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 여의도에 있는 진보신당 중앙 회의실에서 가족구성권연구모임이 주관하는 첫번째 가족정책포럼이 열렸습니다. 가족구성권 연구모임 회원 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 분들, 그리고 친구사이에서는 대표님과 미카님이 함께 자리해주셨어요.

이날은 연구모임 초기에 같이 활동하시다가 논문 등 연구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시다가 여성학 박사 과정 졸업후 현재는 국회 입법 관련 부서에서 일하시는 선생님(개인 사정으로 말씀드리기가)과 함께 "이명박 정부하의 가족 정책 방향과 대응" 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가졌습니다.

한 1시간 여 동안 발제와 함께 1시간에 가까운의 질문과 토론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발제 내용을 보면, 현재 이명박 정부의  가족정책의 초점은 '저출산'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다양한 가족관련 복지 사업이나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임신 출산 지원, 양육 지원, 아동의 건전한 육성, 일과 가정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신혼부부 출산 지원,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등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저출산의 원인을 결혼하는 부부의 출산율이 낮다는 것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면 된다고 믿는 것 같지만, 사실 현재 한국사회를 보면 점점 결혼 관계를 부담스러워하거나 기피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해 자연스레 출산율이 낮아 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은 기혼 가정안에서만으로 한정 지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요. 특히 낙태 줄이기 캠페인 및 낙태 안하는 사회 환경 조성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미혼모 양육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율 배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혼모 권리차원 보다는 저출산 해소 차원의 문제로만 보고 있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서보면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담론이 사회적 합의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어떻게 이야기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은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저출산 정책에서 오히려 여러 다양한 관계를 인정하면 - 결혼이 아닌 동거 관계만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프랑스이 팍스처럼- 출산율이 높아질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그들을 설득하면 될 문제 일수도 있겠지만. 저출산 문제에 갇혀 우리가 원하는 가족문제의 본질을 살리지 못할 수도 있겠고요.

이러한 여러 고민을 나누는 자리었습니다.

다음 포럼의 주제 "출산 장려운동,어떻게 볼 것 인가?' 입니다.

1월 첫 모임에서 보았던 이명박 정부의 가족정책을 토대로 우리 사회에 내부에 자리잡고 있는 여러 가지 가족정책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인 가족정책 포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