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 성별정정 너무 힘들어요">
`성별정정 제한' 대법원 지침 개정 요구 쇄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호적상 성별 정정을 원하는 성전환자들이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 지침'의 문제점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정정을 원하는 A(45)씨는 2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시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개최하는 `성전환자 성별 변경에 관한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대법원 지침 중 신청자격을 자녀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 것은 반인권적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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