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글을 남기신 고영주님에 대한 생각과 글에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며

조용하게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여기며 지내는 요즘,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서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A대위 같은 경우는 군대내가 아닌 군대 밖에서 지극히 사적공간에서 만남을 가진 걸로 알고 있고 군동성애 색출지시 사건의 발단은 어느 알 수 없는 군인(신분)의 동영상 게재 사건으로 불거진걸로 압니다. A대위 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이었던 거였죠.

군형법 92조 6. 우리 나라에서 유일한 동성애 처벌법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복잡하게 아닌 단순하게만 생각해 보자면 지금 누굴 우롱하는 걸까요. 대놓고 동성간 성관계,추행을 금기시 해 놓고 징병시 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받아 들이고 나서는 군대내는 그렇다 쳐도 군 밖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사적만남까지 징계를 가하는 걸까요. 어디 보수기독단체처럼 동성애치유전환 목표를 가지고 남성 동성애자들 군 징병을 일부러 하는 걸까요.

군대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면 고영주님의 말씀처럼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대변조차 꺼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군 밖에서 이루어진 사적인 만남에서까지 군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좀 어거지라는 생각을 안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여기서도 단순하게 모든 군인들은 성적인 욕구가 없나요, 성적인 만남을 갖지 않나요. 소위 다수이성애자 군인들은 군 밖에서 만남을 가짐에 아무 제기,문제가 되지 않으면서 왜! 남성동성애자 군인들은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 걸까요.

고영주님 말씀처럼 우리나라는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휴전 국가입니다. 군기강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그렇다 한들 대놓고 군 동성애 색출을 기획하고 덫을 놓고 잡아서는 당사자들인 남성동성애자 군인들에게 살아가는 동안 씻을 수 없는 겁박과 희롱과 조롱을 하는 건 옳다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인권만 놓고 봤을 때 정말 반 인권 그 자체가 아닌가요.

징역 2년, 어떻게든 버텨 낼라면 낼 수 있겠죠. 그런데 시간에 문제가 아니죠 한 사람의 인생이 전부가 걸린 문제입니다. 군형법 92조 6 따윈 개인적으로 관심없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군 복무 중,군 입대를 앞둔 분들이 조심하면 될 일이니까요. 저는 오롯이 그 A대위와 A대위의 어머님이 인간적으로 걱정이 될 뿐입니다.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동성애자 아들을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왜! 그 두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까지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 걸까요. 군이라는 막강한 힘 앞에 아무 저항없이 울어야만 하고 부당하게 불명예스러운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걸까요. 군 신분이긴 하나 강제성이 전혀 없는 군 밖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일이 징역살이를 할 만큼 심각한 죄라도 되는 건가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다죠. 법 또한 사람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법이 존재하는 거지 그 법 자체가 인간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군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군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영주님이 사례로 적어주신 두 이성 군인간에 군대내에서! 성적만남은 누가봐도 징계감입니다.

하지만 군 밖에서의 지극히 사적인 공간에서! 강제성이 단 1도 없는 상대방이 민간인이든 군인신분이든 합의하에 성적만남은 아주 잠시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징역살이를 할 만큼 불명예스러운 죄인지 아닌지를 아주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