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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호][커버스토리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10주년' #3]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연혁
2022-03-02 오전 10: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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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월 

 

 

[커버스토리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10주년' #3]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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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19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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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활동가 연합 단식 농성단, 「국가보안법·국가인권위원회법 문제 해결 촉구, 인권활동가 16명 단식 농성 기자회견문」, 2000.12.28.

 

 

 

 

 

*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성적 지향 차별금지조항 포함 제정 운동 연혁 (~2001)

 

1993.6.10~6.25. 제2차 UN세계인권회의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
1993.6.17.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민변 등 국내 9개 단체, 집행위원장 천정배), <아시아 국가들의 국가보안법 철폐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 20여개 참가국 비정부단체 대표, 국가보안법 철폐 공동결의문 채택
1993.6.25. 제2차 UN세계인권회의,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 선포, 각국에 국가인권기구 설립 등을 권고
1993.12.20. UN총회,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 채택
1997.12.3. 김대중 국민회의 후보, 170대 공약 발표, 국가보안법 보완·존속 및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천명
1997.12.18. 김대중 후보, 제15대 대통령으로 당선
1998.2.13. 대통령직인수위, 새정부 100대 과제 선정,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 공표
1998.9.17.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결성 (한국동성애자단체협의회 및 29개 단체, 공동집행위원장 : 곽노현) 
1998.10.26.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성 지향성 차별금지조항 추가 결정
1998.11.6.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인권위원회법 공청회 개최 및 인권위원회법(안) 발표, '성과 관련된 언행으로 인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성별에 기한 차별로 본다' 조항을 통해 성적 지향 차별금지 원칙 포함
1998.12.5.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인권위원회를 독립된 국가기구로! - 민간단체는 이렇게 생각한다> 성명 발표
1999.1.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발간, 성적 지향 차별금지 원칙 포함
1999.4.29.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로 확대 전환
2000.9.5.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개최, 인권위원회법(안)에 성적 지향 차별금지조항 명시
2000.12.8. 국가인권위원회법안 여야의원 48명 의원입법 발의 /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안 발의에 부쳐> 성명 발표
2000.12.28. 인권활동가 연합 단식농성단,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인권활동가 연합 단식농성에 들어가며> 성명 발표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 등 16명), 단식농성 돌입 (~2001.1.9.) 
2001.2.7. 올바른 국가인권기구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외, <3대 개혁입법 쟁취를 위한 국민행동을 시작하며> 기자회견문 발표 (부패방지법 제정, 국가보안법 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2001.4.30. 국가인권위원회법 국회 통과, 성적 지향 차별금지조항 국내 최초 법문화
2001.11.25.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참고자료>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1999
인권활동가 연합 단식 농성단, 『국가보안법·국가인권위원회법 문제 해결 촉구 인권활동가 연합 단식농성단 관련 자료, 2000-2001』, 2001
한채윤, 「개와 늑대의 시간 : 성적소수자와 국가인권위원회의 10년」, 『인권법평론』 8,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12  
국가인권위원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2018
인권연구소 '창', 인권아카이브 http://www.hrarchive.or.kr/
한국퀴어아카이브 https://queerarchive.org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탄생을 이끈 전사(前史), 2018.png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이 시민이 될 때 -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바꾼 우리학교』, 2018, 30~31쪽.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연혁

 

1999.8.31. 지방자치법 개정, 주민발의 조례청구제도 신설 (제13조의3)
2006.12.2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교육감 직선제 신설 (제22조) 
2007.2.14.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설동근 당선, 전국에서 최초 실시된 교육감 직선제 
2009.5.6.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김상곤 당선 (~2014.3.1.)
2009.5.28.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계획 최초 수립
2010.6.2.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곽노현 당선 (~2012.9.27.)
2010.7.7.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발족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전교조 서울지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청소년인권단체 아수나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등 33개 단체) 
2010.9.16. 경기도의회, 학생인권조례 통과, 전국 최초 사례, 성적 지향 차별금지조항 포함
2010.10.5.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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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대한 공부는 시끌시끌한 공부입니다. 조용한 시장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인권에 대한 공부도 시장처럼 시끄러워야 제대로 면학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끄럽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지적·정서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증거이고, 차이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밟아나가는 연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방임하거나 무책임한 존재로 기르려는 것이 아닙니다. 통제와 방임, 의무와 무책임 사이에 나 있는 좁은 그 길, 아직까지 많은 이들이 걸어가지 않아 좁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그 길을 확장하려는 노력입니다."

 

- 「화두 2 : 학생인권조례 10문 10답」(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자문위원회, 2009.10.), 김상곤·지승호, 『김상곤, 행복한 학교 유쾌한 교육 혁신을 말하다』, 시대의창, 2011, 382~383쪽.

 


 

2010.10.18.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공청회 개최·주민발의안 확정,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차별금지조항 포함 
2010.10.27.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주민발의 서명운동 시작 
2011.5.10.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주민발의 서명운동 마감 (서명자수 전체 유권자의 1%인 81,855명 초과) 
2011.5.20.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주민발의안 및 청구인 명부 제출 (서명인수 85,281명)
2011.6.22.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추가 서명 돌입 (무효 서명지 1만여장 발견에 대한 보정 활동)
2011.7.5.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주민발의 추가 서명운동 최종 마감, 추가 청구인명부 3만여 장 제출
2011.8.4. 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제정 청구 최종 수리 (유효 서명인수 97,702명)
2011.9.7. 서울시교육청,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차별금지조항 삭제 등을 포함한 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
2011.9.8. 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학교생활교육 혁신을 위한 공청회 개최 /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조직
2011.9.10.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서울구치소 수감, 임승빈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 
2011.9.16.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에 대한 의견> 서울시 교육청에 제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 부재에 대한 지적 등 포함
2011.9.30.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서울시의회 회부
2011.10.19.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 학생인권조례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제출,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차별금지조항 포함
2011.10.26. 임승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 사표 제출, 수리 
2011.10.28.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공포
2011.11.1. 교육과학기술부, 서울시교육청 이대영 부교육감 교체 임명
2011.11.23.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후퇴없는 제정을 위한 의견서> 제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 명시 등의 내용 포함
2011.11.15.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성적소수자 학교 내 차별 사례 모음집> 발간
2011.12.13.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 결성 (한국교총 등 63개 단체), 서울학생인권조례 부결 촉구 
2011.12.14.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서울시의회 점거농성 돌입
2011.12.19.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통과 (찬성 54표, 반대 29표, 기권 4표)
2011.12.19.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학생인권조례를 속히 공포할 것을 촉구한다> 성명 발표
2012.1.3. UN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중동아주국 현장지원 및 기술제휴부 대표 해니 메걸리(Hanny Megally), 서울시의회 허광태 의장에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축하 공식서한 발송
2012.1.9.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2012.1.19. 서울중앙지법,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1심 벌금 3,000만원 선고, 곽노현 교육감 직무 복귀
2012.1.20.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 철회 / 교육과학기술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
2012.1.26.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공포 (주민발의를 통한 첫 제정 사례) / 교육과학기술부,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소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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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한국인권운동사는 학생들이 인권의 강을 건넌 2010년 9월 17일을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저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성안한 자문위원장으로서 서울학생들도 최소한 같은 수준의 인권을 보장받게 할 겁니다."

 

- 곽노현, 『곽노현 에세이 : 나비』, 메디치, 2012, 60쪽.

 

 

 


2012.1.27. 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따른 각 학교 학칙 개정 지시
2012.1.30. 교육과학기술부, 학칙 개정 중단 시정명령
2012.2.15. 교육과학기술부, 학칙 개정 지시 정지처분
2012.3.8. 교육과학기술부, 헌법재판소에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2012.4.17.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학생인권조례의 학칙 규정력 무력화 시도
2012.9.27. 대법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유죄 확정, 교육감직 상실
2013.9.26. 헌법재판소,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 적법 전원일치 판결, 교과부 청구 기각 (2012헌라1)
2013.11.28. 대법원, 교육부의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소송 각하 (2012추15)
2019.11.28. 헌법재판소, 서울학생인권조례 제5조 제3항 성소수자 혐오표현 금지 등 합헌 전원재판부 결정 (2017헌마1356)
2019.12.30. 법무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특별사면·복권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발족선언문, 2010.7.7.png

▲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발족선언문 : 시민의 힘으로 학생인권조례제정을 향한 힘찬 항해를 시작한다」, 2010.7.7.

 

 

 

 

*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활동 연혁 (2010~2012)

 

2010.4.23. 범국민교육연대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의 전국적 전개에 대한 필요성 공유
2010.4.27.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의 전국적 전개를 위한 단위 구성 제안
2010.5.6.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준비모임 구성, 1차 회의 진행
2010.5.10.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준비모임, 진보 교육감 후보들과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학생인권신장 정책협약 체결
2010.5.25.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준비모임 2차 회의 진행
2010.6.8.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준비모임 3차 회의 진행
2010.6.14.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준비모임, 각 인권·교육·사회단체에 서울운동본부 참여 제안
2010.6.28.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준비모임 4차 회의 진행
2010.7.7.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발족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전교조 서울지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청소년인권단체 아수나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등 33개 단체)  /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의의와 방향> 토론회 개최
2010.7.15.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2차 회의 진행
2010.7.26.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3차 회의 진행, 조례안 마련을 위한 집중 워크샵 개최 (친구사이 발제 참여)
2010.8.19.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4차 회의(준비모임 8차 회의) 진행
2010.9.11.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학생인권조례 강사단 양성 워크숍 개최
2010.9.16.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5차 회의 진행,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조항 추가 결정
2010.9.27.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외, <학생인권유린 비호 법안! 학교장 절대권력 강화 법안!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법안!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악 시도를 강력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발표
2010.9.29.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100인위원회 구성
2010.10.6.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서울학생인권조례 시민제안마당 개최
2010.10.11.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6차 회의 진행
2010.10.18.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학생인권에 대한 학생, 교사, 학부모 의식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개최 (교사 1,478명, 학생 1,885명, 학부모 959명 대상, 2010.9.29~10.7)
2010.10.18.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공청회 개최·주민발의안 확정,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차별금지조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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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준비 서울모임,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발족식 & 토론회 자료집』, 2010.7.7

 

 


2010.10.27.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주민발의 서명운동 시작 (청구인 대표 : 홍세화) 
2010.11.2.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학생인권조례시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81돌 학생의 날 맞이 토론회)
2010.12.24.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거리 서명전 시작 
2011.1.7.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조례안 관련 내부 워크샵 개최
2011.1.7. 교육과학기술부, <인성 및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계획 발표
2011.1.20.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외, <학교장 절대권력 강화, 학생인권 무력화, 폭력 합법화, 그게 교과부가 할 일인가?> 성명 발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 시도 규탄
2011.2.16.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학생인권조례의 시대, 교사가 말하다> 집담회 개최
2011.3.8.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중암중학교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입장문> 발표, 체벌에 의한 학생인권침해 규탄
2011.3.14~31.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학생인권 시민연속특강 <학생인권으로 여는 행복교육의 오늘> 총 5강 개최
2011.3.19.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외, <실종신고 : 제대로 된 교육과 학생인권을 찾습니다> 청소년 집회 개최
2011.4.7.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학생인권설문조사(언어폭력, 차별) 결과 및 학생인권 침해 제보 사례> 발표
2011.4.11.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서울학생인권조례주민발의 성공으로 학생인권의 찬란한 봄을 꽃피우자!> 기자회견문 발표
2011.4.19.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사, 학생인권으로 이어가자!> 도보행진 진행
2011.5.10.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주민발의 서명운동 마감 (서명자수 전체 유권자의 1%인 81,855명 초과) 
2011.5.20.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주민발의안 및 청구인 명부 제출 (서명인수 85,281명) / <서울시민의 힘으로 꽃피운 학생인권의 봄을 이어가자!> 기자회견문 발표 
2011.6.22.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추가 서명 돌입 (무효 서명지 1만여장 발견에 대한 보정 활동)
2011.7.5.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주민발의 추가 서명운동 최종 마감, 추가 청구인명부 3만여 장 제출
2011.8.4. 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제정 청구 최종 수리 (유효 서명인수 97,70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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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공청회 자료집』, 2010.10.18.

 

 


2011.8.17.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서울학생인권조례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서> 서울시교육청에 제출, 주민발의안을 제외한 교육청 자체의 조례안을 만들지 않을 것을 권고 
2011.9.7. 서울시교육청,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차별금지조항 삭제 등을 포함한 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

2011.9.8. 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학교생활교육 혁신을 위한 공청회 개최
2011.9.13.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성명 발표 
2011.9.16.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에 대한 의견> 서울시 교육청에 제출,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 부재 등에 대한 지적 등 포함
2011.9.27.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 서울학생인권조례안에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 성소수자 조항 등 추가 결정 (위원장 : 한상희, 부위원장 : 박영미)
2011.9.30.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서울시의회 회부
2011.10.5.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외, <이제는 서울시의회가 화답할 차례다! –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의회 제출에 부쳐> 기자회견문 발표
2011.10.19.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 학생인권조례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제출, 성적 지향 차별금지조항 등의 수정내용 포함
2011.10.24.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왜곡하는 언론행태 유감이다 -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사회의 책무이다> 성명 발표
2011.11.23.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후퇴없는 제정을 위한 의견서> 제출,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 명시 등의 내용 포함

 

 

 

한 눈에 보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추진 과정, 2018.png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이 시민이 될 때 -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바꾼 우리학교』, 2018, 40~41쪽.

 


2011.12.14.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서울시의회 점거농성 돌입
2011.12.14.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훼손 없이 통과되어야 한다 - 인권·성소수자 단체들의 의회 농성을 지지하며> 성명 발표
2011.12.16.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심의, 처리 연기
2011.12.17.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민주당에 묻는다 - 민주시민의 뜻,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무산시킬 것인가> 성명 발표
2011.12.19.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통과 (찬성 54표, 반대 29표, 기권 4표)


2011.12.19.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외,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민주의 미래다! -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훼손하지 말라> 기자회견문 발표
2011.12.22.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교과부와 서울시 부교육감은 제 무덤을 파려 하는가? – 소모적인 학생인권 발목잡기, 당장 중단하라!> 성명 발표
2012.1.9.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2012.1.9.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 이대영 부교육감은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성명 발표
2012.1.9.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천주교 인권위원회 주최 제1회 이돈명인권상 수상 
2012.1.16.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외, <죽음의 학교를 넘어 인권의 학교로! - 학교폭력희생자 추모 및 학생인권조례 시행촉구 집회> 개최
2012.1.25.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외, <학교폭력의 해법 모색과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집담회> 개최
2012.1.26.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공포 (주민발의를 통한 첫 제정 사례)
 / 교육과학기술부,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소송 청구


2012.2.23.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외, <이명박 정부의 학생인권조례 흔들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은 학생인권과 학교 민주화에 대한 폭력이다!> 성명 발표
2012.4.17.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학생인권조례의 각 학교 학칙 규정력 무력화 시도
2012.4.17.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외, <이명박 정부는 학생인권에 대한 저열한 공격을 멈추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과 교과부의 월권해석을 규탄한다> 성명 발표
2012.5.4.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외, <멈출 수 없는 시민의 열망, 학생인권조례를 반드시 지켜내자 - 학교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교과부를 강력 규탄하며> 성명 발표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 100일 기념)
2012.5.19.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전교조 창립 23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에서 참교육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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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차별 없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관련 민주통합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의견 공개질의」, 2012.1.7.

 

 

 

 

*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활동 연혁 (2011~2012)

 

2011.9.7. 서울시교육청,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차별금지조항 등이 삭제된 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 
2011.9.8. 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학교생활교육 혁신을 위한 공청회 개최 /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조직 (명칭은 2011년 10월 4일 확정)
2011.9.8.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성소수자학생차별에 눈 감는 것이 우리 교육의 양심이 될 수는 없다> 성명 발표
2011.9.18. 동성애자인권연대,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의 가치를 온전히 담아내야 한다 - 교육청은 제7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차별 금지 사유를 포함시켜라> 논평 발표
2011.9.30. 서울시교육청,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차별금지조항 포함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서울시의회 회부
2011.10.5.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외, <이제는 서울시의회가 화답할 차례다! –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의회 제출에 부쳐> 기자회견문 발표
2011.10.14.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차별금지조항 포함된 학생인권조례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제출 
2011.10.19.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 학생인권조례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제출,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차별금지조항 포함
2011.10.24.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왜곡하는 언론행태 유감이다 -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사회의 책무이다> 성명 발표
2011.11.15.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성적소수자 학교 내 차별 사례 모음집> 발간
2011.12.13.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 결성, 서울학생인권조례 부결 촉구 (한국교총 등 63개 단체)
2011.12.14.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서울시의회 점거농성 돌입
2011.12.14.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훼손 없이 통과되어야 한다 - 인권·성소수자 단체들의 의회 농성을 지지하며> 성명 발표
2011.12.16.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심의, 처리 연기
2011.12.19.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통과,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차별금지조항 포함 
2011.12.19.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외,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민주의 미래다! -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훼손하지 말라> 기자회견문 발표
2011.12.21.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서울시민의 뜻으로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심의 요구를 시사한 교과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성명 발표
2012.1.9.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 /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서울시민 주권에 대한 부정이다> 성명 발표
2012.1.16.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외, <죽음의 학교를 넘어 인권의 학교로! - 학교폭력희생자 추모 및 학생인권조례 시행촉구 집회> 개최
2012.1.20.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 철회 / 교육과학기술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2012.1.25.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외, <학교폭력의 해법 모색과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집담회> 개최
2012.1.26.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공포 (주민발의를 통한 첫 제정 사례)
2012.1.26.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공포를 환영한다 – 이제는 학생 인권조례 시행 및 정착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성명 발표
2012.3.22.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학생인권조례활동, 성소수자 운동에 과제로 남기기> 평가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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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10주년 기념식 및 인권포럼 : 학생인권조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2022.1.26.

 

 

 

<참고자료>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준비 서울모임,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발족식 & 토론회 자료집』, 2010.7.7.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서울시민의 힘으로,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학교 만들기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자료집』, 2010.9.28.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 후보 추천서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2011.12.23.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외,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 100일, 학생인권조례 정착화 촉구 및 학생인권 수호 결의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멈출 수 없는 시민의 열망, 학생인권조례”』, 2012.5.4.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 『파란만장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백서(2006~2012) 3권 -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경기도·서울)』, 201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이 시민이 될 때 -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바꾼 우리학교』, 2018

인권연구소 '창', 인권아카이브 http://www.hrarchiv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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