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도둑취임 MB 하수인"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대한민국 인권상'은 인권의 가치에 대한 모독이다!

'대한민국 인권상'을 거부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에서 바로 오늘 10월 20일까지 「2009년 대한민국 인권상」(이하 인권상) 후보를 추천 받는다고 한다. 인권상은, 국가인권위에서 '우리 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인권단체 및 개인의 열정과 노력을 기리고 이를 통해 인권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매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 행사일에 포상'하는 상을 말한다. 그러나 오늘 우리 단체들은 '인권상' 후보 추천은 물론이고 수상을 거부할 것을 선언한다.

반인권, 무자격자가 수여하는 '인권상'을 거부한다!
먼저, '인권상'을 수여하는 사람들의 자격에 대해 묻는다. 과연 이명박 대통령은, 또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인권상'을 수여할 자격이 있는가? 특히 현병철 위원장은 '인권상'을 수여하기에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가? 현재 국가인권위는 무자격자의 위원장 임명으로 생사의 기로에 서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병철 씨는 "국가보안법 존치는 나의 소신", "국가인권위는 행정부 소속", "국가인권위의 21% 조직 축소는 다 이유가 있다"는 등 위원장으로서의 부적격 발언을 하였다. 이는 국가인권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인권위원장이 국가인권위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성'을 앞장서서 훼손하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등에 관한 인권위원장 입장」을 통해 '인권위원장으로 우리 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신념은 확고하게 가지고 있으며, 향후에도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으나, 정작 국가인권위의 독립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한 직원의 대기발령조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고 있다. 이는 현병철 씨가 지금의 이 순간을 면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해명을 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무자격자에 반인권적, 반민주적이기 까지 하는 현병철 씨에게 다시 한 번 묻는다. 현병철 씨 본인은 '인권상'을 수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현병철 씨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사퇴' 뿐이다.

이명박 정권, '인권상'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또 중요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지난해 '2008년 대한민국 인권상' 후보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있었음을 떠올려보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해 인권상 국민훈장 최종 추천자로 선정된 이정이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및 부산인권센터 대표를 정부의 훈장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이유인즉슨, 이정이 대표의 자격을 비판하는 언론보도와 성명이 잇따르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검증 과정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정이 대표가 인권상 추천자로 선정된 뒤, 보수언론과 보수단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활동 등의 이력을 들어 '친북, 깽판세력', '반미주의자'로 표현하며 이념공세를 펴기 시작한 것이다. 행안부는 '인권상' 심사에 있어 기본이 되는 최소한의 인권적 기준조차 없는 보수단체들의 이념적 색깔론적인 반발을 '사회적 물의'로 확대해석하여 이를 수긍한 것이다. 오히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은 바로 이명박 정권과 보수언론, 보수단체들이 아니었던가! "우리 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인권단체 및 개인의 열정과 노력을 기리고 이를 통해 인권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인권상'이 정권의 코드 맞추기 위한 상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가 든다.

'인권상'조차도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수단으로?
또한 지난해 행안부의 위와 같은 결정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였다. '인권상'은 국가인권위가 추천과 심사를 거쳐 단수 후보를 선정해 행안부에 통보하면, 관련 부처와 차관 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해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지난해 행안부의 행태는 후보선정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인권위를 무력화 시키는 행위였던 것이다. 더군다나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지금은 무자격, 반인권, 반민주적 인사인 현병철 씨가 국가인권위원장직에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인권위가 '인권상' 후보를 추천하고 심사하고, 현병철 씨의 이름으로 '인권상'이 수여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지금의 상황에서의 현병철,이명박 정권의 '인권상'은 그 자체가 '인권상'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고, 인권의 가치를 모독하는 행위인 것이다.

한국의 인권현실 외면한 채 인권상 수여는 인권에 대한 기만이다
현재 한국의 인권 현실은 어떠한가. 철거민 5명이 목숨을 잃은 용산참사 사건은 발생 9개월이 지나고 있는데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노동자들은 여전히 탄압받고 있다. 또 인터넷 검열과 집회시위의 자유의 억압, 그리고 언론 장악 등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조차도 억압당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간사냥’ 또한 계속되고 있고, 성소수자들을 사회가 만들어낸 편견에 가두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동정과 시혜에 머물러 자신들의 권리를 외치는 장애인들을 공권력으로 억압하고 있다. 진보하기는커녕 역행하고 있는 것이 한국사회가 당면한 인권의 현실이다. 이러한 처참한 인권의 현실을 외면한 채 수여되는 ‘인권상’은 인권을 기만하고 있는 상이다. 또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앞장서서 노력해야 하는 국가인권위가 오히려 제 구실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으니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암담하기만 하다.

'인권상' 거부 선언문이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 단체들은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한다. 더 나아가 '인권상'의 존재 자체가 부끄럽기까지 하다. 우리는 계속해서 '2009년 대한민국 인권상' 거부선언에 동참하는 단체들을 늘려나갈 것이다. 현병철 씨가 국가인권위원장직에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인권상'을 거부하는 이유는 당연하다. 현병철 씨는 더 이상 '인권'의 가치를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 누구는 목숨을 바쳐 만들어온 인권의 가치를 한낱 자리욕심과 정권을 향한 충성심으로 먹칠하지 말라!

2009. 10. 20.

'2009년 대한민국 인권상'을 거부하는 단체
(사)대구여성의전화,(사)대구여성회,(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경계를넘어,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구속노동자후원회,국제민주연대,다산인권센터,대구장애인연맹,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새사회연대,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인권교육센터'들',인권실천시민행동,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정보문화누리,장애인지역공동체,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참교육을 위한 전국학! 부모회 광주지부 ,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학벌없는사회광주모임(준),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인권행동,한국평화통일시민연대(전국 45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