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독립문에서 독립을 외치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기관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 독립기관으로 설립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는 국가 인권기구설립에 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본준칙("파리원칙")에 의거한 원칙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은 인권을 보호할 의무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도 보장되고 있다.

독립성의 결여는 다른 국가기관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국내 인권 쟁점에 대해 의견을 표명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객관성과 권위를 훼손시킬 것이다 . 또한 보복의 두려움 또는 정의구현에 대한 희망의 좌절로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 그 외의 개인들과 단체들의 진정을 감소시킬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전환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인권 보호와 증진의 퇴보라고 주장한다 .

국가 인권기구의 목적은 전반적인 인권문제와 각 개인들의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와 그에 따른 개선권고를 통한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있다 . 대부분의 인권침해의 주체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기준, 특히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의 올바른 기능을 위해 정부의 어떠한 부서로부터의 독립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

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www.amnest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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