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약자란다.

지난 13일 공청회를 통해 법무부가 발표한 NAP초안에  문제가 많은가 보다.
이 NAP초안은 2007년부터 향후 5년 동안 정부가 진행할 인권정책을 담고 있다고 한다.

그 가운데 성소수자 관련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참세상]은 아래와 같이, 성소수자 관련부분을 지적했다.

"또한 초안은 성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언급 또한 ‘병력자 및 성적소수자’ 항목으로 묶고 있다. 물론 ‘병력자’가 받는 차별도 중요하지만, 초안은 성소수자를 병력자와 같은 항목에서 언급함에 따라 성정체성의 차이를 ‘정신질환’으로 보는 편견을 강화하고 있다. 게다가 그 내용 또한 교육과정에서 ‘특정 성적 지향에 대한 혐오 또는 편견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수정한다는 내용으로 단 한 단락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실태조사와 차별 모니터링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는 각종 법령의 개선 △형사절차상 인권보장 등 일상 전반에 걸친 성소수자 인권증진 과제가 모두 누락되어 있다."


그 외에도 기타 인권 분야에 대해 "반인권적"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인권정책을 많이 포함하고 있나보다.

생각 좀 해 볼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