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대내 성폭력 실태'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육군현역 및 제대사병의 15.4%는 성폭력 피해 경
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런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한국성
폭력상담소(책임연구원 권인숙 명지대 교수)와 함께 육군 현역 및 제대사병 671명을
상대로 실시한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 현황에 관한 설문조사에 이어 군교도소에 수감
중인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11명과 군법무관, 의무관 등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결과 드러났다.

    조사결과 응답자 671명 중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03명으로
15.4%에 달했으며, 166명(24.7%)은 성폭력의 발생을 듣거나 본 경우가 있다고  대답
했고, 성폭력 가해자 48명(7.2%) 중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이 39명(81.7%)에
달해 군대내 성폭력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성폭력 피해를 당한 103명 중 `수시로 당했다'가 30.1%, 5~6회가 12.6%,
2~4회가 40.8%으로 피해자의 80%이상이 지속.반복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해자 43명도 `수시로 행한다'가 46.5%, 5~10회가 11.6%, 2~4회가 25.
6%로 대부분이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가했다고 답했다.

    가해자 계급을 답한 응답사례 128건중 71.7%는 가해자가 선임병이라고 답했으며
7.0%는 부사관, 3.1%는 장교로 모두 81.2%의 성폭력이 상급자에 의해 강제적으로 저
질러 지고 있었으며, 성폭력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는 피해응답 151건 중 71.
6%가 내무반, 화장실, 샤워실 등 기본 생활공간을, 19.8%가 행정사무실, 훈련장, 연
병장과 같은 업무수행장소를 꼽았다.

    성폭력 피해유형은 피해사례 170건 중 포옹이 70건, 41.2%로 가장 많았으며, 가
슴 및 엉덩이 등 신체만지기가 57건(33.5%), 성기 만지기가 22건(12.9%), 키스가 16
건(9.4%)로 뒤를 이었고, 성기삽입과 신체애무강요가 각 2건, 자위행위 강요도  1건
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667명 중 성경험을 이야기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218명(32.7
%)에 달했으며, 이 중 25.2%가 성경험이 없거나 말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했다고  답
했고, 135명(20.2%)는 자신의 신체에 대해 비하당하거나 놀림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해 군대내 성희롱적 언어문화가 일상화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접 피해를 당한 경우 신고 사례는 87건 중 4건(4.4%)에 그쳤으며, 신고를  하
지 않은 이유로는 `으레 있는 일이라 문제가 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48건(64.0%),
상관에게 보고해도 소용이 없어서가 12건(16%),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가 7건(9.3%)
로 조사돼 성폭력 피해자들이 공식처리절차를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력 피해후 나타난 증상에 대해 응답자 114명 중 14.9%는  모욕감,  14.9%는
수치심, 14%는 분노를 느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폭력 피해후 피해자들은 동성애자
혐오, 남자답게 보이려고 노력, 남성적 정체성에 대한 회의,  여성이나  후임병에게
강제적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등의 태도변화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1986년 경기 부천경찰서 성(性)고문 사건의 피해자로 이번 조사를 진행한  권인
숙(39) 명지대 교수는 "민간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군대내 성폭력에 대해  현역사병과
기차, 버스역 등에서 만난 휴가병, 대학의 제대병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실태조사
는 그동안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공론화되지 않은 젊은 남성들의 군경험
의 충격적인 면을 보여줬다"라며 "문제의식 없이 은폐되고 합리화된 군대내  성폭력
을 비롯, 남성들의 군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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