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터키 의회, 성적 지향을 근거로 차별시 수감 고려 중

2004. 2. 20. 국제 게이 레즈비언 인권 위원회

터키의 가장 오래된 성적 소수자 잡지인 '카오스글'지(KAOS GL, http://www.kaosgl.com/english/index.html ) 보도에 의하면 2003년 5월에 이 나라 의회에 제출된 바 있는 형법전(刑法典)의 최근 수정안에는 '차별 조항'의 하나로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이 포함된다.

원문: http://www.iglhrc.org/site/iglhrc/section.php?id=5&detail=484

(사진 설명: 독일의 터키 출신 게이들)

이 수정안은 현재 의회 사법 위원회가 검토 중으로, '차별 조항'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 것은 2004년 1월 29일에 진행된 토의에서였다. 이 조항에 따라 상대방의 성적 지향--또는 기타 이유--을 근거로 차별을 가한 개인에게 6개월~1년 수감형을 선도할 수 있게 된다. 다음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유엔 인권 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http://www.unhchr.ch/html/menu2/2/chr.htm ) 회의에서 소위 브라질 결의안, 즉 성적 지향 및 인권에 대한 결의안이 토외될 예정이어서 이같은 조치는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다. 비록 터키가 올해는 유엔 인권 위원회의 회원국이 아니나, 이번 조치는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성 정체성 또는 성적 지향으로 인해 차별 받을 여지가 있는 개인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에 터키의 의회 사법 위원회는 성적 지향에 근거하는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사상 최초로 동성애자들을 고려 대상으로 삼은 바 있다. 따라서 이제 터키 형법전 수정안에 의하면 이같은 범죄, 즉 성적 지향을 근거로 하는 차별을 저지르는 개인에게는 6개월~1년의 수감형 또는 벌금형을 선도할 수 있게 됐다. 사법 위원회는 2004년 1월 29일에 회동해 형법전 수정안의 '차별' 조항을 검토했는데, 만장 일치로 합의된 수정안에 의하면 '성적 지향에 기반하는 차별'은 범죄 행위이다. 이번 수정안으로 인해 상대방의 성적 지향을 근거로 서비스나 입주, 주택 구입 또는 임대를 거부하는 자는 다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 수정안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 물품 거래(매매)시 상대방의 성적 지향 고려
- 상대방의 성적 지향에 근거하는 각종 서비스 이용 방지
- 상대방의 성적 지향에 근거하는 취업시 차별
- 상대방의 성적 지향에 근거하는 음식 제공 거부
- 상대방의 성적 지향에 근거하는 공공 서비스 제공 거부
- 성적 지향을 근거로 상대방의 재정 상태에 대한 손해 야기

의회가 이번 형법전 수정안을 승인할 경우, 터키는 국민 대다수가 회교도인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나라가 된다. 2004년 중반기에 검토를 위해 의회에 제출될 예정인 이 수정안은 기타 인권 사안도 다룬다.

사진 설명: 터키 의회 (외부)


터키 의회 (내부)


터키의 주요 동성애자 인권 단체는 이번 수정안을 환영했다. 그 중 하나인 '람다 이스탄불'(Lambda Istanbul, http://www.lambdaistanbul.org/index.asp?ACTION=home&LNG=ENG )은 이번 조치에 개입한 하원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터키 의회에 기타 공동 주창 국가와 더불어 브라질 결의안을 지지하도록 촉구했다.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을 근거로 하는 차별에 대한 이 결의안은 제네바에서 열릴 유엔 인권 위원회 60회 회의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 회의는 3월 15일~4월 23일 동안 개최된다.

국제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생명권, 자유권 및 신변 안전권은 세계 인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http://www.unhchr.ch/udhr/lang/kkn.htm ) 3조와 통칭 '국제 인권 규약', 즉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http://www.unhchr.ch/html/menu3/b/a_ccpr.htm ) 6조 및 9조에 의해 보호된다.

- 법 앞에서의 평등권과 차별 받지 않을 권리는 세계 인권 선언 2조 및 7조, 국제 인권 규약 2조 및 26조, 그리고 미주 인권 위원회법(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IACHR, http://www.cidh.org/DefaultE.htm ) 1조 및 24조에 의해 보호된다.

유엔 인권 위원회는 투넨(Toonen) 대(對) 호주(1994)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국제 인권 규약 2조 및 26조 아래 현재 존재하는 차별에 대한 보호에는 보호 대상 지위로서 성적 지향 또한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 후 유엔의 기타 여러 인권 관련 기구는 성적 지향을 근거로 하는 차별을 비판해왔다.

* 유엔 인권 위원회가 사상 두 번째로 동성애자 인권을 다룬--그리고 최초로 승소한--재판으로, 동성애자 인권 운동가인 니콜라스 투넨은 남성간 성 행위를 금지하는 호주 태즈메이니아 지역 형법전이 국제 인권 규약에 명시된 사생활권 및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성적 지향에 근거하는 차별이 범죄 행위라고 보는 터키 의회 사법 위원회의 수정안은 인권이란 곧 보편적이며 차별 받지 않을 권리에는 성적 소수자들도 포함된다는 생각이 국제적으로 많은 지지와 합의를 얻어가는 과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