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님이 직무 복귀하시면 서울 학생인권조례 재의 철회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좋아만 할 일이 아닌게 이번에는 교과부 이주호 장관이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네요. ㅠ_ㅠ
아~뭐가 이렇게 복잡하죠? 곽노현 교육감님만 풀려나시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수 |
---|---|---|---|---|
11384 | 친구사이와 길가에 놀러나갈 기획단 "야외액션단"... | 짝퉁홍보녀 | 2010-03-31 | 583 |
11383 | 미 백악관.의회,동성애자 군복무 합의 | 기즈베 | 2010-05-25 | 583 |
11382 | 친구사이 수고많으셨습니다. +3 | 친구사이 팬 | 2007-02-08 | 583 |
11381 | 작년 청소년동성애자인권학교 홈피는 | 관리자 | 2005-05-28 | 583 |
11380 | 오늘은 맑은 날 ! +3 | 황무지 | 2005-06-08 | 583 |
11379 | 더운데 다들 잘지내시는지요?^^ +3 | 연우 | 2005-06-27 | 583 |
11378 | [긴급]수신 : 상근자 및 스텝 또는 임원진 | 이자와 | 2005-06-27 | 583 |
11377 | 대덕사 농성장에서 | 김치문 | 2005-07-26 | 583 |
11376 | 두 명의 여성에게 성폭행 당한 여성 | uncutnews | 2005-11-01 | 583 |
11375 | 이한철 콘서트 +4 | 차돌바우 | 2006-03-07 | 583 |
11374 | 아웃팅 당했습니다! +3 | 게이토끼 | 2006-03-11 | 583 |
11373 | 오늘의 축구 졸전, 관전평 | 박지성팬 | 2006-06-05 | 583 |
11372 | '내 혼은 꽃비 되어' 를 읽고, 먼저 간 오君을 생... | 김치문 | 2006-07-25 | 583 |
11371 | [공지] 지나간다 님의 글을 삭제합니다 +1 | 관리자 | 2006-07-31 | 583 |
11370 | 이 영화를 찾습니다 +2 | 친구사이영화광 | 2006-08-23 | 583 |
11369 | 나 잡아봐라 +2 | 게이토끼 | 2006-09-04 | 583 |
11368 | 친구사이 반찬만들기 프로젝트는 어케 된거유? +5 | 완소말라 | 2006-10-03 | 583 |
11367 | 글쓰기가 안 돼요 +3 | 피터팬 | 2006-10-10 | 583 |
11366 | 다들 잘 지내시죠? +1 | 일시정지 | 2012-05-31 | 584 |
» | 곽노현 교육감 직무 복귀... +1 | 라벤더87 | 2012-01-20 | 584 |
그런데 정확히 말하자면 교과부장관이 의회에 직접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곽교육감님에게 재의요구하라고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라서,
곽교육감님이 그 명령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의요구를 안하시고 걍 공포하시면 의회에서 재의를 안해도 되지만,
교과부장관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네요.
곽교육감님 복귀로 조례가 유지될 가능성은 이전보다 커진 것은 맞는 것 같네요.
현재 인권조례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것인지 대법원까지 가서 판단을 들어야할는지는 기다려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