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탁토론회]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 안팎 톱아보기
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해온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치료 방치와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여 에이즈환자를 위한 통합적인 장기요양사업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 수동연세요양병원 사건의 원인은 에이즈에 대한 공포와 에이즈환자에 대한 낙인에서 기인한 문제이기도 하고, 이를 해소하지 못하는 국가에이즈정책방향의 문제이기도 하며, 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들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채 이들의 열악한 사회적 처지를 요양서비스제공자가 악용하는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요양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환자권리 실현의 문제이기도 하고,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 수단의 미비에서 기인한 문제이기도 하다.
'에이즈', '요양서비스', '인권보장' 키워드를 한데 모아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의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갖는다.
주최: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한국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일시: 5월 8일(목) 10~13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8층)
■ 여는 발표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의 현황과 대책마련의 어려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 토론자1 에이즈환자의 처지와 요양서비스: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 토론자2 에이즈환자 돌봄의 어려움:
환자 가족
■ 토론자3. 수동연세요양병원 사건을 통해 본 국가에이즈정책의 현재:
이훈재 교수(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 토론자4 요양서비스 사각지대와 해외사례:
제갈현숙 연구실장(사회공공연구소)
■ 토론자5 요양병원의 실태와 환자권리:
정형준 정책국장(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토론자6 시설탈출 대책: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 토론자7 요양서비스를 매개로 한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대책:
장서연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