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상담
성소수자이거나 혹은 성별표현이 달라서 혹은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차별은 부당합니다.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고 넘어가기보다 인권상담팀과 상의를 해 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권리를 지지하고 지원합니다.
당신은 온라인, 전화, 대면 상담으로 우리와 상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친구사이 사무국: 02-745-7942
운영 시간: 월~금, 10:00~19:00(토,일요일 휴무)
대면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이메일이나, 전화로 미리 예약을 해 주세요.
찾아오시는 길: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39-1 묘동빌딩 3층
이메일: contact@chingusai.net
동성애자를 위한... 아니, 관련된 법률이나 제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동성애자를 [위한] 법률은 거의 없을듯해 큰 기대를 안합니다만,
의도적이든, 간접적이든 동성애자와 관련된 우리나라 법률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위해 꼭 필요한 법률은 뭐라고 생각하시는 지도 궁금합니다.
동성애자를 [위한] 법률은 거의 없을듯해 큰 기대를 안합니다만,
의도적이든, 간접적이든 동성애자와 관련된 우리나라 법률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위해 꼭 필요한 법률은 뭐라고 생각하시는 지도 궁금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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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공지] 인권침해상담게시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
| 1188 | 수원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입니다. | 수원인권영화제 조직 | 2004-1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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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5 | 퀴어영화 추천 부탁드립니다. +2 | 이경민 | 2005-04-06 | ||
| 1184 | 30대 중반 섹스 파트너 구하는 곳 좀 알려주세요 +2 | 쯔압 | 2005-04-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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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2 | 아저씨 ㅠㅠ +1 | dbscpfl18 | 2005-0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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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선 동성애자 관련한 법률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겁니다. 외려 군대 내에서의 동성간 성 행위를 처벌하는 군 형법 정도가 있을 뿐이지요. 작년 말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 동성애자 등 소수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금지법'을 제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계류 중인 것 같습니다.
외국의 경우엔 동성혼에 관한 법률, 아니면 파트너쉽을 사실혼으로 인정하는 다양한 법률들이 존재합니다. 직장, 학교 등지에서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차별금지법'도 있지요.
동성애자 인권을 위해 필요한 법이라 하면 우선, 동성애자로서의 '시민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들일 겁니다. 대표적인 게 '동성혼' 내지, 동성 커플에게 실제 부부에게 준하는 법적 제도적 지위를 부여하는 '연대협약PACS' 등일 겁니다. 또한 동성애자로서 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때 수반되는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 등이 거론될 수 있을 겁니다. 위에서 언급한 '차별금지법'이 대표적인 사례겠죠.
연대협약에 관해서는 저희 친구사이 웹진을 참조해주세요.
http://chingusai.net/bbs/zboard.php?id=webzin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5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