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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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인권침해상담게시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
48 | 안녕하세요. 정말 힘듭니다. +2 | 두려움 | 2005-11-23 | ||
47 | 서울 이반외국인들 많이가는 휴게텔이나 찜방 아시는분 소개부탁드려요. +1 | 키하 | 2005-11-21 | ||
46 | 외국에서 인터넷상으로 신청을 받는 웨딩 전문업체에 관련한 자료를 좀 알고 싶은데요? | 김경인 | 2005-11-15 | ||
45 | 상하이 잘 아시는분~~ | 상하이나이트 | 2005-11-09 | ||
44 | 상담이라기보다는.... +2 | 아직도.. | 2005-11-02 | ||
43 | 힘들어요. +3 | 조정윤 | 2005-10-23 | ||
42 |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 +1 | 스무살의OTL | 2005-10-22 | ||
41 | 햇빛속으로 가고 싶다. +1 | 아워너 | 2005-10-18 | ||
40 | 저도 이성을 사랑하고 싶어욤... +3 | StylistS | 2005-10-17 | ||
39 | 메일 친구를 찾습니다 +2 | 평온 | 2005-08-17 | ||
38 | 슬퍼요 +1 | neo1271 | 2005-08-15 | ||
37 | 수원 +1 | 유승민 | 2005-08-12 | ||
36 | 고쳐주세요 | roqkfqkekr | 2005-07-18 | ||
35 | 이반업소 안내 퀴어맵 사용 협조요청 +1 | 강민 | 2005-06-19 | ||
34 | 글세.... +1 | 이반 | 2005-06-11 | ||
33 | 대화할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1 | Chaos | 2005-06-07 | ||
» | 법률에 대한... +1 | in | 2005-05-18 | ||
31 | 몇살부터 하죠? +1 | 늙은아이 | 2005-05-16 | ||
30 | 동물도 동성애가 있다..??? +4 | lossi | 2005-04-29 | ||
29 | 친구를찾습니다 | 작은이 | 2005-04-29 |
현재 한국에선 동성애자 관련한 법률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겁니다. 외려 군대 내에서의 동성간 성 행위를 처벌하는 군 형법 정도가 있을 뿐이지요. 작년 말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 동성애자 등 소수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금지법'을 제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계류 중인 것 같습니다.
외국의 경우엔 동성혼에 관한 법률, 아니면 파트너쉽을 사실혼으로 인정하는 다양한 법률들이 존재합니다. 직장, 학교 등지에서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차별금지법'도 있지요.
동성애자 인권을 위해 필요한 법이라 하면 우선, 동성애자로서의 '시민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들일 겁니다. 대표적인 게 '동성혼' 내지, 동성 커플에게 실제 부부에게 준하는 법적 제도적 지위를 부여하는 '연대협약PACS' 등일 겁니다. 또한 동성애자로서 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때 수반되는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 등이 거론될 수 있을 겁니다. 위에서 언급한 '차별금지법'이 대표적인 사례겠죠.
연대협약에 관해서는 저희 친구사이 웹진을 참조해주세요.
http://chingusai.net/bbs/zboard.php?id=webzin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5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