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전국 인권활동가, 인권단체 긴급 성명]

충청남도 도의회는 인권조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2월 2일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29일 충청남도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심도 있는 연구를 더해서 다시 논의하자는 심사보류의 상황이 되었음에도, 자유 한국당은 비상총회를 개최해 30일 다시 재상정 하였다. 그리고 결국 폐지안을 무리하게 강행시켰다. 이제 2월 2일 본회의의 결과만 남았다.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인권의 국제규범화에 따라 전국적으로 퍼진 인권도시의 흐름 속에 2012년 당시 자유선진당 소속이던 송덕빈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발의해 제정되었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만든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 사이의 갈등을 이유로 조례를 폐지한다고 발의했다. ‘갈등’이라는 그럴듯한 이유를 댔지만 우리는 자유한국당의 속내를 알고 있다. 일부 개신교단체들이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안위를 위해 그들과 손을 잡은 것뿐이라는 것을.

 

국정농단 사건을 경유하면서 한국사회는 민주주의를 위한 촛불을 들었다. 전 정권의 최측근들은 죗값을 치루기 위해 구속되었지만, 비리로 얼룩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공범의 누명을 벗기 위해 셀프 쇄신을 감행했다. 셀프 쇄신으로 그들이 택한 길은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일부 개신교단체와 합심해 인권을 공격하는 일이었다. 자신들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기 위해 일부 개신교세력과 합심하여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고 인권을 부정하고 있다. 충청남도에서 벌어지는 인권조례 폐지의 움직임은 지역의 표심을 얻기 위해 도민의 인권을 삭제하는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생존전략일 뿐이다.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전략에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충청남도 도민들이다. 충청남도 인권조례는 도민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조례가 있었기에 인권센터가 설립되고,인권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었으며, 인권정책기본계획은 물론 인권영향평가, 인권교육도 실시할 수 있었다. 인권조례가 존재하기에 지역사회에서 인권이 제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충청남도 인권조례를 통해 부당한 대우를 당한 도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해주고, 지역을 인권의 관점으로 개선 할 수 있는 다양한 권고를 내릴 수 있었다. 도민들의 인권증진에 기여한 인권조례를 자신들의 정치적 안위를 위해 폐지하려는 자유한국당이야 말로 충청남도에 갈등을 부추기는 세력일 뿐이다.

 

인권은 정치적 도구가 아니다.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주어져야 할 인간의 권리이다.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 되고, 어떠한 이유에서든 차별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기본적인 권리를 이야기하고, 제도화 해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바로 인권조례다. 인권의 가치가 지역에 뿌리내리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권고했고, 한국에서도 그 시도들은 계속되고 있다. 그 소중한 의미를 그저 정치적 안위를 위해 무너뜨리려는 자유한국당을 우리는 규탄한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충남지역시민단체들과 전국의 인권활동가들이 우려를 표했음에도 멈추지 않고, 조례안 폐지 상정을 강행한 자유한국당 충남도의회 의원들을 규탄한다.

 

2월 2일. 충청남도 도의회가 부디,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행보에 휘둘리지 않고, 도민들의 인권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 전국의 인권단체와 인권활동가들은 2월 2일 충청남도 도의회 본회의를 지켜볼 것이다. 충남도의회가 인권을 삭제하는 폭거를 저지른다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충청남도 도의회는 인권조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2018년 2월 2일

 

인권활동가 및 시민연명(586명)

인권단체 및 충남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명(133개단체)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8개 단체)

차별금지법제정연대(115개 단체)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45개 단체)

 

<인권활동가 및 시민 연명>

강건한 강덕구 강명진 강민진 강성준 강슬기 강연희 강영숙 강유미 강은경 강정아 강정혜 강종윤 강지은 강진미 강진희 강현옥 강현철 강화연 경규민 고광용 고명진 고보선 고은정 고은채 고인석 고필용 고혜선 공기 공보혜 공채은 공현 곽이경 곽지숙 권문경 권미란 권미정 권성철 권세훈 권순부 권양 권영미 권진영 권창식 기용 김겸손 김광민 김규원 김기성 김기철 김기홍 김길자 김다빈 김다현 김도현 김동희 김두나 김두영 김명숙 김명숙 김모드 김미경 김미성 김미수 김미영 김민경 김민영 김병태 김보미 김산 김상진 김서래 김선미 김선윤 김선홍 김성태 김소영 김소유 김수영 김수환김시형 김신애 김신욱 김안식 김양선 김양숙 김양자 김영미 김영미 김영민 김영숙 김영옥 김영은 김영주 김영중 김영호 김영희 김예림 김용식 김원숙 김월영 김유석 김은나 김은복 김은주 김인아 김재왕 김재용 김정석 김정아 김정우 김정자 김정태 김정한 김종환 김주현 김준식 김준우 김준태김지국 김지성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혁 김지혜 김진규 김진선 김찬영 김창율 김태희 김한나 김향순 김현 김현식 김현용 김현준(라페) 김현지 김형수 김형숙 김혜숙 김혜연 김혜영 김혜영 김혜원 김혜은 김혜정 깅성연 나경훈 나영 나영정 나현필 나현희 난새 날다 남궁희수 남보리 남상문 남인석 노새 노선이 노승희 노현희 다희 달래 대용 도현석 또뜨 라마 루카 류나연 류남신 류문수 류민희 류은숙 류형림 리산은숙 림보 만나다 맹완재 메달 명숙 명홍 모짜 목성돼지 문기라 문명희 문송희 문준혁 문혜진 미류 미수 민뎅 민동헌 민선 민성환 민앵 민연주 민은식 민진옥 밀루 박경원 박김영희 박단 박래군 박명은 박민숙 박민하 박보성 박상미 박석순박선민 박선하 박성율 박성준 박소희 박수경 박수영 박수현 박승하 박승희 박아름 박영미 박영미 박영순 박영철 박은경 박은지 박인숙 박재완 박정엽 박정은 박종렬 박종윤 박지영 박진 박진석 박진우 박찬경 박찬경 박창순 박한희 박혜숙 박환갑 반순미 방규황 방데레사 방수미 방연순 배미영배영철 백순재 법현스님 벤스 변규리 변영애 별 사월 상어 서명희 서선영 서정화 서지영 서창호 석상열 석원정 선영주 성창근 소정 소지영 손단비 손서락 송규란 송란희 송명호 송상호 송승현 송정수 송정윤 송지혜 신강협 신동우 신상희 신수경 신순영 신승주 신예주 신우리 신정한 신현숙 신현주심기용 아샤 아영아 안건수 안김정애 안단령 안미선 안상임 안선민 안영선 안원숙 안은정 안주영 안찬희 안향숙 양동훈 양연희 양한웅 여름 오동선 오문완 오성섭 오소리 오승재 오연욱 오영경 오영호 오은영 오은주 오재환 오정란 오제도 오창근 오희숙 용용 우공 우미경 우혜리 유결 유나 유동호 유만영 유여원 유은선 유정은 유현경 유희정 윤경일 윤경자 윤금주 윤김성혜 윤남현 윤다림 윤대기 윤대기 윤수정 윤여현 윤웅희 윤지영 윤혜선 윤호근 윤호숙 음명희 이강록 이경림 이경민 이경화 이경희 이광훈 이근선 이글 이금숙 이기 이기원 이나라 이나리 이나영 이대규이동수 이동환 이란희 이명묵 이명부 이명화 이묘랑 이미영 이미옥 이민영 이민혜 이빈파 이상윤 이상은 이상재 이상표 이상헌 이상현 이석범 이선숙 이성애 이세경 이세원 이송희 이수경 이숙향 이슬비 이승경 이신애 이애라 이애란 이애령 이연순 이영희 이용길 이용원 이우석 이원희 이윤하이은선 이은영 이은지 이재정 이재정 이정은 이종걸 이종복 이종욱 이주연 이주철 이주헌 이준형 이지원 이지음 이지현 이진수 이창석 이창숙 이한성 이해 이현림 이현주 이혜선 이혜옥 이호숙 이호신 이화선 이효선 이훈국 임경진 임면기 임상희 임애민 임애민 임영혜 임은주 임종숙 임지웅임진규 임현빈 임혜숙 임혜정 잇을 자캐오 장길완 장미숙 장보현 장서연 장우원 장원택 장유미 장은희 장지원 장혜영 재윤 전광훈 전말숙 전미경 전미영 전미옥 전재우 전희경 전희순 정록 정미정 정숙경 정승희 정연옥 정예원 정욜 정윤미 정은경 정정훈 정진숙 정춘교 정혜실 정효정 조고은조미연 조성혜 조순이 조승연 조영선 조영숙 조옥분 조은순 조장우 조재옥 조정일 조제순 조현제 조혜인 지수인 지오 진규범 진성선 진화 차원 차차 채민 천소현 천영기 천정남 최고운 최나은 최리주 최명선 최문정 최미란 최부희 최서연 최선경 최성용 최성호 최수연 최순옥 최승국 최승현 최연호최영교 최영석 최옥 최은경 최은아 최인선 최재준 최재혁 최한석 최현정 치리 치이즈 쿼티 크리스 탁은정 태연 패형 풍경 피아 하인호 한가람 한노을 한동희 한성수 한성진 한영숙 한영신 한우리 한이계영 한필운 한현주 함경식 함이로 허건행 허금진 허은영 현수 호야 호연 호정 홀릭 홍내근 홍동희 홍보연 홍상의 홍성민 홍진희 황대율 황명채 황석광 황영란 황영선 황영옥 황영호 황윤상 황현수 훈창 Camilo Torres (586명)

 

 

<인권단체 및 충남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명>

(사)터울림, SOGI법정책연구회, 감리교 퀴어함께, 경기장애인인권포럼, 경성대 파워페미레인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주시민연대, 광주시 광산구인권증진위원회,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나쁜페미니스트, 노동당,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녹색김포 인권강사단, 녹색당, 다사랑봉사단,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HIV/AIDS 감염인 자조모임 해밀,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여성위원회,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망할세상을횡단하는LGBTAIQ 완전변태,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무지개예수, 무지개전사 나야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 민중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 QIP, 부산반빈곤센터,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부산퀴어문화축제기획단, 부산페미네트워크, 부산페미니즘세미나 <사색하는 뱀>, 불교인권위원회, 사람과공감,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부장애인복지관 인권강사책읽기모임, 서부장애인복지관 인권강사팀,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참나비모임, 서울대학교민주동문회, 서울인권영화제,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수원YMCA, 아산 풀뿌리연대,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언니네트워크, 여명, 예산여성라이온스,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용인 우리동네인권지킴이(우동지), 우리동네평생교육학교 장애인인권반, 울산인권운동연대 부설 인권연구소, 원불교인권위원회, 은평 늘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은평노동인권센터, 은평상상, 은평인권네트워크,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사랑방, 이윤보다 인간을,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인천인권네트워크, 인천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인천지역연대, 인천참언론연합, 인천초심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장애해방열사_단, 전교조 여성위원회,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인권교육연구회,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환마을은평, 정감,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정의당 예비당원협의체 '허들', 정의당 인천시당 성소수자위워회,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퀴어문화축제,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천주교의정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청년이주활동가단체 “낙낙”, 청소년 통일공감연대 정시민, 청소년인권연대 추진단,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주여성의전화, 초등성평등연구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인권연대, 충남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충북교육발전소, 충북사람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인권연대,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소모임 마린보이,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소모임 지보이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행동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홍주여성포럼 (133개 단체)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무지개인권연대,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 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28개 단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knp+, SOGI법정책연구회, 감리교퀴어함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나누리+,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로뎀나무그늘교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무:대(ACETAGE) ,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당,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섬돌향린교회,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대승네트워크,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캐나다한인진보네트워크희망21,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평화의 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 (115개 단체)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문화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인권영화제, 울산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다산인권센터,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구속노동자후원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새사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인권교육온다,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한국성폭력상담소,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장애여성공감,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제주인권연구소 왓 (45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