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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32호][활동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한 걸음, 또 한 걸음
기간 6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한 걸음, 또 한 걸음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6월 14일 달성되었습니다.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피해자의 청원 글로 시작된 10만행동은, 친구사이에서도 달성을 위한 목표와 계획을 세워 친구사이 내 회원 등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조직했습니다. 10만행동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했던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힘으로 이뤄낸 성과입니다. 매일 밤낮 할 것 없이 꾸준하게 많은 청원인들이 10만행동에 참여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소속되어있는 다양한 인권, 시민사회 단체뿐만 아니라 전국 각계 시민사회 단체, 민주노총 산하 조직, 정당 조직 등에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SNS(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와 여러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도 10만행동 참여는 조직되었습니다. 이러한 참여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하는 시민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장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국민동의청원은 본인 인증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차별금지법이 꼭 제정되어야 한다는 청원인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10만 행동의 달성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수많은 시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원하고 있고, 제정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시급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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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행동을 기획하고 준비했던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10만행동이 10만명의 청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하는 사람들이 10만행동을 통해 주변에 차별금지법을 알리고, 제정을 요구하는 행동으로 이어가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시급하고 중대한 우리 사회의 의제임이 확인되었고, 10만행동 달성은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의 평등법 발의(대표발의 의원인 이상민 의원을 포함한 24명의 의원)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거대 양당의 당대표와 주요 대선주자들에게도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물론 각각의 입장은 문제가 있기도 했지만)들이 연일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은 더 이상 소수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차별에 대한 문제를 빨리 개선해야한다는 우리 사회 전체 시민들의 요구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논의해야 합니다. 그 동안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에 대한 일부 차별금지법 반대 세력들의 민주주의의 원칙을 파괴하는 주장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주요 의견인양 취급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차별금지원칙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가치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보편타당한 원칙에 대해 반대하거나 문제라고 보는 주장에 대해 우리 사회가 단호하게 원칙을 말하고 더 이상 공론장을 점거하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제정할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논의하고, 담당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는 세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올해 꼭 제정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시간을 헛되이 돌릴 수는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올해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반기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구사이 역시 이러한 활동에 대해 발맞추어 활동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논의가 모아진 지금, 이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한 걸음 더 내딛는 마음으로 올해 남은 시간을 잘 준비하며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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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 이종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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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연결 프로젝트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성소수자 자살예방 프로젝트입니다.