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학년도 수시 2학기 외대프런티어 Ⅱ 논술 문제

◎ 다음 <제시문 A, B, C>를 읽고 [문제 1]과 [문제 2]에 답하시오.

<제시문 A>
  사회는 理想, 信念, 觀念의 공동체이다. 政治, 道德, 倫理에 대한 공유된 사상 없이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 만일 일군의 남녀들이 선과 악에 대한 근본적인 합의점 없이 사회를 건설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근본적인 價値에 대한 공통된 합의에 기반을 둔 사회에서 그 공동합의가 허물어져 가면 그 사회는 반드시 해체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란 물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공통된 사상이라는 보이지 않는 연결 끈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 연결 끈이 너무 느슨해지면 사회 구성원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사회의 公共善에 관한 인식이 이러한 연결 끈의 한 부분이다. 道德이 한 사회의 유지에 필수적인가 여부는 그 道德이 社會統合的 기능을 하는가에 따라 판별되며, 사회를 구성하는 道德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는 무엇이든지 社會統合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인 혼란은 明若觀火하게 공적인 중대 사안이므로, 社會統合的인 道德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그것이 사적인 행위라는 이유로 국가의 규제로부터 면제될 수 없다. 각각의 사회는 道德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規範을 가지지만, 어떤 사회든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태도는 그 사회가 존속하는 한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보편적인 사회적 사실로서 모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 Lord P. Devlin, The Enforcement of Morality.

<제시문 B>
  사회의 구성은 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개인은 사회제도나 사회구조보다 앞서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사회의 역할보다 우선한다. 사회의 유지는 사회 구성원들이 하나의 支配的인 道德을 공유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서로 다른 道德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道德을 가진 사람들의 행위를 寬容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분개심, 편협함, 혐오감 등에 기초한 도덕은 한 사회를 유지하는 지배적인 道德이라 말할 수 없다. 不道德이 무조건 사회를 약화시키고 종국에는 社會를 解體시킨다고 보는 것은, 마치 同性 간의 淫行이 지진의 원인이라고 보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말처럼 논리적이지 않다. 따라서 한 사회의 道德 觀念은 한 곳이 손상되기 시작하면 전체가 망가지게 된다고 보는 견해는 설득력이 없다. 뿐만 아니라 사회의 존속을 위해 공통적 道德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사회를 곧 道德共同體로 보는 것도 논리적 비약일 따름이다. 국가는 국민을 道德的으로 훈육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개인의 생활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다만 외부의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만 간섭할 수 있을 뿐이다. 문명사회의 각 구성원에 대하여 强制力을 행사하는 일은 그 목적이 타인에 의한 害惡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정당하다.

<제시문 C>
  1957년 영국의 ‘同性愛 및 賣春위원회’(The Committee on Homosexual Offences and Prostitution)는 당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同性愛 및 賣春을 合法化시킬 것인가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소위 ‘울펜던보고서’라고 이름 붙여진 이 보고서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成人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사적으로 행한 同性愛 행위는 더 이상 범죄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不道德性 그 자체에 관여하는 것이 법의 의무는 아니며, 법의 대상이 아닌 사적인 道德과 不道德의 영역은 존재하여야 한다.”

[문제 1] <제시문 C>의 주장과 같이 成人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사적으로 행한 同性愛 행위가 正當化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제시문 A>와 <제시문 B>가 주장하는 각각의 관점을 통해서 논술하시오(550-600자, 80점).

[문제 2] <제시문 A>와 <제시문 B>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同性愛 이외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논술하시오(180-200자, 5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