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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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하는 소수자들의 행동선언

에이즈공포와 낙인을 넘어! 혐오와 차별에 맞서 저항하고 행동하자!

 

 

 

한국에서 최초 감염인이 보고된 지 31년이 지났다. 그리고 현재 HIV/AIDS는 일상생활로 감염되지 않을뿐더러 치료만 잘 받으면 건강을 유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질병이 되었다. 하지만 감염인을 향한 차별과 낙인은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 집단화된 에이즈혐오가 정치와 언론, 의료서비스는 물론 일터와 생활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 감염인의 삶은 매 순간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다. 이는 HIV/AIDS에 대한 접근이 복합적이어야 함을, 질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 사회 전반의 변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에 HIV/AIDS 감염인 모임들과 HIV/AIDS 인권단체, 성소수자 운동단체들은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를 결성한다. 단체들은 저마다 다른 배경 위에서 질병에 대한 다양한 층위의 주장을 해왔다. 그리고 여기, 서로 다른 목소리들은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위에 에이즈 혐오와 차별을 종식하고 제도변화와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을 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가 말한다.

 

HIV/AIDS감염인들이 병원의 문턱 앞에서 좌절하고 있다. 2016년 9월, 15년 동안 다닌 세브란스 병원에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장투석을 거부당한 감염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병원을 진정한 사건이 발생했다. 세브란스는 2011년에도 특수장갑이 없다는 이유로 인공관절 수술을 거부했던 병원이다. 지난 5년 동안 재발방지 대책 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않았다는 건 환자를 위한 병원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과 같다.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세브란스병원을 감염인들에게 절대 추천할 수가 없다. 세계 에이즈의 날을 하루 앞둔 오늘 우리는 부산, 울산, 인천에서 접수한 3건의 진료거부 사건을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것이다. 정부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감염인들의 진료거부 사례를 접할 때마다 한숨과 분노가 뒤엉키고 있다. 진료를 거부당한 감염인들은 모욕감, 수치심, 좌절감을 느끼고 있고, 치료마저 포기해야 하는 극단의 상황까지 몰리고 있다. 일상생활을 통해 감염되지 않는다고, 치료를 잘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감염내과에서도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오히려 의료현장이 앞장서 감염인을 병원 밖으로 몰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분노한다. 한국에서 HIV감염인이 보고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지금 감염인의 인권상황은 80년대에 머물러 있다.

 

기승을 부리는 에이즈혐오는 타인의 인권을 아랑곳하지 않고 동성애자 인권이 증진될수록 에이즈가 확산된다고 호들갑스럽게 떠들고 있다. 심지어 저들은 세금폭탄 운운하며 감염인 치료비 국가지원을 무력화시키려고 한다. HIV/AIDS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치료와 예방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 에이즈 혐오는 감염인 스스로 갖게 되는 자기부정과 낙인을 강화시키고, 몸과 마음 모두를 갉아먹고 있다. 효과적인 HIV/AIDS 예방을 위해서는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낙인이 없어져야 가능하다. 에이즈 혐오에 침묵하는 정부의 태도는 감염인의 삶에 대해 무관심한 것을 넘어 방임하고 부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에이즈 혐오와 차별이 에이즈 확산의 주범이다. 더 이상 우리 감염인들을 모욕하지 말라. 진료거부와 에이즈 혐오가 횡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감염인의 인권은 꿈꿀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진료거부와 에이즈 혐오에 단호하게 대처하라!

 

 

하나, 에이즈환자 건강권보장과 국립요양병원마련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말한다.

 

정신질환을 가진 HIV감염인과 장기요양이 필요한 에이즈환자는 갈 곳이 전무하다. 국립정신건강센터(구 국립서울병원)에서조차 HIV감염인의 입원치료는 불가능하다. 또 정부는 법제도적 측면과 감염관리의 측면에서 에이즈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완강히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이즈환자에 대한 편견을 확산시키고 있다. 에이즈환자가 요양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첫째, 장기요양이 필요한 에이즈환자의 욕구와 변화하는 의료적 요구를 파악한 바가 없고, 둘째, 공공요양병원조차도 민간위탁운영을 하고 있어 정부정책을 선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요양병원이 없으며, 셋째, 실효성 있는 차별구제수단이 없어서 에이즈환자나 가족들이 요양병원의 입원거부 시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유엔에이즈는 HIV전파와 감염방지에만 초점을 맞춘 채 기존의 장기의료기관이나 완화의료기관에 떠맡기기만 할 것이 아니라 HIV를 둘러싼 특수한 조건을 고려하여 감염인을 어떻게 보살필 수 있는지를 모색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감염인들이 질병의 진전단계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감염인에게 알아서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을 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선 감염인에게 필요한 만성적 의료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는 형태를 모색해야한다. 또 요양병원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에이즈환자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직접 교육, 관리·감독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 질환에 에이즈관련 질환을 추가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

 

 

하나,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가 말한다.

 

한국의 에이즈예방정책은 1980년대 에이즈공포시대에 만들어진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른바 ‘고위험군’이라 지칭하는 동성애자, 성노동자, 이주노동자등을 검진하고, 잘 관리하면 에이즈확산을 막을 것이라는 기조 하에 ‘고위험군’ 검진과 콘돔배포 사업을 지속해온 것이다. 그러나 감시와 관리는 예방효과가 없었고, 시대에 뒤떨어진 에이즈예방정책임이 드러났다. 신규 감염인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고위험군’ 검진과 콘돔배포만으로는 예방이 되지 않는다. 이미 실패를 경험한 국제사회는 고위험군 관리로부터 에이즈 취약계층 인권증진으로 방향을 바꾼 지 오래다.

 

2015년 유엔에이즈(UNAIDS)는 아시아태평양 정부 간 에이즈회의에서 2020년까지 효과적인 에이즈예방과 치료를 위한 5개년 계획안을 회원국들과 논의하여 공동 발표하였고, 참가국들은 이를 지키기 위한 결의를 하였다. 5개년 계획안 중 예방정책 권고안의 주된 내용은 취약계층의 에이즈예방에 걸림돌이 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인권을 증진해야 효과적인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성매매가 불법화될 경우 성노동자가 에이즈예방에 접근하기 어려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성매매가 비범죄화 되어야 한다. 성소수자는 어떤가. 성정체성, 성별정체성의 다름으로 혐오와 차별을 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으로 인권을 보호하면서 비밀이 보장되는 자발적인 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외에도 5개년 계획안에는 이주노동자, 마약사용자, 여성, 아동, 청소년 등 에이즈취약계층의 인권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권고안이 담겨있다. 한국정부는 유엔에이즈의 2020년까지 효과적인 에이즈예방과 치료를 위한 5개년 계획안에 동의하며 공동 발표하였고, 이를 지키겠다는 결의까지 하였으나 하나도 지키는 것이 없다. 작금의 에이즈 예방정책은 효과도 없을뿐더러 시대에 뒤떨어졌다.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는 시대에 뒤떨어진 현재 에이즈 예방정책을 인권증진에 기반 하는 국제적 흐름에 맞춰 전부 뜯어고칠 것을 요구한다.

 

 

하나,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가 말한다.

 

혐오가 한국사회의 키워드가 된 지 수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보수기독교와 언론, 정치인들이 가져온 반동성애 담론의 최종 논리는 변함없이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흉’이라는 것이었다.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커뮤니티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에이즈에 대한 낙인은 시대착오적이다. 하지만 시대착오적인 편견, 뿌리 깊은 혐오가 외려 HIV감염인의 의료접근권을 후퇴시키고 사회활동의 참여를 저해한다. 저들이 내세운 법조인, 언론인, 의료인 등 소위 전문가집단은 엉터리 정보로 질병에 대한 공포를 생산하고, 성소수자와 에이즈 낙인을 선동함으로써 공익을 저해하고 공중보건을 위협한다. 이들의 뒷배에 기득권 정치와 보수기독교의 지원이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혐오논리 속에서 HIV/AIDS는 동성애 혐오를 위해 당연히 혐오하고 차별해야 하는 단어로 낙인찍혔다. 저들은 감염인에게 지원되는 예산과 사업들을 공산주의정책이라고 위해하며 동성애를 좌파와의 더러운 커넥션이라고 주장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그 속에서 감염인은 더러운 무임승차자로 낙인찍힌다. 집단화된 혐오는 사회구성원을 선 긋고 배제할 뿐 아니라, 정치에 정당하지 않은 위력을 가해 인권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 집단적인 차별선동은 HIV/AIDS를 음지에 밀어 넣어 저들이 두려워하는 질병을 예방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한다. 변화의 시점에 선 지금, 집단적인 혐오와 차별선동을 단호하게 반대했던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HIV/AIDS인권단체들과 함께 반차별 너머의 요구들을 외친다. 우리는 질병에 대한 혐오 때문에 사회에서 배제되고 삭제당하는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시민으로서 질병당사자의 존엄을, 감염인으로서 온당하게 사회에 참여하고 차별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한다.

 

 

하나, 청소년·청년 감염인 커뮤니티 ‘알’이 말한다.

 

국제적으로 HIV/AIDS 신규 감염인수가 줄었지만 한국은 예외였다. 더군다나 20대 감염인구가 제일 많았다. 정부는 무관심하고 대책은커녕 무책임하기만 하다. 예방을 위해 중요한 차별과 낙인해소는 전혀 손도 대지 않은 채 방관하며 그저 동성애자들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경각심을 심어주기보다는 혐오만 심어주고 있다. 그나마 감염인에 대해 내놓는 대책은 소극적일뿐 아니라 실효성마저 없다. 이토록 차별과 낙인을 방관하다 보니 직업선택과 채용에도 감염인을 차별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제대로 된 사유 없이 채용을 취소하거나 감염인을 직장에서 내보내기 위해 궁지로 몰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문제해결을 위해 국가가 한 일이 무엇인가? 청소년·청년 감염인 커뮤니티 ‘알’은 증가하는 감염인구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 있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이는 곧 대한민국 청년건강의 문제 해결과도 연결되는 사안이다. 정부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직업 선택의 차별을 해소하고, 각종 차별과 낙인으로부터 사회적 소수자로서 감염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

 

 

하나,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PL모임 ‘가진사람들’이 말한다.

 

섹스는 사람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다. 좋아하는 타입의 사람부터 본인을 흥분 시키는 요소들까지 딱히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본능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지점이 섹스이다. 사회적으로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 놓고 살지 않는 성소수자들에게, 특히 게이들에게 섹스는 다른 게이들과 관계 맺기의 수단인 동시에 온전한 게이로 살아가는 과정이다. HIV 바이러스는 게이들에게 온전한 삶의 방식인 섹스를 위협한다. 그렇기에 게이 커뮤니티는 오랫동안 내부에 HIV감염인을 향한 낙인을 키워왔다.

 

하지만 커뮤니티 내부의 HIV/AIDS 혐오는 외부의 정치적 요소 이상의 성찰을 필요로 한다. 게이 커뮤니티 내부 감염인을 향한 낙인의 뿌리는 인권 의식 결여나 교육 부족에만 전가할 수 없다. 오히려 내부 낙인은 낙인을 당하는 PL이든, 낙인을 행사하는 비PL이든 우리의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초래하며, 우리의 욕구가 가장 솔직하게 발현되는 섹스라는 수단이 위협당할 때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전달을 위한 HIV/AIDS에 대한 교육, 예방 활동만을 주장하는 것은 커뮤니티 내부 낙인을 해소하기 위한 완전한 해답일 수 없다. 낙인은 너와 내가, 우리 모두가 평등한 사회에서, 정체성이 편견의 기준이 되지 않을 때 비로소 사라진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의 PL모임 ‘가진 사람들’은 HIV/AIDS 운동 뿐 아니라, 성소수자 전체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것이 결국 우리 가슴에 새겨진 낙인을 떼어내 주리라 믿는다.

 

 

하나,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가 말한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의 설립목적 중 하나는 에이즈 예방운동 및 HIV감염인들의 인권보호다. 그래서 친구사이는 여러 해 동안 에이즈예방캠페인과 교육 사업을 벌여왔다. 2003년에는 동성애자 에이즈예방센터가 설립됐다. 2015년 친구사이에는 HIV 감염인 자조모임 '가진 사람들'이 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친구사이는 HIV에 감염되어 돌아가신 회원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게이들은 HIV/AIDS에 관심이 많고, 여러 가지 궁금증과 고민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한 건강 관리에 힘써왔다. 그렇지만 HIV/AIDS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에 대해 게이 커뮤니티 역시 자유로울 수 없고, 이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이나 정보들도 가득하다. 그로인해 커뮤니티 안에서는 에이즈에 대한 내재적인 혐오가 발생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한다.

 

친구사이는 앞으로 HIV/AIDS 감염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조명하겠다. 게이커뮤니티 속에서 에이즈가 건강과 삶의 의제이면서 동성애라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중요한 의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제까지 부족한 점이 있었던 에이즈예방캠페인과 교육 사업을 재정비하여 질병에 대한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 우리 내 삶 속에 에이즈가 자리 잡고 있음을 알리겠다. 또한 게이인권단체로서 에이즈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나겠다.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의 날(World AIDS day)’이다. 1988년 148개국의 보건장관들이 모여 에이즈 예방을 위한 정보교환, 교육홍보, 인권존중을 강조한 런던선언을 채택하면서 제정된 날로 2016년, 29회 째를 맞이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혐오는 세를 키우며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만연한 혐오는 공동체를 위협하고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질병당사자의 삶을 파괴한다.

 

HIV/AIDS에 대한 낙인을 도구삼아 사회의 안전을 협박하는 혐오야말로 관계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결속을 위협한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에이즈공포와 낙인을 넘어 혐오와 차별에 맞서 싸워왔다. 이제는 HIV/AIDS 인권운동의 한 걸음을 더 내딛고자 한다. 에이즈 혐오논리에 갇힌 대응을 넘어서고자 한다. 우리는‘감염인 차별’에 저항한다. 감염인도, 질병 취약계층도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하고 관계 맺을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주장한다. 차별적인 제도의 변화와 차별로부터 사회적 소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한다. 우리는 HIV/AIDS에 덧씌워진 낙인과 혐오를 지우고, 소수자의 목소리로 인권의 담론을 확장하며, 질병당사자와 질병취약계층이 존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2016년 11월 30일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 에이즈환자 건강권보장과 국립요양병원마련을 위한 대책위원회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PL모임 ‘가진사람들’/ 한국 청소년 청년 감염인 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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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연결
마음연결 프로젝트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성소수자 자살예방 프로젝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