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전환자 성별변경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환영하며”

작년 10월 노회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드디어 6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이하 공동연대)는 본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한국의 성전환자들과 함께 환영한다.

성전환자 당사자들 뿐 아니라 한국의 제 인권운동단체 및 민주노동당이 공동작업을 통해 제출한 본 법안은 한국 최초의 성전환자인권실태조사 및 다양한 연구조사 작업 등을 통해 확인된 성전환자 당사자들의 사회적 현실 및 정책적 요구와 아울러 성전환자 의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학적 법학적 합의를 충실히 담고 있다.

공동연대는 본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 통과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더구나 16대 국회였던 지난 2004년 김홍신의원(당시 한나라당)에 의해 대표발의 된 유사한 법안이 상임위원회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던 절망스러운 경험이 있는 한국의 성전환자들을 생각할 때 얼마 남지 않은 17대 국회 회기 안에 본 법안이 기필코 통과되기를 애타는 마음으로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모든 국회의원들과 17대 국회는 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성전환자를 비롯한 수많은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확장함과 더불어 미래 사회의 전망을 열어가는 다양한 법 제도의 마련이라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7년 6월 22일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준)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 대구경북성소수자인권행동 /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동당(성소수자위원회) /성적소수자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성소수자네트워크“무지개숲”/ 장애여성공감/ 공익변호사그룹“공감” / 언니네트워크 / 한국성폭력상담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민가협,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 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