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성소수자에 대해 차별행위한 성북구를 강력히 규탄한다!

성북구 주민의 제안으로 시작된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예산이 2014년의 마지막 날 12월 31일 결국 불용되었다. 성북구 주민이 제안하고 서울시의 예산사용 승인을 얻은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인권사업이 성북구청장 및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반인권적 결정으로 결국 빛을 보지도 못하고 사장된 것이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숨통을 열어줄 출구를 성북구는 문을 여는 시도도 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막아버렸다. 청소수년 성소수자의 목숨을 살리는 사업이라고 외침은 있었지만, 이 사업을 집행하겠다는 성북구의 답은 결국 오지 않았다. 인권도시 성북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의 본질과 중요성은 성북구청에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논의 과정에서 부터 사라졌다. 성북구는 끊임없이 발목을 잡았던 성북구 내 보수 기독교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반대에 대해 그 어떤 책임 있는 결단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 사업은 구청이 아닌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라고 오히려 선을 긋고, 이 사업을 책임감 있게 집행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었다. 성북구청장이 이 논의 과정에서 책임을 다한 것은 성북구 교구협의회의 목사들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뿐이었다. 불용까지 온 과정에서 성북구청장은 청소년 성소수자의 인권을 개선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정치력을 발휘하는 보수 기독교들의 목사들의 눈 밖에 나지 않으려고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내동댕이치는 반인권적 정치력을 행사한 것이다.

12월 31일 원안대로 사업 예산을 신청하도록 요구하기 위한 성북구청장과의 간담회 과정에서 김영배 구청장은 줄 곧 ‘죄송하다.’라는 말로 일관하고 스스로 최소한의 예를 다하고 있다고 표정 지었다. 그날 선출직 공무원이 성북구 주민에게 그리고 성소수자에게 보여주었어야 할 것은 불용에 대한 사과가 아닌 인권도시, 사람중심을 외치자고 선언한 성북구 주민의 장으로서의 정치적 결단이었다. 2014년 초 계획대로 서울시에 예산을 신청하고 사업을 집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24일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하고 심지어 12월 31일 결국 불용처리 하게 되었다고 사과하는 것은 성북구청장이 얼마나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지, 정치력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사업을 제안한 제안자 및 단체들에게 그리고 이 사업 실행을 촉구하는 성소수자들에게 12월 31일 되어서야 만나서 죄송하다는 말만으로 책임을 다한 것처럼 말하는 그 자세는 성북구청장으로서 할 태도가 아니었다.

정체성 고민을 하는 청소년들이 자존감이 낮고 자살과 우울, 반동성애폭력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된 바 있다. 2014년 발표된 한국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에 따르면 18세 이하의 응답자 중 45.1%가 차별이나 폭력을 경험했다고 한다. 또래 동료와 교사로부터 경험한 모욕과 폭력의 경험이 5명 중 2명이상이라는 통계는 더 이상 놀랍지 않을 정도로 위기는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성북구가 예외일 수는 없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것에 대해 도대체 성북구는 무엇으로 답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운 심각한 것은 앞으로 청소년 성소수자와 관련한 사업을 시도하고 집행할 지자체가 있겠냐는 것이다. 참으로 참담한 현실이다.

김영배 구청장은 사회적 소수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차별 행위를 사과 몇 마디로 면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성소수자는 12월 31일 경험한 그 모멸감과 치욕스러운 감정을 잊을 수 없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결국 인권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지 못하면서 인권도시 운운하는 성북구에게 있다. 12월 31일 차별행위를 한 성북구를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강력히 규탄한다. 성북구는 더는 인권도시라는 수식어를 붙일 자격이 없다.

                                                                               2015년 1월 5일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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