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이 무려 원가의 29.1배를 넘기는 한편 약가가 낮아 3년 넘게 공급 거부 등 다국적 제약사의 횡포를 야기하는 복지부 의약품 정책이 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12개 시민사회단체가 10일 인권위 진정에 나섰다.

이날 10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12개 시민사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의약품 정책을 규탄했다.

이들에 만성백혈병치료제인 '스프라이셀'의 약가를 결정하는 약 반년동안 복지부는 다국적 제약사인 'BMS'의 눈치만을 보다 지난 5월7일 4차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가격을 원가의 29.1배에 달하는 5만5000원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2004년 한국에 시판허가된 HIV/에이즈 치료제인 '푸제온'은 다국적 제약사 '로슈'가 약가가 낮다며 3년 넘게 공급거부를 하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유일한 방안은 강제실시 뿐이지만 복지부 소관이 아니다"며 책임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정부의 현행 약가관련 제도로는 제약회사의 횡포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다는 것.

이에 건약 등은 "국가가 제3자의 인권침해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제약회사의 환자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제어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환자의 생명권·건강권 보장은 현재의 보험 급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이에 건약 등은 "다국적 제약회사가 요구하는 부풀려진 약제비 가격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약제비 검증 요구와 강제실시"를 촉구했다.

건약 관계자는 "건강하게 살 권리는 인간이면 누구나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전제지만, 건강한 삶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누릴 수 없다"며 "건강권은 사회적 환경르 만드는 사회, 국가의 의무"라며 진정 배경을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한국의 의약품 제도는 초국적 제약회사들을 비롯한 기업들의 이윤동기에 끌려다니기 쉬운 상태여서 환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는 수년간 벌어지는 환자의 인권침해 구조를 철저히 조사하고 의견표명 및 정책권고를 통해 복지부의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번 인권위 진정을 계기로 복지부는 '제약회사 눈치보기' 대신 '시민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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