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노무현정부의 이성을 잃은 폭력탄압은 무능의 극치다.




민주노총 통일선봉대(통선대)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 탄압이 이성을 잃은 만행으로 치닫고 있다.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으로 평화통일의 열망이 어느 때보다 드높은 만큼 고통받는 민중들과 더불어 통일세상을 열어가고자 하는 통선대의 활동은 격려돼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정부가 공권력을 앞세워 통일조국과 민중해방을 향한 노동자통일운동을 짓밟는 반민중적인 탄압을 서슴지 않고 있음에 분노를 느끼며, 우리는 공권력에 의한 탄압으로 노동자통일운동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한 투쟁으로 반드시 보여 줄 것이다.

지난 9일 홈에버 천안점에서 평화통일의 의미를 알리고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탄압중단을 위한 서명활동을 펼치려던 민주노총 통선대 36명을 경찰이 강제연행하고 그 중 중앙통선대 지도부 3인을 지금까지 강제구금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사건은 명백한 불법탄압이자 용납될 수 없는 폭력행위이다.
이는 지난 6일 경기지역 통일선봉대에게 파주축협 구사대의 살인적인 폭력이 발생했음에도 오히려 폭력 피해자인 통선대를 강제 연행하고 그 과정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폭력을 가한 탄압을 반복한 것으로서 정부와 경찰의 이성을 잃은 만행이라고 밖에 규정할 수 없다.
이번 천안 홈에버에서의 통선대 활동은 사전에 이미 평화적인 선전활동을 선언한 상태였다.
집단 농성이나 시위, 업무방해가 목적이 아니라 평화협정체결 서명과 이랜드홈에버 비정규직 탄압에 대한 부당성을 시민이나 매장 점주들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서명 동의를 받기 위함이었다. 그런 만큼 민주노총은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한 당국의 부당한 공권력 사용과 자의적인 형법집행에 대해 책임자를 고소고발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노동자들의 생존권보장 요구를 짓밟는 경찰의 탄압이 극렬해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비정규악법으로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요구를 경찰의 방패로 틀어막는것 외에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경찰의 폭력은 남녀를 불문하고 자행되고 있으며 어떠한 반성도 없이 반복되고 있기에 더욱 심각하다. 노무현정부의 민생파탄정책으로 노동자 민중의 삶이 도탄에 빠져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노무현 정부는 민중들의 절규를 듣기보다는 공권력으로 짓밟는 것만을 만능으로 아는 무능과 반민중성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파탄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경찰의 무자비한 방패를 앞세우는 한심한 작태가 당장 끝장나지 않는 이상 노무현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은 한 치의 용서도 없을 것이다.
민주노총 통선대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를 끝까지 외면한다면 노무현정권의 심판의 길에 민주노총이 선봉에 설 것이며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단호한 강력투쟁을 거두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2007.8.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