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만국의 미소년을 보호해야 된다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굳이 말하자면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태어난 몸인지라 '국적'에 연연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피해망상적 민족주의에 가끔 냄비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는 놈이지만, 게다가 병역거부자를 마치 쓰레기 취급하고 있는 진짜 쓰레기 국가권력에 대단히 혐오를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가진 자들이 자신의 부와 권력을 수단으로, 자신의 부와 권력을 지키기 위한 일환으로 국적 포기 선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걸 보면 낯짝에 똥물 9,000 숟가락을 천천히 끼얹어주고 싶은 마음이다. 하나, 둘... 셋...
좀 지난 신문을 검색하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다. 미국 박사 출신이라는 "평촌맘"이라는 분이 동성애자들이 득시글대는 군대에 자기 아들을 복무시킬 수 없다고 국적 포기 선언을 하고 있는 대목. 놀라워라. 미국에서 박사까지 받은 꼬라지가 대충 멍청 내공 10갑자에 육박한다 아니할 수 없을 지경.
한국보다 미국이 동성애자들이 더 북적이더라,
만국의 미소년을 보호하라.
미소년보호위원회 회장 백.
회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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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손해용.정강현.박종근]
12일 오후 서울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에는 "국적을 버리게 해달라"는 한국인들과 "한국 국적을 얻고 싶다"는 해외 동포들이 뒤엉켜 있었다. 말끔한 차림의 한국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새 국적법을 성토하며 '대한민국'을 거침없이 깎아내렸다.
반면 남루한 점퍼와 모자를 쓴 중국 동포들은 '국적 회복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며 한시라도 빨리 대한민국 국적을 얻기를 기다렸다. 중국 지린(吉林)성 출신 김모(51)씨는 "뿌리를 찾기 위해 귀국하려는 독립 투사들의 자손이 중국에만 수만 명"이라며 "자신이 태어난 조국을 어떻게 저리 쉽게 버릴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이날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는 긴 행렬이 이어졌다. 절반은 자식의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부모들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국적을 취득하거나 귀화하려는 해외 동포와 동남아시아인들이었다.
국적 포기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부분의 한국인은 입을 꾹 다물었다. 그러나 일부는 "정당하게 세금 내는 국민을 언론이 매국노로 몰아세운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냐"며 취재진의 멱살을 잡기도 했다. 미국에서 상사주재원으로 일하다 아들을 낳았다는 한 40대 남성은 "교육비에 허리가 휘고, 사회보장제도가 부실하고, 미래가 안 보이는 사회에서 불가피하게 결정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하루만 700~800여 명이 이곳을 찾아 141명이 국적을 포기했다.
하루 평균 국적을 회복하는 해외 동포나 귀화 외국인은 전국적으로 20여 명이며,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8100여 명에 달했다. 원정출산 부모들 전전 긍긍='정보나눔이'등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부모들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에는 새로운 국적법 시행을 반대하는 글이 속속 올라왔다.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밟았다는 '평촌맘'은 "한국 교육의 실태를 보고서도 어렵게 얻은 선진 교육의 기회를 포기하겠느냐"며 "동성애가 난무하는 군대에 아들을 보낼 마음이 없다"고 항변했다.
국적 포기의 득실을 따지는 글도 많았다. '냥이 엄마'는 "국적을 포기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무료로 학교를 다니고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며 "새 국적법의 시행이 앞당겨질 수 있으니 하루빨리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공관도 몸살=유학생들과 주재원들이 현지 한국 공관에 직접 국적 포기를 신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해 국적을 포기한 1418명 중 절반 이상인 800여 명은 해외 공관에서 국적 포기를 신청했다. 실제로 주미 대사관 등에는 하루에 수십 통씩 국적 포기 절차를 묻는 전화가 몰려 담당 부서가 몸살을 앓고 있다.
*** 법무부, 병역 피하려 국적 포기 땐 회복 불허할 방침
한편 법무부는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이 급증하는 것과 관련, 병역 기피 목적의 국적 포기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체류 자격 심사를 철저히 하고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