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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낙태죄 폐지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최원석 2019-04-13 19:31:07
+0 177

요즘 낙태죄 폐지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군형법 92조 6항이 생각나는데요.

 

최소 위헌 정족수가 5명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6명이더라고요. 군형법 92조 6항이 201

 

6년에 5(합헌):4(위헌)로 합헌 결정을 받았

 

다는데 그럼 위헌 6명이상이 될려면 꽤나 만

 

만하지가 않네요. 언젠가는 위헌 결정이 날

 

걸로 생각합니다만 보수 개신교쪽에서 로비

 

도 많이 할거고 입김도 많이 불텐데 진짜 언

 

제쯤에 위헌 결정이 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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