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칸디나비아식 결혼, 미국에 안 맞는 모델이라고 비난 받다
2004. 3. 10. 미국 '워싱턴 타임스'지 셰럴 웨츠스타인 씀

원문: http://www.washtimes.com/national/20040310-122705-6942r.htm

사진 설명: 스탠리 커츠 연구원--'동성 결혼은 결혼 제도 해체를 가속화할 것'


'전통적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미국 문화에 동성 '결혼'이 건전하지 못한 이유로서 스칸디나비아의 자유주의적인 동거 파트너 관계(domestic partnership) 및 혼외 출산 승인을 들고 있다.

스탠포드 대학 부설 후버 전쟁, 혁명 및 평화 연구소(Hoover Institution on War, Revolution and Peace, http://www-hoover.stanford.edu )의 선임 연구원인 스탠리 커츠(Stanley Kurtz)에 의하면 이제 결혼은 스칸디나비아에서 '구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는 이 지역에서는 동거, 혼외 출산, 그리고 동거 파트너 관계가 흔한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인터뷰에서 아이들에게는 불행하게도 이처럼 '약한 가족'이 결혼을 통해 이뤄진 가족보다 해체될 가능성이 2~3배 높으며, 실제로 이런 '가족'의 해체율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 대다수는 결혼이 필수 불가결한 사회 제도라고 본다. 매서추세츠주 대법원은 작년 11월 18일의 기념비적인 판결에서 결혼이 중요하며 따라서 동성 커플도 똑같이 결혼권을 지닌다고 주장함으로써 동성 커플의 '결혼'을 합법화했던 것이다.

해당 판사들이 4:3으로 찬성한 이 판결에 의하면 결혼은 '일시적 관계보다 안정된 관계를 촉진함으로써 질서 있는 사회를 정착'시키고, '어린이와 성인 모두 보호와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질서 정연한 재산 분배를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커츠는 동성 커플이 이성 커플과 유사한 권리를 누린지 10년 정도 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와 같은 나라에서는 오히려 '결혼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같은 현상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결혼은 더 이상 부모 되기의 필수 전제로 간주되지는 않으며, 결혼은 다양한 성인간 관계에서 단지 하나의 선택에 지나지 않게 됐다.

동성간 동거 파트너 관계를 포함해 모든 기혼 커플과 미혼 커플이 사회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자 사람들이 모든 형태의 가족이 동등하며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커츠에 의하면 이제 결혼은 그리 중요하지 않고, 부모가 두 사람 있는 것도 필수는 아니며, 평생 같은 부모를 둘 필요도 없어졌다.

또한 동성 '결혼'은 일반 대중이 결혼을 부모 되기와 근본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로 보기 시작해야 비로소 가능해진다. 커츠에 의하면 바로 이 때문에 동성 '결혼'이 결혼 기피 경향을 강화할 뿐 아니라 가속화하는 것이다. 그는 '위클리 스탠더드(Weekly Standard)'지 9권 20호(2004년 2월 2일)에서 이같은 주장을 전면적으로 펼친 바 있다(http://weeklystandard.com/Content/Public/Articles/000/000/003/660zypwj.asp ).

사진 설명: 마이클 애덤스--'동성 결혼은 결혼 제도를 강화할 것'


한편 동성애자 인권 단체는 미국이 스칸디나비아처럼 되리라는 주장을 반박한다. 람다 법적 변호 및 교육 기금(Lambda Legal Defense and Education Fund, http://www.lambdalegal.org/cgi-bin/iowa/index.html )의 교육 및 공보 담당자인 마이클 애덤스(Michael Adams)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에도 들어봤지만, 이런 주장은 사람을 완전히 오도하는 겁니다.'

그에 의하면 스칸디나비아 가족의 변화는 동성 커플이 '결혼'할 권리를 부여 받기 훨씬 전부터 시작된 현상이며 '그 지역에서 이런 다른 문제랑 동성 커플의 결혼 사이에 어떤 상관 관계가 있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인권 캠페인(Human Rights Campaign, http://www.hrc.org )에서 가족 관련 문제 및 '패밀리넷(FamilyNet)'을 담당하는 리사 베넷(Lisa Bennett)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스칸디나비아를 예로 드는] 주장은 전에도 들어봤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녀는 미국과 스칸디나비아의 문화가 '아주 다르다'고 말한다. '다른 모든 면에서는 우리랑 스칸디나비아를 비교하지 않는데 왜 유독 이 문제만 놓고 비교해야 되죠?'

베넷과 애덤스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할 경우, 오히려 미국의 결혼 제도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베넷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만약 우리가 [유대가] 강한 가족이 강한 공동체랑 강한 나라를 만든다고 믿는다면, 지금 존재하는 [비이성애적, 비전통적] 가족에도 [이성애적, 전통적] 가족을 위한 보호 조치를 부여할 경우에는 나라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애덤스는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라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언제나 결혼권을 누려온 이성애자들의 경우에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너무나 당연한 일로 치부할 수 있다. '동성 커플들이 이 권리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제도에 얼마나 많이 헌신할 각오가 돼 있는지는 명백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제도를 강화할 거라고 생각하죠.'

사진 설명: 이성간 결혼만 '결혼'으로 인정하자는 미국 보수 단체의 로고


그러나 결혼에 관한 한 법률에서나 공보에서나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는 '전통 가치' 고수 단체들은 스칸디나비아를 즐겨 인용하는데, 이는 미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회 변화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결연 수호 기금(Alliance Defense Fund, ADF, http://www.alliancedefensefund.org )은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을 대상으로 하는 최근의 요약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결혼을 부모 노릇으로부터 분리할 경우, 아이들에게 끔찍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단체는 대법원에 샌프란시스코 시 당국의 동성 '결혼' 허가증 발급을 중단시키라고 촉구했다.

ADF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기독교 국가인 노르웨이 일부 지역에서는 신생아 중 67%가 혼외 관계에서 태어난다는 커츠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미국 사회가 기타 형태의 가족보다 이성 결혼을 지지하며 부모로 하여금 가정을 유지시켜야 할 중대한 이해 관계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매서추세츠주 소재 단체인 결혼을 위한 연합(Coalition for Marriage, http://www.preservemarriage.com )의 총지휘자인 로날드 크루즈(Ronald Crews)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지역을 보면 미래가 어떨지 알 수 있죠'라고 말한다. 이 단체는 같은 주 입법부가 3월 11일에 투표를 통해 주 헌법에 결혼에 대한 정의를 삽입하도록 권고 중이다.

그는 여태까지는 동성애자 인권 단체 및 지지 단체가 동성 '결혼'을 대체적으로 사적인 문제로 부각시키는 데 영향력을 발휘해왔다고 주장한다.

크루즈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동성 커플의 '결혼'이 다른 사람의 전통적 이성 결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는 질문에 대답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실 제 결혼에는 아무 영향도 안 미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개인적인 상황이 아니라 바로 결혼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단지 "내 결혼"뿐 아니라 문화 전체에 미칠 영향을 아주 높이서 내려다봐야 되는 거죠.'
    
● 동성 '결혼'의 파장
몇몇 연구자는 미국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할 경우, 스칸디나비아 일부 국가에서 그랬듯이 비전통적인 형태의 가족이 지금보다 많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본다.
    
- 동성 '결혼' 또는 동거 파트너 관계(domestic) 합법화 국가 및 연도
미국: 2003*
덴마크: 1989
노르웨이: 1993
스웨덴: 1994
[네덜란드: 2001]
[캐나다: 2003**]
[벨기에: 2003]

- 1990년, 1999년의 인구 1천명당 결혼 건수
미국: 9.8, 8.3
덴마크: 6.1 6.6
노르웨이: 5.2 5.3
스웨덴: 4.7 4.0

- 1990년, 2000년의 혼외 출산
미국: 28 33.2
덴마크: 46 45
노르웨이: 39 50
스웨덴: 47 55

* 매서추세츠주 대법원이 2003년 11월 18일에 4:3으로 합법화했음
** 현재 온타리오 및 브리티시 콜럼비아주에서만 합법임

출처: 스탠리 커츠(Stanley Kurtz), '스칸디나비아에서의 결혼의 종말', 2004년 2월 2일자 '위클리 스탠더드(Weekly Standard)지. 국제 자료 '워싱턴 타임스'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