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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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인권침해상담게시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
1028 | 2007-05-29일자 뉴스를 보다가 느낀 것입니다만... +1 | 안녕하세요. | 2007-05-30 | ||
1027 | 힘들다..... +1 | cheer up! | 2008-07-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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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 자유게시판을 보다.... +1 | Mr 황 | 2008-09-11 | ||
1024 | 좋아하는 사람때문에... +1 | ..... | 2009-02-26 | ||
1023 | 동성애자? 양성애자? +1 | 저스틴 | 2007-12-22 | ||
1022 | 도와주세요. +3 | 이동엽 | 2007-12-24 | ||
1021 |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 +1 | 스무살의OTL | 2005-10-22 | ||
1020 | 고1 제가 게이가 맞을 까요 +1 | 조성빈 | 2010-01-03 | ||
» | 법률에 대한... +1 | in | 2005-05-18 | ||
1018 | 어떻게 해야하죠?? +2 | 나그네같은.... | 2008-0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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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 답답해요. +1 | 미소 | 2008-09-28 |
현재 한국에선 동성애자 관련한 법률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겁니다. 외려 군대 내에서의 동성간 성 행위를 처벌하는 군 형법 정도가 있을 뿐이지요. 작년 말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 동성애자 등 소수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금지법'을 제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계류 중인 것 같습니다.
외국의 경우엔 동성혼에 관한 법률, 아니면 파트너쉽을 사실혼으로 인정하는 다양한 법률들이 존재합니다. 직장, 학교 등지에서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차별금지법'도 있지요.
동성애자 인권을 위해 필요한 법이라 하면 우선, 동성애자로서의 '시민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들일 겁니다. 대표적인 게 '동성혼' 내지, 동성 커플에게 실제 부부에게 준하는 법적 제도적 지위를 부여하는 '연대협약PACS' 등일 겁니다. 또한 동성애자로서 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때 수반되는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 등이 거론될 수 있을 겁니다. 위에서 언급한 '차별금지법'이 대표적인 사례겠죠.
연대협약에 관해서는 저희 친구사이 웹진을 참조해주세요.
http://chingusai.net/bbs/zboard.php?id=webzin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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