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번개에 다녀왔어요.
민주당의 차별금지법안 철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성소수자 단체들의 연대 모임 '무지개 행동'에서 제안한 모임이었어요.
많은 단체 개인들이 모였더군요.
친구사이에서는 기즈베님을 비롯해서 가람 법률지원팀장, 상근낙타, 미모의 코러스보이, 재경, 민, 터울 등이 참가했어요.
일단 2007년부터 시작된 차별금지법안을 둘러싼 서너차례의 법안 제정과 무산과정을 복습했고요.
올해 다시 민주당 최원식 김한길 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으나 보수기독교 일부 포비아 집단의 집단적이고 폭력적인 반대 여론에 밀려 철회하게 된 상황 및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나 성소수자 진영의 대응 상황 등에 대해서 공유했습니다.
한가지 추가해서, 민주당 민홍철의원이 군형법 개악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하면서 더욱 시급하고 위험한 행동이 필요한 때라는 걸 공감했고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참고하세요.(군대내에서는 남성 여성을 막론하고 모든 종류의 동성애적 관계를 처벌하겠다고 명시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http://www.redian.org/archive/53853
어쨌든,
지금까지도 성소수자 진영에서는 열심히 싸워왔지만 더 열심히 싸우기 위해 많은 의견들을 공유했어요.
1. 대대적인 캠페인성 중장기적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2. 민주당 일부 세력을 무조건 적으로 보기보다는 이용할수 있는 만큼은 이용하자. 로비도 하고 거래도 적극적으로 해보자.
3. 기간을 정해서 집중적인 싸움도 병행하 하자.
4. 영상매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알려나가고 아는 사람들에게 여러 경로로 설득하고 지지를 구하자.
5. 일반 대중이 잘못된 정보에 휩쓸리지 않도록 팩트와 증거에 기반해서 단순하고도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데 집중하자.
7. 각 단체별로 하고 있는 행사들 (육우당 추모기간-마레연소풍-친구사이 아이다호 프로젝트-퀴어문화축제 등)을 열심히 참여하자.
8. 체계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위기와 기회를 활용하자.
9. 이 싸움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실무진 5인 구성)
10. 군형법 관련해서는 시일이 너무 급하므로 일단 무지개 행동 중심으로 움직이자.
등 이었네요.
(정리한 걸 집에 두고 와서 대충 기억합니다. 놓친 것들 보충해주세용~~^*^)
그리고 어제 참석하고 싶었으나 다른 일정으로 못오신분들 많을 거예요.
앞으로 할 일 많을거니까... 계속 촉각을 세워주시고 같이 해요~~~^^
상처받지말고 힘냅시다!!!! ^^
아울러 이번 일요일 아이다호프로젝트에도 많은 참여바랍니다.~~^*^
http://chingusai.net/xe/index.php?mid=freeboard&document_srl=303355&comment_srl=303818
전화번호를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지방에 살지만 저도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민홍철 의원실에 항의 전화를 했는데 그쪽 말로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법을 명확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준비 중이라는데 완전 보수 기독교쪽의 생각을 대변하더군요.
입법발의되어서 움직이는 것 보다 되기전에 싹을 잘라야 하므로
항의 전화를 하면 좋겠어요
1) 제가 항의했던 것은 ??
담당자: 군형법 92조 6 개정을 발의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하시는 정책보좌관님을 바꾸어 주시겠습니까?
군대내에서 성폭력의 가해자는 일부 동성애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가해자는
상관인 이성애자들이다.
( 과거 성폭력 상담소에서 조사한 자료에 근거가 있음)
실제 군대내에서 합의간 이라고 하더라도 이성간의 성관계는 내부 규율에 의해서 처리 하면서
동성간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해서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2년의 징역형으로 명시한 것은
대중들과 군인들이 보기에 이성애자가 가해자가 아니라 동성애자가 가해자이고 동성애를 범죄시
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준다
또한 군형법내에 성추행인 성폭력에 관련하여 이미 규정이 있으므로 이 규정에 의해서 충분히
처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간의 문제에 대해서 따로 규정하지 않으면서 동성간을 구분하여
명시한 것은 명백히 차별이고 동성애자를 가해자로 보는 시각이다.
야당인 민주당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동성애자의 인권을 억압하고 탄압을 하는
당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의 목소리가 힘이 약하지만 우리는 싸우겠다.
모 이정도 였어요
군형법 개악을 준비중인 민홍철 의원실 02 - 788 - 2301
집중 항의전화를 반기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