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엠비씨 마감뉴스 보다가 봤던 뉴스에요.
낮에 못봤던 거라 무슨 기사지 했죠.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1/05/25/0701000000AKR20110525201900004.HTML?template=2089
국가 배상의 책임이 20%라고 판단한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아무런 조치를 처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당 병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모든 이유가
극히 제한적인 행동 밖에 취할 수 없는 군대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국가는 책임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없는 것 같아요.
낮에 못봤던 거라 무슨 기사지 했죠.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1/05/25/0701000000AKR20110525201900004.HTML?template=2089
국가 배상의 책임이 20%라고 판단한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아무런 조치를 처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당 병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모든 이유가
극히 제한적인 행동 밖에 취할 수 없는 군대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국가는 책임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없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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