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전면적인 집회금지 방침,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 ‘집회 금지의 나라’ 대한민국 -

이명박 정권은 지난 5월 20일(수) 불법·폭력시위를 차단하기 위해 도심 대규모 집회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는 사실상 도심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방침과 다름없다.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한 정권이 전면 제한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이명박 정권이 생각하는 ‘불법·폭력’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 기준은 집회나 시위에서의 폭력의 유무가 아니다. 자신의 생각에 반하는 내용의 집회이면 ‘불법·폭력’ 집회인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이미 도를 넘어선지 오래다. 기자회견도 집회로 간주하고 참가자들을 연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산명령까지 내린다. 자본과 정권에 비해 여론형성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일반 국민들은 이제 어떻게 내고 싶은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국민의 기본권을 이렇게까지 제한해서 이명박 정권이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자신의 입으로 ‘국가 이미지’를 운운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사실상 인간의 기본권도 억압·말살하는 ‘집회 금지의 나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국민들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 게다가 강희락 경찰청장은 ‘최루탄’을 사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에 시위대는 맨몸으로 맞을 뿐이다. 수많은 카메라로 시위대의 얼굴을 채증하면서도 경찰의 폭력에 쓰러지는 시위대는 외면하고 있다. 경찰들이 휘두르는 폭력은 폭력이 아니고 무엇인가. 정당한 법집행인가. 진정 ‘국민’을 위한 정권이라면 집회와 시위를 하는 그 ‘이유’를 바로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물대포와 방패, 소화기도 모자라 이제는 최루탄 사용도 검토하겠다니, 바로 지금이 독재시대라는 것이 이런 것을 통해 드러난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정권은 국민을 위한 정권이 아니다. 또 과도한 억압은 결국 국민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집회와 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킨다고 해서 국민의 입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밟아도 밟아도 잡초처럼 이명박 정권을 규탄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고, 민심은 이 정권에 등 돌릴 것이다. 정권이 나서서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고, 헌법을 무시하며 국민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더욱 보장받아야 하는 집회·시위 자유의 권리를 위해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다.


2009. 5. 21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전국41개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