이즈환우들에 대한 호스피스 돌봄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은 저희가 돌봄을 제공하지 않으면, 정말 차가운 거리나 공원에서 소천하시게 될 상황에 놓여 계십니다.



돈 있고 백있는 분들은 에이즈에 이환되셔도, 노출을 피하시기 위해 외국의 좋은 시설에 가셔서 좋은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저희 선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돈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의 가정인 저희 시설을 없애려고 노력 하신다면, 저는 그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최대한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모신 환우분들은, 이슈를 만들어서 유명해지기 바라시는 어떤 분들의 희생양이 아닙니다. 소중한 말기 에이즈 환우분들을 거리로 내 몰려고 하시는 분들께서, 세계적으로도 72병상 규모의 독립적 에이즈 호스피스시설은 정말로 드물다는 사실과 이런 시설을 해치는 것이 바른 일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 주시어 감사합니다.





선교회 대표 염*섭 올림

새로남 2013-10-12 오후 13:40

돈도 없고 의지할때 없는 분들을 맡았으면 제 할일을 다 하는것이 도리가 아닙니까

K대학 고*미 2013-10-13 오전 08:31

염*섭님
귀 병원과 선교회에 관한 댓글을 참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위 글은 수동연세요양병원/한국호스피스선교회 관련 기사인데
S 병원의 원장/H 선교회의 대표 로써 수동연세병원/한국호스피스선교회
관련 기사에 정말 관심이 많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디 S 병원 원장/H 선교회의 대표인 엄*섭 원장님/목사님

수동연세요양병원/한국호스피스 선교회 기사같은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환자들을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같은 종교인으로써 S 병원 원장/H 선교회 대표로써 염*섭 님께서도
수동연세요양병원/한국호스피스선교회 관련 사건 같은 기사가 나오지 않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동연세병원/한국호스피스 선교회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다신
S 병원 원장/H 선교회 대표 염*섭 님께 올림

바른소리 2013-10-14 오후 23:06

어디를 가던지 돈이 문제로군 목사도 돈이 먼저지 저런병원 세워놓은 목적이 돈벌려고 세우지 않았겠나 선교회는 무슨 선교회!
선교회는 아프칸에서 순교한 샘물선교회가  참다운 선교회였지!!!!!!

염*섭 2013-10-15 오전 04:36

바른소리님 의견 잘 경청하였습니다. 바른 목사 만들기 위해 주신 말씀인 줄 알고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러나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는 사실과 다릅니다. 진정서를 작성하신 분들은 단 한차례도 저희 선교회를 방문하여 사실확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현장을 방문하여 사실확인이 한 차례도 없이, 사실과 다른 진정서가 제출될 수 있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환우님의 사망에 이르게 된 질병의 상태등에 대해 공개적인 사이트에 오픈 할 수 없는 것은, 개인정보와 비밀유지에 따른 관련 법을 따르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 고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지난 10.4. 조사에 성실히 객관적 자료를 통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만 오늘인 월요일 낮 12시 이후에는, 이 사이트에 올려진 글들이 기관명칭을 그대로 공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사전 확인절차 없이 일방의 주장만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어, 그 표현방식에 비추어볼 때 일반 독자들로 하여금 위 내용이 이미 사실로 확인되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해 다룰 생각입니다. 부디 진실이 조속히 밝혀져서 많은 분들의 혼동을 풀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새로남 2015-10-14 오전 09:19

과연 병원소속 토지가 사재를 털어 구입했는지 아니면 기도원의 토지를 염안섭씨 개인에게 분활하여 병원을 짓게했는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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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연결
마음연결 프로젝트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성소수자 자살예방 프로젝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