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의견서>

동성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재판부는 신청인 부부의 혼인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관님께

지난 2013년 9월 7일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는 청계광장에서 하객들을 모아 공개결혼식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서를 서대문구청에 제출했지만, 구청 측으로부터 불수리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은 엄연한 법적 차별이며 동성애자 시민의 법 앞의 평등을 무력화시키는 조치입니다. 저희는 법정에서 신청인의 혼인신고를 수리하라는 결정을 내릴 것을 재판관님께 요청합니다.

관계의 인정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의 기본입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으며 가족과 친구, 그 외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가족을 일구면서 누군가와 동반자적 관계를 맺으며, 이 관계를 기초로 또다른 양육과 보살핌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 사회는 이러한 관계를 사회의 근간으로 보고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단지 평생 아끼고 돌보고자 하는 상대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관계 인정에서 배제됩니다. 40년을 함께 살며 서로를 아끼고 돌보았지만, 한쪽이 사망하자 갑자기 나타난 혈연가족에 의해 같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온 채로 자살에 이른 부산의 두 여성이 있었습니다. 아마 상대가 이성이었다면 상대가 갑작스러운 병고로 쓰러졌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의사 대리 및 상속 당사자로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로가 꾸려온 삶을 통째로 부정당해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친밀하고 중요한 사람임에도 가장 그 사람이 필요한 순간,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삶의 대부분 순간, 그 사람의 존재는 내 삶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존재가 됩니다.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이들 관계, 이들 관계로 꾸려진 삶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즉, 관계를 통해 꾸려온 삶을 사회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됩니다. 이성 간 관계를 통해 가족을 꾸려온 이들에 비해 이것은 큰 차별이며, 개인 삶에 대한 모독이며 개인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을 꾸린 이성 커플의 경우 사회적인 재생산 단위로 간주, 각종 권리와 책임이 주어지는 반면 동성 커플은 똑같이 서로에게 헌신하며 공동체를 꾸려가고 있어도 사회적인 권리와 책임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성 커플에 대한 차별이며, 동성애자들이 현재 감당하고 있는 사회적 굴레입니다. 상호간의 신뢰에 기반하여 공동체를 꾸렸다가 한쪽의 의사로 파기된다고 하더라도 책임의 분배, 권리의 인정 과정이 전무하고 오로지 개인의 고통만으로 점철하게 됩니다.

지난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성 커플들의 희망은 비난 속에서 외롭게 살거나 문명의 가장 오래된 제도의 하나로부터 배제되는 게 아니라 법 앞에서의 평등한 존엄을 요구한 것이며 헌법은 그 권리를 그들에게 보장해야 한다"라고 판결하면서 동성결혼의 금지가 위헌이라는 것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본 재판정에서 역시 ‘서로 헌신하고 공동체를 꾸려나가겠다는’ 둘 간의 약속을 약속 그 자체로 보호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헌신하고 아끼겠다는 사회적 권리와 책임을 기꺼이 선언한 이들을 보호함으로써 사회가 공동체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이들의 요구가 마땅히 인정받아야 할 개인 삶의 선택이고 법 앞에서 보호해야 할 존엄한 평등의 선언임을 보아주십시오. 이들의 약속이 거짓 약속이고 기존 사회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할 근거는 없음을 상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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