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전환자들은 병역, 정체성 노출의 공포, 직업선택권 침해 등을 어려움으로 토로했다. 사진은 지난해 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한 성적소수자들과 지지자들의 거리행진 모습.
"훈련소에서 자대 배치를 받을 때 담당자에게 '남자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높은 분들이 오셔서 '너는 남자 새끼가 왜 남자를 좋아하냐'며 모욕을 줬다. 반항도 못하고 울어버렸다. …계속 군대생활을 못했다. 다 남자인데, 샤워할 때도 부끄럽고 떨리고, 잘 때도 그랬다."(22세,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희망자)
"면접을 보러 갔을 때 '트랜스젠더'라고 말할 수 없었다. 면접을 보러가면, 남자인 줄 알고 서류를 보다가 '본인 맞느냐, 주민등록번호를 불러보라'고 묻고, 면접에 가서도 가장 먼저 '왜 그렇게 하고 다니냐'고 말한다.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취업에 실패하고 다니던 가게로 다시 돌아갔다."(26세,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희망자)
군대 문제·취업난 등 성 정체성 때문에 사회적 편견에 부딪치는 성적 소수자들의 실태가 공개됐다. 이들은 병역, 정체성 노출의 공포, 직업선택권 침해 등을 어려움으로 토로했다.
민주노동당 '성 전환자 인권실태조사 기획단(이하 기획단)'과 노회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실태 보고서 중 일부를 발표했다.
교사의 차별로 학업 포기하기도
조사 결과, 남성으로 여성으로 전환을 원하는 이가 51.3%(40명)였고, 반대로 여성에서 남성이 되기를 바라는 이가 48.7%(38명)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1.1%(23명)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39.3%(22명), 40대가 12.5%(7명) 순이었다. 10대와 50대도 각각 3.6%(7명)으로 나타났다.
무직자(12.8%)와 학생(6.4%), 전업주부(1.3%)를 제외하면 응답자의 79.5%(62명)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의 직업으로는 유흥업소 종사자나 공연예술인이 34.6%(27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직이 12.8%(10명), 공장노동자가 7.7%(6명) 순이었다. 이 외에도 사무직(6.4%), 개인택시나 가게운영(6.4%)였다.
기획단은 "유흥업소 종사자 27명은 거의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이들로, 이들의 직업이 유흥업소로 상당히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반면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환을 원하는 이들은 공장노동자·서빙과 배달·운전·학원강사·학생 등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고 분석했다.
조사대상자 중 21명은 학업을 중도에 포기했다. 가장 많은 포기 배경으로는 "선생님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차별(5명, 23.8%)"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이 외에는 "돈을 벌기 위해(4명)" "친구들의 놀림과 따돌림 때문에(3명)" "교복이 입기 싫어서(3명)" 순이었다.
난소·정소 제거 333만원, 성기성형 1390만원... "건강보험 적용해달라"
기획단은 "성 전환을 위한 수술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인식하는 성의 몸으로 외관을 갖추는 가슴수술, 난소·정소 제거 수술, 성기 성형수술과 ▲자신이 인식하는 성의 모습에 더 근접할 수 있도록 하는 얼굴 성형, 목소리 성형 등과 같은 기타 성 전환에 도움이 되는 수술로 구분된다"며 "수술 현황은 성별 정체성에 따라 구분된다"고 부연했다.
성별 정체성에 따른 수술현황을 조사해보니 수술을 하지 않은 이가 36명(46.8%)로 가장 많았고, 가슴 수술, 난소·정소 제거 수술 등 2가지 수술을 받은 이가 14명(18.2%), 4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사람이 12명(15.6%) 순이었다.
난소·정소 제거 수술에는 평균 333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들이 지불한 비용은 200만원 이하가 2명, 200만원~500만원 사이가 2명이었다. 성기성형수술의 경우 조사 대상자들은 평균적으로 1997년에 가장 많이 수술을 했고, 비용은 1390만원이 드는 것을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들이 수술을 받은 병원은 국외보다는 국내가, 개인병원보다는 종합병원이 많았다. 특히 남소·정소 제거 수술을 받은 사람 중에는 무면허시술로부터 수술을 받은 응답자도 1명 있었는데, 기획단은 이에 대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수술이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에도 무면허시술을 받은 응답자가 있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자들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복수응답 가능)에 대해 "성별 변경에 대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67.9%)"고 입을 모았다. 또한 '성 전환수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적용(48.7%)', '성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금지법 제정(17.9%)' 등을 요구했다.
무면허 시술받은 성 전환자도
앞서 기획단은 문헌과 심층면접·설문지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성 전환자 78명를 설문조사하고 이들 중 38명을 개별 접촉해 이들의 사회적 편견과 인권 침해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들어 200쪽 이상의 분량으로 보고서를 제작했다.
기획단은 1일 미리 배포한 일부 발제문에서 "성 전환자들의 현재 생활과 과거 경험, 차별의 경험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며 "이들의 삶에서 발견되는 정책방향과 목표 등의 대안마련을 위한 정책과제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오는 4일 기획단은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성 전환자 인권실태조사 보고대회'를 열 예정이다.
김민정기자
* 차돌바우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8-10-20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