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입사지원서 학력란 폐지”
차별해소 공약 발표…동성애 부부 가족인정 포함
이본영 기자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21일 입사지원서의 학력란 폐지와 동성애 부부의 법률상 가족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차별 해소 공약을 내놓았다.
권 후보는 “채용, 임금, 교육, 배치, 승진 등에서 학력과 학벌 차별을 금지시키겠다”며, 입사지원서에서 학력란을 없애고 지방 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소수자 인권 실태 조사 및 인권 보장 기본계획’을 마련해 동성애자 차별을 없애는 데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한 구제절차를 도입하고, 동성애 부부를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해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체류자격과 관계 없이 모든 이주민에게 의료·교육 등 기초적 권리 보장 △이주노동자에게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적용 △형의 실효기간 단축으로 전과자 차별 완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권 후보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에는 시정명령과 손해배상 등 구제·시정조처가 빠져있고, 성적 지향·학력·가족형태·전과·출신국·언어·병력 등 7개 차별금지 사유가 누락돼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구제·시정조처를 명문화하고 정부 안에서 빠진 차별금지 대상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