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친구사이에서 논의되다가 중단되었던 동성간 성 폭력법에 관한 논의를 함께 이야기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먼저 논의하는 게 '동성애자=잠재적 동성간 성 폭력 가해자'라는 쓸데없이 게토화된 편견을 털어버리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가령, 다음다음 챠밍스쿨 때 인권위나 조사에 참여했던 분들, 동성애자 단체 회원 님들을 초청해서 이 문제의 법 제정에 관해 함께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비가 오네요. 현재 제 두뇌 서버가 완전히 마비되어버렸습니다. 버그 난 두뇌... ㅠㅠ


더는 참기 힘든 고참님의 포옹

출처 : 한겨레21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병사 15.7% 성폭력 경험… 내무반 개선 외에도 성교육 프로그램 정비해야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군대에서는 ‘군기’란 말을 자주 쓴다. 행군 군기, 휴식 군기, 사격장 군기, 유격장 군기….

언뜻 농담 같지만 군에는 ‘성군기’란 공식 용어가 있다. 군 당국은 성폭력과 관련된 모든 것을 ‘성군기 위반사고’라고 통칭한다. 국방부 훈령 제686호 성군기 위반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을 보면, 성군기 위반사고를 “성을 매개로 한 군 기강 문란, 부대 단결 저해, 군 위상 실추를 초래하는 성범죄, 성희롱, 기타 성군기 위반사고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 군대 내 성폭력 현황 조사결과 병사의 15.7%가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사진/ 박승화 기자)


“이런 조사에 답하면 영창 가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로 군대 안 성폭력 실태조사를 벌인 권인숙 명지대 교육학습개발원 교수는 ‘성군기’란 용어에 나타난 군의 관점부터 짚었다. 권 교수는 “성군기 문란 또는 위반 사고는 성폭력을 당하는 피해자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군대의 질서를 흩뜨리는 행위를 중심으로 보는 시각에서 나온 개념이다. 이런 접근은 피해자의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휴가 나온 김아무개 일병이 군대 안 성폭력 때문에 자살하면서 군대 안 성폭력에 대한 논의가 일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군대 안 남성간 성폭력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거의 없었다. 남성이 남성을 성폭행한다는 게 사회 통념상 낯선데다 군대 안에서 일어난 일이 외부에 알려지기 어려웠던 탓이다.

지난해 11월부터 4달 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연구용역을 맡겨 군대 안 성폭력 실태를 조사했다. 국가기관이 군대 안 성폭력 실태에 대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벌인 조사였다. 이 조사의 책임연구원이 1986년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주인공 권인숙씨여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4월8일 조사결과를 발표한 권인숙 교수는 “기존의 빈도 중심의 조사에서 더 나아가 군대 안 남성간 성폭력 문제의 진단과 대처, 법이나 정책 변화를 유도할 만한 수준의 조사를 하려고 했다. 이를 위해 설문지 조사 외에 가해자·피해자 심층 면접과 군 관계자 면접도 병행했다. 하지만 첫 조사여서 한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설문에는 현역병 405명, 제대 뒤 3년 이내인 남성 266명 등 671명이 응답했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의뢰를 받고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 벌인 조사였지만 쉽지 않았다. 한 후방부대를 방문해 벌인 설문조사는 쓸 수가 없어 폐기해야 했다. 부대에서 설문조사에 관한 사전 교육을 해 거의 모든 병사들이 대답을 하지 않거나 성폭력은 없으며 병사들끼리 성적 농담도 전혀 안 한다는 부실한 답변을 반복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해당 설문지 150부를 폐기하고 다른 부대를 다시 방문해 설문조사를 벌여야 했다.

권 교수는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에서 휴가병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응해줄 것을 부탁하자, ‘군대에서 휴가 나가서 이런 것 하지 말라고 교육받았어요’ ‘이런 것 답하면 영창 가요’라고 거부하는 병사들이 많았다. 조사원들의 경험을 종합하면 10명 중 9명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 병사들의 부담감이 응답시 군대 안 성폭력 가해나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개된 장소에서 일상적으로…

조사결과 직접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5.7%(106명)였다. 성폭력 발생 빈도는 피해자 106명 가운데 2~4번이 42건(40.8%), 수시로가 31건(30%), 5~6번이 13건(12.6%) 등이었다. 피해자의 83%는 오랫동안 되풀이해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폭력 발생 장소는 내무반이 5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샤워실 9.9%, 화장실 8.6% 등의 순이었다. 이어 행정사무실·초소·야외훈련장·연병장 등 업무수행 장소에서도 21.4%의 성폭력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발생 상황을 보면, 쉬거나 오락 시간(50%), 잠잘 때(30.2%), 샤워할 때(12.1%)에 강제적 성적 접촉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성폭력 피해를 유형별로 보면, 포옹(41.2%), 가슴과 엉덩이 만지기(33.5%), 성기 만지기(12.9%), 입맞춤(9.4%) 등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71.8%는 ‘성폭력이 일어날 당시 주변 사람들이 그냥 보고 있었다’고 응답했다. 성폭력 피해를 당한 병사들의 신고율은 4.4%에 그쳤다.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으레 있는 일이라 문제가 되지 않아서’(64%), ‘상관에게 보고해도 소용이 없어서’(16%),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9.3%) 등이었다. 조사를 맡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군대 안 성폭력이 공개된 장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런 조사결과에 대해 육군본부 안전기획장교 이동재 중령은 “최근 군대 안 성폭력 건수가 급증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엄밀하게 분석하면 발생 건수가 늘어난 게 아니라 군 당국이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예전 같으면 묻혀 있었을 게 적발됐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성폭력 가해자 가운데는 선임병(고참), 부사관, 장교 등 피해자보다 군대 안 지위가 높은 경우가 82%였다. 면접 조사에서 ‘후임병이 선임병한테 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한 병사는 “후임병(졸병)은 선임병한테 못해요. 일단 그럴 생각 자체를 안 해요. 동기들끼리는 원래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밑에서 고생하고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당하는 것은 후임병이죠”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군대 안에서 발생하는 남성간 성폭력은 가해자가 자신의 통제 안에 놓일 수 있는 대상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군대의 위계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또 “조사결과 군대 안 남성간 성폭력이 동성애자가 아니라 이성애적 성 정체성을 가진 군인들에 의해 주로 행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성폭력과 관련된 동성애자에 대한 통념과 편견을 깨는 조사였다”고 말했다. 설문 또는 방문 조사 결과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동성애자였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거나 가해를 하게 됐느냐는 질문에는 한명도 그렇다고 응답하지 않았다. 실제 이성애자들이 저지르는 군대 안 성폭력의 구조적 원인은 동성애자들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위계질서와 권력의 문제란 설명이다.

군 지휘관들은 한결같이 내무반 시설 개선이 군대 안 성폭력을 근절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기대한다. 군은 30~40명이 한곳에서 생활하는 침상형 내무반을 개인의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분대 단위 침대로 바꾸고 있다.

하지만 권 교수는 “내무반 시설 개선이 성폭력 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군대 안 성폭력이 은밀한 장소뿐만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무반 시설 개선은 소극적 의미의 처방이다.


외부전문가와 함께 프로그램 개발해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성폭력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군대 안 성교육과 개인의 인권 교육 강화(26.6%), 신고 절차 개선과 신속한 대응책 마련(22.4%),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적 강화(17.8%) 등을 들었고 내무반 시설 개선은 15.5%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군대 안 성폭력 예방과 성문화 개선을 위한 군대 안 성교육 프로그램를 정비해야 한다. 군이 성폭력 피해자 치료와 심리 프로그램에 예산을 할당하고 민간 전문가와 네트워킹을 해나가야 한다. 외부 전문가와 군대 안 성교육 전문가가 함께 군인의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공동 참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출처 : 한겨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