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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평등의 촛불을 들어야
2017-08-31 오후 1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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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8월 

평등의 촛불을 들어야.

 

 

 

서늘한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어옵니다. 9월이 다가옵니다. 친구사이의 9월은 풍성한 문화의 달입니다. 9월 2일 ‘게이봉박두 5: 자유로운 연애 중’이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에서 상영됩니다. 연애와 관련한 세 편의 아기자기한 퀴어 단편들이 상영됩니다. 9월 10일에는 지보이스의 12번째 정기공연 ‘2017 지보이스 정기공연 입맞춤’이 영등포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9월 23일에는 책읽당 제5회 낭독회 & 문집발간회가 서소문 W.stage에서 열립니다. 이 하루를 위해 짧게는 여름 한동안, 길게는 올해 상반기의 시간을 투자하여 만들어낸 결과물들입니다. 잊지 않고 현장에 찾아주셔서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활동보고를 말씀드리는 공간이지만, 긴요하게 공유할 이야기들이 있어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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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들어선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발표한 문재인 정권 100대 국정과제에서 차별금지법은 제외됐습니다. 특히 이주민,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뉴스1기사에 의하면 국정자문위 관계자는 “차별금지법 논의가 있었으나, 내용 중에 사회적 논쟁을 유발한 내용이 있어(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답했습니다. ‘나중이 아닌 지금 당장’이란 발언으로 잘 알려진 지난 2월 성평등 포럼 때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 위원장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 국회의원, 18대 대선 당시 민주당 종교특위 위원장, ‘동성애,동성혼을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발언함)인 것도 한 몫을 했을 것입니다. 이전 정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헌법 개정을 함께 묶어 처리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 주권 개헌이라는 것을 화두로 던진 셈인데요. 올해 1월 초부터 논의를 시작한 국회의 헌법재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는 총 30여 차례 논의를 거쳐 기본권, 정부형태(권력구조), 지방분권 등의 분야에 대해 논의했고, 주요 의제를 만들었습니다. 선거까지 1년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국민의 의견을 듣고 논의 후 최종안을 만들어 국회, 국민투표에 부치는 과정일 것입니다. 일부 보수 기독교 세력, 차별선동 세력들은 지난 7월부터 개헌에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움직임이 있다면서 개헌 이슈에 뛰어들었습니다. (동성혼은 개헌을 해야 입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헌법에서도 동성혼은 법제화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성소수자에 대한 불안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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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인권운동 진영은 지금의 개헌 논의에 대한 비판적 입장인 상황에서 9월 초에 우리들의 전략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늦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국민이 원하는 개헌정국이 아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8월 29일 부산에서부터 시작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에서는 벌써부터 차별선동세력들이 참석하여,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헌법에서 한 발짝 나아가야 할 개헌의 움직임을 막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개헌은 무엇일까요? 국회나 권력자가 관심 갖는 정부형태(권력구조)만의 전진이 아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권에 대한 진일보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종안의 내용을 아직은 말할 수 없겠지만, 그 논의 과정에서 성소수자를 포함한 이 땅의 수많은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고 차별하려는 움직임은 절대로 허락되지 않아야 합니다. 인권운동, 시민사회 운동 진영의 폭넓은 연대를 구성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개헌의 목소리, 논의 절차 및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 등이 필요합니다.

 

올 하반기도 상반기 못지않은 시기일 것입니다. 지난 겨울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촛불이 있었다면 올 하반기에는 어떤 이유에서도 차별 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평등의 촛불이 올라서야 할 것입니다. 개헌은 그러한 시민들의 염원 속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올 하반기 갖가지 활동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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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 이종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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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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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경 2017-09-01 오후 15:15

연대와 평등의 가치를 믿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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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연결 프로젝트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성소수자 자살예방 프로젝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