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동성애단체 "동성결혼 차별은 위헌"  


미국의 한 동성애자 권리단체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연방법률이 동성 부부를 차별하는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다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차별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게이ㆍ레즈비언옹호단체'는 3일(현지시간) 현행 혼인보호법(DOMA)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는 소송을 보스턴 연방법원에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DOMA 법률과 함께 동성애자들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국방부 규정 백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공약을 제시한 이후에 제기되는 관련 단체의 소송이어서 법원의 결정이 주목된다.

이들이 위헌 소지를 들어 소송을 제기한 법률은 지난 1996년 제정된 DOMA법률 가운데 연방정부가 동성 부부들에게 의료보험과 연금, 세금환급 등 일정한 혜택을 부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조항이다.

이번 소송에는 공개리에 동성애자임을 선언한 게리 스터즈 하원 의원의 `배우자' 등 매사추세츠 주 출신의 동성애자 10여명이 원고로 참여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게이ㆍ레즈비언보호자단체'는 지난 2004년 동성결혼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 매사추세츠 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joy@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yihy/

(보스턴 AP=연합뉴스)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18&cm=%EA%B5%AD%EC%A0%9C%20%EC%A3%BC%EC%9A%94%EA%B8%B0%EC%82%AC&year=2009&no=135603&selFlag=&relatedcode=&wonNo=&sID=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