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론으로는 몰라도, 현행법령의 해석론으로 […]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그러나 […]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결합 상대방은 모두 법률적인 의미의 가족관계나 부양의무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라는 점에서 양자가 다르다고 할 수 없다. […]

구 의료보험법에서 시작하여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이르기까지 피부양자 제도가 기본적으로 가족에 대한 부양을 근간으로 하여 설계되어 왔다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인정하는 피부양자의 범위는 법률이 정한 가족 및 부양의무의 범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의 피부양자 제도는 가족에 대한 부양을 근간으로 설계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해석과 운영은 법률적 의미의 가족과 부양 의무에 한정되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이러한 피부양자 제도 운영은, 피보험자 제도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점 및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사회보장 차원에서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생활공동체 개념이 기존의 가족 개념과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긍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사회보장으로 기능하는 건강보험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률적 의미의 가족과 부양의무는 피부양자 제도의 출발점일지언정 그 한계점이라고 할 수는 없다. […] 

추가로 어떠한 차별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하게 덧붙이고자 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에서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성애와 같은 성적 지향 소수자들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차별이 존재해 왔음은 이를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성적 지향은 선택이 아닌 타고난 본성으로, 이를 근거로 성격, 감정, 지능, 능력, 행위 등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의 평가에 있어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그에 따라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기존의 차별들은 국제사회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으며, 남아 있는 차별들도 언젠가는 폐지될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전형적인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 유형 중 하나로 열거하는 등 사법적 관계에서조차도 성적 지향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공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누구나 어떠한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이기도 하다.

- 서울고등법원 2023.2.21. 선고 2022누32797 판결, 11, 17~18, 20~21쪽.

동성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성부부라는 사실만으로 이성의 사실혼 배우자와 달리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성소수자들도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오랜기간 싸워온 김용민, 소성욱 부부에게 박수를 보내며 이 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성소수자 구성원들에게, 사랑하며 돌보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법원이 오늘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첫 판례를 내렸습니다.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법원이 인정한 최초 사례입니다.

우리 곁에는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살고있는 다양한 성별, 연령, 인종으로 이루어진 생활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공동체들은 지금까지 존재하되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의 공동체이되, 공동체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생활동반자들에 법적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물꼬를 틀 것입니다.

법원은 혼인이 이성 간의 결합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고정불변의 진리가 아니며, 헌법과 민법이 동성 간의 결합을 혼인의 개념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거나 반윤리적, 반공익적이라고 전제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확인하였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차별적 조치가 국제인권조약의 자유권 규약과 사회권 규약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이 비준하고 가입한 7대 핵심 국제인권조약에 반하는 행위이며,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 사회권규약 국가보고 절차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견해의 취지 등을 참고할 때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판단은 그간 행정, 입법, 사법 기관에서 ’사회 일반의 통념‘, ‘사회적 합의’와 같은 모호한 말로 동성 간 혼인과 돌봄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그 자체로 차별적인 행위임을 확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수년째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생활동반자법과 동성결혼 법제화는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만연하며, 혐오세력의 시위는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이들을 헐뜯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 

어떤 사랑이 다른 사랑보다 더 가치있는 사회가 있다면, 그 사회는 사랑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사랑을 아는 사회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라며, 다시 한번 법원의 현명하고, 시의적절한 판결을 환영합니다.

제도에 한정해 한국 사회의 작동 원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더라도 건강보험 제도에서 나의 위치는 보건의료를 넘어 고용, 주거, 교육, 사회보장 등 생활 전반에서 어떤 자격을 인증하는 기준이 된다. 취업이나 이직할 때와 같이 나의 고용 관계 이력이나, 대출 받을 때와 같이 내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독립적 개인임을 ‘가입자’로 증명할 때,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처럼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지 않음을 ‘피부양자’로 증명하거나, 생계 관련 정부 지원금 및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가구임을 ‘건강보험료’로 증명하게 되는 경우가 그렇다. 단편적이지만 이 사례는 건강과 보건의료가 단순히 삶의 결과일 뿐 아니라 핵심 조건이자 해결과제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위치를 적극적으로 떠안을 때 건강보험제도는 비로소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