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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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인권침해상담게시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
68 | 상담 부탁이요. +11 | 맙소사 | 2006-05-21 | ||
67 | 안녕하십니까? +2 | 강원건 | 2006-05-05 | ||
66 | 용어에 대해... +1 | ddfe | 2006-04-27 | ||
65 | 커밍아웃을 받아줄까요...? +2 | 인천산친구 | 2006-04-09 | ||
64 | 그래 떠나자............ +2 | 그냥이대로 | 2006-04-03 | ||
63 | 홍콩 남자는 친구를 찾아요. +1 | 인유서 | 2006-03-25 | ||
62 | 왜? +4 | 김재민 | 2006-03-24 | ||
61 | 친구 +1 | 김용화 | 2006-03-18 | ||
60 | 사람 만나긴 어려워. +3 | 아토스 | 2006-03-12 | ||
59 | 커밍아웃? +1 | 인천산친구 | 2006-03-06 | ||
58 | 이제야 사이트 찾았네요... +3 | 인천산친구 | 2006-03-02 | ||
57 | 게이간의 사랑은... +2 | 노보 | 2006-02-11 | ||
56 | 서울에서 숙박할곳 찾아요 +3 | 베니 | 2006-01-06 | ||
55 | 그냥 하나가 궁금했어요!! +1 | 앨리스 | 2005-12-30 | ||
54 | 부산의 이반업소에 갈까 하는데... 그리고 같은 부산 게이 친구도 찾아요.. +2 | 손창빈 | 2005-12-19 | ||
53 | 제 남동생문제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2 | .. | 2005-12-17 | ||
52 | 모임같은거 가면... +1 | 心 | 2005-12-14 | ||
51 | 동성애가 무엇입니까? | 안균호 | 2005-12-14 | ||
50 | 김형준 씨를 찾습니다. +1 | 김형준 | 2005-12-14 | ||
49 | 정말힘이드네요,. +2 | 접니다, | 2005-12-02 |
현재 한국에선 동성애자 관련한 법률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겁니다. 외려 군대 내에서의 동성간 성 행위를 처벌하는 군 형법 정도가 있을 뿐이지요. 작년 말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 동성애자 등 소수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금지법'을 제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계류 중인 것 같습니다.
외국의 경우엔 동성혼에 관한 법률, 아니면 파트너쉽을 사실혼으로 인정하는 다양한 법률들이 존재합니다. 직장, 학교 등지에서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차별금지법'도 있지요.
동성애자 인권을 위해 필요한 법이라 하면 우선, 동성애자로서의 '시민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들일 겁니다. 대표적인 게 '동성혼' 내지, 동성 커플에게 실제 부부에게 준하는 법적 제도적 지위를 부여하는 '연대협약PACS' 등일 겁니다. 또한 동성애자로서 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때 수반되는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 등이 거론될 수 있을 겁니다. 위에서 언급한 '차별금지법'이 대표적인 사례겠죠.
연대협약에 관해서는 저희 친구사이 웹진을 참조해주세요.
http://chingusai.net/bbs/zboard.php?id=webzin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5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