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한겨레 기사를 통해 접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게이, 레즈비언은 목숨을 걸어라.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siapacific/734517.html

최근 인도네시아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아시아 내 시민사회단체, 인권옹호자들이 함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성명 단위를 추가하고 있고요. 친구사이를 포함한 국내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무지개행동 내 공동 명의로 성명서에 연명하였습니다. 

위 기사와 아래 성명서 내용을 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를 향한 아시아 성소수자 개인, 단체 성명서

March 14, 2016

우리, 아시아의 시민사회단체와 인권옹호자들은 최근의 인도네시아 성소수자(LGBTIQ) 커뮤니티가 직면하고 있는 악화되어가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성소수자에 대한 공격과 차별적 언행의 물결을 멈추려는 정치적의지가 부족하고 그들의 안정과 보호를 보장하는데 실패한 것에 매우 실망을 표명한다. 우리는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고취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 1월부터 다수의 정부 관료들은 반-성소수자 언행과 반-성소수자 정서를 고취시키는 활동에 착수했다. 기술연구고등교육부 장관인 Muhammad Nasir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학생은 대학에 다니는 것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수라바야(Surabaya)의 경찰은 HIV/AIDS 인식개선을 위한 “#GueBerani(I am brave,난 용감해)Party” 라는 공공 이벤트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트랜스젠더 여성이 다니던 요그야카르타의 이슬람계 기숙학교는 급습을 당하고 “안전, 질서, 공공 편의의 문제”라는 이유를 인용한 인도네시아 당국에 의해 폐쇄를 강요당했다. 인도네시아 방송사는 티비에 트랜스젠더 여성은 물론 “여성적”이고, “여자옷을입는” 남자가 출연하는 것을 금지하는성명을 발표하였다. 정보통신부 장관은 LGBT테마의 스티커와 이모티콘을 금지하였으며, 핸드폰 어플과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 관련된 콘텐츠를 지울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 의회는 LGBT와 관련된 공공 정보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있다.

인도네시아는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역사가 있다. 그러나 최근의 사건들은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성소수자 성명서를 비난하지 못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실패는 FPI(Front Pembela Islam,이슬람옹호전선)과 이슬람성직자위원회(Ulema Council)와 같은 반-성소수자 그룹이 이성명 발행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또한 이미 소수인 커뮤니티에 다른 공격적인 행위에 착수 할 수 있는 용기만 북돋아줬을 뿐이다. 2월 4일 FPI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성소수자가 정의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을 알리는 세미나의 참가자들은 괴롭힘을 당했다고 한다. 인도네시아 당국의 반성소수자 발언이 증가하면서, 극단주의그룹이 성소수자들을 공격하는 등 자신들의 억압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쉬워졌다. 성소수자들을 향한 이런 일련의 차별과 폭력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명확한 대응의 부재를 보여주며 나아가 국제 및 국내 인권법 수호에 대한 명백한 방치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염두에 두며, 우리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내와 국제법에 따라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촉진할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강요한다.

인도네시아 인권법(No. 39/1999)는 국가의 모든 사람은 “어떤 차별도 없이, 인권과 의무로보호받을 권리”(3조 3항) 가 있다고 말하고 았다. 이 법은 정부가 차별과 폭력에서 노출된사람의 보호를 보장하고, 효과적인 개선방안에의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10년 전, 요그야카르타에서 만들어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련된 국제 인권법의 적용에 관한 요그야카르타 원칙은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의 학대 경험을국제 인권법에 적용하는 보편적 기준을 제공하는 인권 보호의 보편적인 범위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우리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다음의 조취를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

1. 인도네시아의 모든 사람이 법에 따라 평등하게 보호 받을 것을 보장하라. 인도네이사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국가의 다른 문제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한 희생양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2. 민간인 소요사태의 상황을 덮기 위해 성소수자 이슈를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라. 성소수자를 “안전, 질서, 공공 편의의 문제”에 대한 위협으로 묶고 낙인 찍는 행위는 이후 국가안보의 이름으로(perceived Internal Security) 극단적 행동을 더 권장하는 것이다.

3. 모든 정부부처 관계자들의 반-성소수자 발언을 멈출 것을 지시하라.

4.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사전 대책을 강구하며, 사법 시스템에 필요한 개선을 포함하여 그러한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조치를 취하라.

5.모든 성수소자 인권 옹호자들의 안전과 보호를 보장하는 조취를 취하라.

March 14, 2016

W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human rights defenders in Asia, express deep concern about the recent deteriorating situation faced by the Lesbian, Gay, Bisexual, Trans, Intersex, Queer (LGBTIQ) community in Indonesia. We express disappointment over the Indonesian government’s lack of political will to put a stop to the wave of discriminatory statements and attacks against LGBTIQ persons, and its failure to ensure their safety and protection. We call on the Indonesian government to respect, protect and promote the human rights of LGBTIQ people.

Since January 2016, a number of government officials have made anti-LGBTIQ statements and undertaken other activities promoting anti-LGBTIQ sentiments. The Research, Technology and Higher Education Minister Muhammad Nasir issued a statement suggesting that homosexual and transgender students should be banned from attending university. The Surabaya police ordered to stop the “#GueBerani Party”, a public event aimed at raising awareness on HIV/AIDS. An Islamic boarding school in Yogyakarta attended by transgender women was raided and forced to close by Indonesian authorities, who cited “security, order, and public comfort issues” as justification. The Indonesian Broadcasting Company released a statement forbidding “effeminate” and “crossdressing” men as well as transgender women from appearing on television.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banned stickers and emoji carrying LGBT-themes, and demanded mobile apps and social networking sites to remove such content. Moreover, the Indonesian Parliament is in the process of legislating a ban on public information with LGBT-related content.

Indonesia has a history of discrimination and violence against LGBTIQs, but recent events suggest that the situation is getting worse. The Indonesian government’s failure to condemn anti-LGBTIQ statements has only encouraged anti-LGBTIQ groups like the Front Pembela Islam (FPI) and Ulama Council to continue issuing statements and undertaking other aggressive activities against the already marginalised community. On February 4, FPI reportedly harassed participants at a seminar in Indonesia’s capital Jakarta held to inform LGBTIQs of ways to access justice. With anti-LGBTIQ statements from Indonesian officials on the rise, it is easy for extremist groups to justify their own oppressive actions, including attacks against LGBTIQ people. The absence of a clear government response addressing discrimination and violence against LGBTIQ people is an apparent neglect of Indonesia’s commitment to uphold international and domestic human rights law.

With these issues in mind, we compel the Indonesian government to comply with its obligations under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 to respect, protect and promote the human rights of LGBTIQ people. Indonesia’s Law Concerning Human Rights (No. 39/1999) states that everyone in the country has the “right to, without any discriminatio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obligations” (Art. 3.3). Thesaid law obligates government to guarantee protection of persons who face discrimination and violence, and ensure they have access to effective remedies.

The Yogyakarta Principles on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Relation to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developed in Yogyakarta 10 years ago, provide a universal guide to apply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o abuses experienced by lesbians, gay men, bisexual and transgender people to ensure the universal reach of human rights protections.

In particular, we urge the Indonesian government to undertake the following actions:

1. Ensure that everyone in Indonesia is equally protected under the law. The Indonesian LGBTIQ community should not be used as a scapegoat to divert attention from other pressing issues in the country.

2. Refrain from using LGBTIQ issues to paint a picture of civil disturbance. Labelling the LGBTIQ as threats to “security, order, and public comfort” encourages further extremist actions in the interest of perceived Internal Security.

3. Order all government officials at all levels to refrain from making anti-LGBTIQ statements.

4. Proactively monitor cases of violence against LGBTIQ, and undertake measures to prevent and penalize such actions including necessary reforms in the justice system.

5. Undertake measures to ensure the protection and safety of all LGBTIQ human rights defen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