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샌프란시스코, '불법' 동성 결혼식 집행

2004년 2월 12일 '뉴욕 타임스'. AP 통신 제공

원문: http://www.nytimes.com/aponline/national/AP-Gay-Marriage-Calif.html (무료 회원 가입 후 읽기 가능)

샌프란시스코 시 당국자들은 2월 12일에 레즈비언 커플의 결혼식을 집행했다. [동성 결혼을 불법화한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대한] 대담한 정치적 법적 도전인 이 조치를 취한 공무원들은 앞으로도 동성애자들에게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메서추세츠주의 입법부 의원들은 동성애자들에게 민법상 동반자 관계(civil union)는 허용하되 법적 결혼은 금지할 수 있는 문구를 만들어내기 위해 같은 날에 회동했다. [이는 같은 주 고등 법원이 2월 4일에 동성 커플에게도 버몬트주식 민법상 동반자 관계가 아니라 전면적인 결혼을 허락해야 한다고 내린 판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다.] 주 헌법의 수정을 위한 회의에 재소집된 이들은 낙관적인 전망을 표명했다.

샌프랜시스코에서 벌어진 이같은 시민적 불복종 행위(civil disobedience)의 당사자는 개빈 뉴슨(Gavin Newsom)을 비롯한 2명의 고위 시 공무원으로, 이들의 의도는 특정 보수 단체의 기선을 제압하는 데 있었다.

사진 설명: '불법' 공식 동성 게이 결혼식의 현장--샌프란시스코 시청


이 조치를 야기한 단체인 캘리포니아 가족을 위한 캠페인(Campaign for California Families, http://www.savecalifornia.com )은 원래 다음날인 2월 13일에 법원에 출두해 샌프란시스코 시 당국의 동성 결혼 허가증 발급 금지 명령을 얻어낼 계획이었다.

오랫동안 동성애자 인권 운동가로 활약해온 레즈비언 커플 필리스 리온(Phyllis Lyon, 79세)과 델 마틴(Del Martin, 83세)은 샌프란시스코 시 배석 판사 메이블 텡(Mabel Teng)의 집행 아래 이 날 정오 직전에 서둘러 결혼 허가증을 발급받고 결혼식을 올렸다. 시장 대변인 피터 라고니(Peter Ragone)에 의하면 이는 시청에서 비공개 민법상 결혼식으로 거행됐다. 두 사람은 51년 동안 교제해왔다.

라고니는 이 날 정오를 기점으로 시 공무원들이 신청 의사를 밝히는 모든 동성 커플에게 결혼 허가증을 발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마침 또 다른 레즈비언 커플이 시청 밖에서 대기 중이었는데, 이 중 한 사람은 흰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간략한 결혼식을 치른 리온과 마틴은 별다른 축하 행사 계획은 없으며 귀가해 휴식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자부심을 느끼는 듯했다.

리온은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저희가 결혼 못할 이유가 뭐가 있죠?'

목요일에 거행된 결혼식은 지난 2000년에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내린 '결혼이란 곧 남녀간의 민법상 결합'이라는 결정과 배치되는 것이다.

비록 매서추세츠주가 금년 봄부터 미국 최초로 법적 동성 결혼을 허용할 가능성은 있으나,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주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이 주의 고등 법원은 매서추세츠주 헌법상 동성애자들 역시 결혼할 권리를 갖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 후 같은 주 입법부는 동거 파트너 관계(domestic partner) 관련법을 제정했는데, 2005년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인 이 법은 동성애자들에게 버몬트주를 제외한 미국 50개 주에서 가장 큰 폭의 보호를 제공하게 된다.

뉴슨 시장은 목요일에 거행된 결혼식에 참석하지는 않았다. 두 명의 공식 입회인은 [레즈비언 및 페미니스트 비영리 로펌인] 전국 레즈비언 인권 센터(National Center for Lesbian Rights, http://www.nclrights.org ) 소장인 케이트 켄들(Kate Kendell)과 전직 샌프란시스코 시 공무원인 로버타 악텐버그(Roberta Achtenberg)였다.

한편 캘리포니아 가족을 위한 캠페인측은 기자가 이 결혼식에 대한 논평을 부탁했으나 즉각 대응하지는 않았다.

많은 기대를 모은 바 있는 매서추세츠주 헌법 회의의 첫 날인 2월 11일에 이미 제출됐으며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주 헌법 수정안의 두 가지 다른 변형이 가까스로 패하자 [입법부] 지도자들은 종국에는 합의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공화당원인 상원 소수 집단 지도자 브라이언 리스(Brian Lees)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건물 안에선 매사가 시시각각 수포로 돌아가곤 하지만, 일이 재미있게 돌아갈 것같습니다. 전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매서추세츠주는 작년 11월에 이 주의 최고 사법 재판소가 4:3으로 '동성 커플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비헌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리자 동성애자 결혼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진행 중인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법적 논쟁의 중심에 놓이게 됐다. 같은 법원은 지난 주에 이 판결을 재확인한 바 있다.

동성 결혼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하원 의장 토머스 피너런(Thomas Finnera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아주 다양하고 폭넓은 선택과 잠재적인 수정안입니다. 관련자 모두 성실하게 노력하라는 것 말고는 아무도 뭔가를 고집할 만한 입장에 있지 않죠. 저희는 어떤 생각이든 받아들일 의사가 있습니다.'

사안을 불문하고 주 헌법 수정안이 제정되려면 주 상하 양원 합동 회의인 헌법 회의에서 101표를 획득해야 한다. 그 뿐 아니라 2005~2006년도 입법 회기에서도 101표를 얻어야 하며, 2006년 11월에 투표를 통해 유권자들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사진 설명: '불법' 공식 동성 결혼식의 주동자--샌프란시스코 시장 개빈 뉴슨(1967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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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기사: 샌프란시스코 시 당국, 15건 이상의 동성 결혼식 집행

원문: http://www.nytimes.com/aponline/national/AP-Gay-Marriage-Calif.html?8br

샌프란시스코 시 당국은 2월 12일에 최소한 15건의 동성 결혼식을 집행했으며 거의 30쌍에 달하는 동성 커플에게 결혼 허가증을 발급했는데, 이는 캘리포니아주의 법에 대한 공개적인 도전 행위였다.

오후 3~4시쯤에는 기쁨에 찬 동성 커플들이 샌프란시스코 시청의 화려한 금색 돔 밑에서 서로에게 결혼을 서약했다. 단 2분만에 끝난 결혼식은 쉴 새 없이 이어졌다.

미국 동성애자들의 수도로 여겨지는 샌프란시스코 시장에 최근 [2003년 12월] 선출된 개빈 뉴슨은 '오늘, 정의를 가로막는 장벽 하나가 무너졌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는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승인하는 주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발급된 결혼 허가증이 실질적으로 어떤 가치를 지닐지는 불분명하다. 오늘 거행된 결혼식은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2000년에 투표로 결정한 바--즉 결혼이란 남녀간의 결합이라는 결정--를 위반하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시장의 이번 조치는 매서추세츠주 입법부가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주 헌법 수정안을 놓고 논란을 벌이는 것과 동시에 시행됐다. 매서추세츠에서는 올봄에 미국 최초의 합법적 동성 결혼식이 치러질 예정인데, 이는 같은 주 고등 법원의 [동성 커플 결혼권 인정] 판결에 의거한다.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이 날의 결혼식은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필리스 리온과 델 마틴의 결혼식을 필두로 시작됐다.

이 날 샌프란시스코군 서기 사무소 밖에는 30쌍의 동성 커플이 결혼 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해 줄을 섰다. 이 중 다수는 팔짱을 끼고 있었다. 흰 웨딩 드레스를 입고 면사포를 쓴 어느 여성은 다른 커플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교제 기간을 크게 외치도록 종용하기도 했다.

결혼 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해 줄 서 있던 몰리 맥케이(Molly McKay)는 '[시 당국이 집행하는 '불법' 동성 결혼에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점이 있다는 건 알지만,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저희는 분명 결혼하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그녀는 애인인 다비나 코털스키(Davina Kotulski)와 8년간 교제해왔다.

TV 카메라 앞에서 거행된 어느 결혼식에서 당사자들은 '남편과 아내'라는 기존의 결혼 서약문 문구를 '평생 동안의 배우자'로 바꿔 낭독하기도 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가족을 위한 캠페인이라는 보수 단체는 오늘 거행된 결혼식가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의 집행 위원장인 랜디 토머슨(Randy Thomasso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 발급된] 불법 결혼 허가증은 그걸 찍는 데 들인 종잇장만한 값어치조차 없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배신자 시장한테는 이런 일을 할 권한이 없어요. 이건 그냥 자기 PR을 위한 쇼예요. 우리 주의 법률, 정치 체계를 모욕해가면서까지 말이죠.'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공무원들은 이 결혼 허가증이 법적 구속력을 지니며 건강 보험 적용 범위에서 장례 절차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으로 새로운 혜택을 즉시 부여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주 검찰 총장인 빌 로크여(Bill Lockyer)는 아무런 논평도 하지 않았다.

이 날 시 공무원들은 보수 단체의 허를 찌르기 위해 시간을 재가면서 동성 결혼식을 집행했다. 문제의 단체는 동성 커플에게 결혼 허가증을 발급할 계획이라는 시장의 발표를 듣고는 이를 막기 위해 금요일에 법원에 출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 당국이 한 발 앞섰다.

비록 오전에 집행된 최초의 동성 결혼식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뉴슨 시장은 그 후 주인공인 마틴과 리온에게 자신의 서명이 담긴 주 헌법 사본을 선물했다. 이 사본은 평등권에 대한 구절이 눈에 띄도록 표시돼 있는 것이었다.

[첫 기사와의 중복 내용 생략]

한편 동성 결혼에 대항해 싸우는 보수 단체는 전직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레이 데이비스(Gray Davis)가 작년 9월에 재가한 이 주의 동거 파트너법을 저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 법은 건강 보험 적용 범위, 친권자로서의 지위, 재산 소유권, 장례 절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성 커플들의 권리를 신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