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스케치 #1]

개인은 절대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않아! 

'혼인·혈연 가족을 넘어 사회를 다시 만드는 새로운 유대 :

서울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 참관기 

지난 10월 29일 서울시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요한 토론회 현장에 참석했다. ‘혼인·혈연 가족을 넘어 사회를 다시 만드는 새로운 유대: 서울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 긴 제목이지만 이 제목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중요한 과제이자 실천이 될 것이다.

지난 초여름부터 권수정 서울시의원, 가족구성권연구소,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정의당 서울시당이 함께 연구와 논의를 진행하여, 29일 토론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논의를 끌어올렸다. 이번 토론회에서 주 발표자들의 발표 내용의 핵심은, ‘우리 사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애변동과 사회적 가족의 출현을 서울시가 어떻게 바라보고 정책적으로 접근할 것인지?’와, ‘차별적인 현실 속에 놓여있는 사회적 가족의 지위를 서울시는 어떻게 보장하고 지원할 것인가?’였다.

기존의 강력한 가족중심주의에 기반을 둔 다양한 복지제도, 주거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살면서 겪는 사회불안은 해결되지 않았다. 반면에 혼인·혈연과 무관한 다양한 방식의 가족형태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고 가족 실천들이 늘어나면서, 기존 가족제도에 포섭되지 않은 사회적 가족(이성애 핵가족의 전형적인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로 가족을 구성하여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가족 실제)들은 차별적인 현실 속에서도 친밀성과 돌봄을 중심으로 한 가족실천을 수행하면서 제도 변화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다. 가족구성권연구소와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는 연구를 통해 이러한 변화와 흐름을 감지하고, 사회적 가족에 대한 지위 보장과 지원을 통한 서울시의 정책 마련 및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이날 발표했다.

토론자들도 개인화된 사회로 흐름이 변화하면서 사회적 가족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노년의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 청년의 주거 정책 문제 등을 예시로 들면서 기존 가족제도·정책이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개선을 위해 서울시 가족정책의 변화를 요청했다. 현장에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 가족정책 팀장은 이러한 발표와 토론의 방향에 어느 정도 동의를 표시하기도 했지만, 토론 중 시 정책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감대, 상식적인 공감대에 기반한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고, 이를 앞당기려면 "연구자와 시민사회 운동 진영의 선도가 비롯되어야 가능"하지 않겠냐는, 너무나도 서울시 공무원다운 발언을 하기도 하여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대해 다른 토론자 중 한 분은 "주류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꾸리는 일이 주류로부터 공감대를 얻은 후에 가능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언급했고, 플로어에서는 아래 서울시 가족정책 팀장의 토론문 요지에 공감하면서도, 가족정책이 "포괄"적이고 "보편주의 지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까지 고려했던 "우선순위"를 폐기하고 가족제도에서 배제되었던 사람들에게 우선성를 부여해야 한다고 질정하기도 했다.

발표자의 마무리 발언을 소개하며 이 날 토론회의 이야기를 정리하고자 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미 스스로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어떤 소중한 관계를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가고 있고, 그러한 유대와 삶의 안전망을 모색하는 유형들이 우리 시대의 보통 사람이 이뤄내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살아가고 있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는 제도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가족이 보다 정치화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이야기되고 논의되는 과정이 이행되기를 바란다.’

그렇다.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개인들이 고립되지 않고 관계성을 유지하며 유대와 안전망을 모색하고 있는 현실을 두고, 국가와 제도는 도대체 여기에 어떻게 귀를 기울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할 것이다. 앞으로 성소수자들이 실천하고 있는 다양한 공동체의 형태 역시 그 사회적 가족의 틀 안에서 논의될 것이고, 곧 반드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친구사이 사무국장 / 이종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