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스케치 #1]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 활동브리핑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 결과 관련해서는 선거 운동 전부터 예상되어온 민주당의 압승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친구사이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지방선거 기간동안 후보자들의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 지방선거 혐오표현 전국 네트워크를 꾸려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그 동안 선거 동안 반복되어 온 혐오표현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드러내어 공론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전국의 인권시민단체와 풀뿌리모임, 개인 등이 함께 했습니다. 혐오표현의 문제를 대응한 전국 단위의 첫 공동행동이었습니다.

네트워크는 5월 14일 발족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5월25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총 11개 시도에서 「혐오 없는 선거, 평등한 지역 만들기」 기자회견을 연속적으로 개최하였고, 1,400여명의 시민선언을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는 바로 ‘혐오표현 신고센터’를 직접 민간단체에서 선거운동기간 동안에 운영한 것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가 직접 유세현장의 발언이나 현수막, 선거 공보물, 선거 관련 문자, TV 토론회를 통해 혐오표현을 할 시에 이에 대해 온라인으로 제보를 받는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혐오표현에 대한 신고자의 한마디를 받아 이러한 표현의 문제점을 듣고자 했습니다.

신고센터의 제보 결과 등을 정리하여 공유합니다. 아래의 자료는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가 지난 6월 19일 지방선거 혐오대응 활동보고 및 김문수 국가인권윈회 진정 제출 기자회견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의 활동보고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1) 가장 많이 접수된 후보자

- 총 5명의 후보에 대해 3건 이상의 중복제보가 있었고, 그 외 춘천시장 최동용 후보 (2건), 울산교육감 정찬모 후보(2건), 전라남도 광양시 시의회 장대범 후보(2건), 대전광역시 유성구 시의원후보(온천1,2동 노은 1동) 최봉식(2건)이 중복제보 되었음.

   2) 가장 많이 접수된 지역

- 서울지역은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와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에 대한 중복제보로 총 응답자의 31%가 서울로 체크하였고, 선거 전 인권조례 폐지 조례가 가결된 충남지역 역시 이인제 충남도지사 후보와 명노희 충남교육감 후보에 의한 혐오표현이 다수 접수되어 응답자의 16%가 충남으로 체크함. 대전지역은 설동호 대전교육감 후보에 대해 제보한 사례가 3건이 포함되었으며, 경기지역은 의정부시장 천강정 후보, 안산시장 박정오 후보, 경기교육감 임해규 후보 등 다양하게 접수됨. 

   3) 출마형태

- 시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들이 ‘학생인권 독소조항(동성애 조항)’ 삭제를 공보물에 표현하거나 홍보 현수막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는 등 성소수자 혐오표현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음. (응답자의 46%) 서울, 경기, 대전, 충남, 울산, 부산, 경남, 경북 총 8개 지역의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혐오표현이 있었다고 신고되었음. 

   4) 혐오표현의 주요 경로(방법)

※ 기타 : 언론보도에 난 내용을 인용하거나 선거 전 발언내용을 작성해 줌. 

- 공보물이 도착한 후 후보자들이 내건 혐오표현을 직접 사진을 찍어 제보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TV토론회에 출연한 후보자들의 혐오표현 내용을 인용해 접수하기도 함.

5) 주요 혐오표현 대상

- 혐오표현 신고센터로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신지예 후보의 포스터가 훼손되거나 페미니스트 후보에 대한 온라인상의 악성댓글이 문제되었음. 이는 명백한 여성혐오 사건이라고 규정할 수 있음.- 전체 응답자의 약 80.3%가 성소수자(동성애)를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이었으며, 그 외 여성, 세월호 유가족, 전교조(노동조합), 장애인 등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과 모욕이 선거과정 중에 있었음.

지방선거 혐오대응 네트워크가 6월 19일 배포한 기자회견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성소수자, 여성, 장애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조롱하거나 모욕을 주는 혐오표현이 존재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성소수자 혐오가 주를 이루고 있었고,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표현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대전 설동호 교육감 후보는 TV 토론회에 나와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되어 이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곧 동성애 지지가 되고, 전교조 인정이 곧 동성애 인정이 되는 구도를 만드는 보수 프레임은 소수자 혐오표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적인 것은 이번 선거에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의 불분명한 태도였습니다. 서울 성북구청장 이승로 당선자는 동성애 문화의 물꼬를 트려는 시도를 막았다고 메일을 보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자 자신이 쓴 글이 아니라는 말로 대신하며 무마하려고 했으며, 김제시장 박준배 당선자는 공보물에 미풍양속을 해치는 동성애 반대를 언급하기도 하는 등 집권여당에서도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거는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 후보자들이 쏟아낸 소수자를 향한 혐오표현은 소수자 당사자들에게는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혐오표현은 자존감 손상, 무력감 등 심리적 측면에서 해악이며, 사회적으로 대상 소수자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줌으로써 직접적인 차별과 폭력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실제로 혐오신고센터로 제보를 한 신고자들은 후보자의 혐오발언들이 너무나 충격적이며 깊은 상처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제부터가 더 문제입니다. 소수자 인권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목소리는 온데간데없고, 차별하는 언어들로 가득했던 이번 선거의 장에서, 국가인권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나 헌법기관인 선관위에서는 어떠한 역할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로서 소수자를 향한 혐오표현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기관임에도 적절한 모니터링, 신고제보센터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들의 혐오 표현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로 인해 시민의 존엄이 훼손되는 것은 고스란히 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책임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친구사이 사무국장 / 이종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