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가진 사람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

이명박 전 서울시장 소수자 인권 침해 막말


세간에서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대해 ‘언행이 경박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언행이 경박한 것이 아니라, 사고가 경박한 사람이라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지난 12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 기사에서 동성애와 장애인 등 우리사회의 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드러내는 발언을 늘어놓았다.

개인 이명박 씨를 바라보면 한심하고, 이런 사람이 대선후보를 자처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한국사회의 미래가 걱정스럽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유럽에서의 동성애 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반대”라며 “인간은 남녀가 결합해 사는 것이 정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심한 대답이다.

‘동성애’는 찬성하고 반대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다만, 동성애라는 성적지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사회의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추진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런 마당에 ‘남녀가 결합해 사는 것이 정상’이라는 발언을 하는 것은 성적소수자들을 사회의 ‘비정상’으로 낙인찍고 이들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반인권적인 발언이다.

사람은 누구든 자신의 성적지향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이 사회의 새로운 ‘상식’이다.

‘낙태’에 대한 발언도 가관이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가령 아이가 세상에 불구로 태어난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낙태는 용납이 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라고 이야기했다.

‘여성에 둘러싸여 살고 있으니 페미니스트’라는 한심한 발언을 하는 사람답게, 낙태를 여성의 자기신체에 대한 결정권의 문제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에 더해, 불구를 가진 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천박한 인식을 드러내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발언은, 한국사회의 장애인 차별이 시정되지 않는 이유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천박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에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불필요한 존재로 낙인이 찍히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왔다.

한국사회가 경제논리에 짓눌려, 보편적인 인권의 보장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하는 동안 한국사회의 장애인들은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처절한 삶을 살아왔다.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된 활동보조인 서비스제도가 중증장애인에게 한 달에 ‘0시간-40시간’으로 서비스 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상황은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

장애인도 인간이다. 이들도 세상에 태어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아갈 권리가 있고, 사회는 이들을 위해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제 한국사회도 “장애를 가진 사람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라는 반인권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대통령 후보가 나와야 할 때가 아닌가.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것은, 공동체 속에서 상호간에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며 보다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이다. 대통령은 이런 공동체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사람이다.

사회의 소수자들을 ‘비정상’으로 치부하고, 이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사람은 한 사회의 운영을 자임할 자격이 없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소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막말에 대해 사과하고, 자숙하라.

2007년 5월 17일 한국사회당 부대변인 이은영

  
2007/05/16 [05:38] ⓒ브레이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